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일회용컵 과태료 단속 곧 시행… 현장 '혼란' 줄일까

기사입력 : 2018년08월01일 15:00

최종수정 : 2018년08월01일 15:00

매장 내 머그컵 사용, 눈에 띄게 증가했다
환경부 "추가 가이드라인 마련해 단속 시작"
업계 "손님들 일회용컵에 달라…갈등 여전"

[서울=뉴스핌] 장봄이 기자= 이달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의 일회용컵 단속이 본격 시행된다. 환경부는 당초 1일부터 과태료 단속에 들어갈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자체와 단속 가이드라인을 추가적으로 논의하면서, 이르면 내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현장에선 여전히 혼선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1일 기자가 서울 강남구 일대 대형 커피전문점을 방문한 결과, 5곳 중에 4곳은 손님들에게 매장 이용시 머그컵 사용을 권유하고 있었다. 1곳은 머그컵 사용 여부를 묻지 않고 일회용컵에 담아주었다.

이곳 매장 직원은 "지난 달부터 꾸준히 머그컵 사용을 물어보고 있지만, 점심 시간대는 대부분 일회용컵을 요구하기 때문에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 "손님이 요구하면 제공할 수밖에요"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오늘(1일)부터 정부의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 일환으로 커피전문점 매장 내 일회용컵 사용이 금지 된다.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시 최고 200만 원의 벌금을 부과 할 수 있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침이 달라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이날 서울 시내 커피전문점에서 고객이 일회용 컵을 이용하고 있다. 2018.08.01 leehs@newspim.com

매장 내 일회용컵 사용은 지난달과 비교해 확연히 줄어든 모습이었다. 한 대형 카페의 경우 손님이 앉아있는 13개 테이블 가운데 일회용컵이 놓인 테이블은 2개뿐이었다. 나머지는 모두 매장에서 제공하는 투명 머그컵에 음료를 제공받았다.

카페를 이용한 20대 대학생은 "매장에서 일회용컵 사용을 제한한다는 얘기를 많이 접했다"면서 "매장에서 음료를 마시는데 굳이 일회용컵을 달라고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최근에는 무조건 머그컵을 사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일부 커피·패스트푸드점의 머그컵 권유 비율은 여전히 낮은 상황이다. 지난달 환경부가 발표한 자원순환사회연대의 이행여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협약 업체(21개 브랜드)의 다회용컵 권유 비율은 44.3%였다. 특히 KFC·파파이스·빽다방·크리스피크림·이디야커피 등 권유 비율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제10조에 따르면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소에선 일회용 플라스틱컵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해선 안 된다. 이를 어길 시엔 1회 이용인원·면적·위반 횟수 등에 따라 5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현장에선 지자체마다 과태료 부과 기준이 달라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매장 직원의 권유 여부, 소비자의 의사 표시 등을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매장을 잠시 이용하는 고객들은 머그컵 사용을 거부하는 경우도 많다.

이미 곳곳에서 소비자와 매장 직원의 마찰도 발생하고 있다. 매장에 있다가 갑자기 나가야하는 경우에는 음료를 버려야 하기 때문에 애매한 상황이다.

◆ 당국 "혼란 줄일 가이드라인 제공 후 단속 개시"

환경부는 이날 오후 지자체 관계자들과 회의를 통해 추가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는 입장이다. 현장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합의하고, 이르면 내일부터 늦어도 다음 주부터는 단속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커피전문점 업체들은 일회용품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속속 도입하고 있다. 매장에 머그컵 배치를 확대하고 플라스틱 빨대 대체를 논의하고 있다.   

스타벅스는 종이 빨대를 도입한 시범 매장을 운영해 연내 플라스틱 빨대를 없애기로 했다. 또 빨대 없이 마실 수 있는 컵 뚜껑 등을 도입한다.

투썸플레이스는 재활용이 용이한 종이컵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엔제리너스커피는 빨대가 필요 없는 컵 뚜껑을 이달부터 제공한다. 이에 따라 플라스틱 뺄대의 사용량을 절반 이상 절감할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오늘(1일)부터 정부의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 일환으로 커피전문점 매장 내 일회용컵 사용이 금지 된다.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시 최고 200만 원의 벌금을 부과 할 수 있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침이 달라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이날 서울 시내 커피전문점에 매장 내 일회용컵 사용 금지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18.08.01 leehs@newspim.com

 

bom22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정후, MLB 첫 2경기 연속 대포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이정후가 미국 진출 후 처음으로 2경기 연속 홈런포를 쏘아 올렸다. 샌프란시스코는 그동안 이정후가 홈런을 친 6경기(지난해 2경기)에서 100% 승률을 거뒀지만 처음으로 승리 공식이 깨졌다. 이정후는 15일(한국시간) 샌프란시스코 오라클파크에서 열린 애리조나와 홈경기에서 4-8로 추격한 7회 투런 홈런을 날렸다. [샌프란시스코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샌프란시스코 이정후가 15일 애리조나와 홈경기에서 7회 2점 홈런을 날린 뒤 맷 윌리엄스 코치의 환영을 받으며 3루 베이스를 돌고 있다. 2025.05.15 zangpabo@newspim.com 전날 애리조나전 8회 3점 홈런에 이어 이틀 연속 아치를 그린 이정후는 시즌 6호 홈런을 기록했다. 그러나 샌프란시스코는 7-8로 아쉽게 졌다. 지난해 데뷔한 이정후가 2경기 연속 홈런을 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달 14일 뉴욕 양키스전에서 연타석 홈런을 쳐 한 경기 홈런 2개를 발사한 적은 있었다. 3번 7회 무사 1루에서 네 번째 타석에 선 이정후는 애리조나 세 번째 투수인 우완 라인 넬슨을 맞아 원볼 투스트라이크에서 4구째 시속 138㎞ 체인지업을 받아쳐 우중간 펜스를 넘겼다. 타구 속도는 시속 164㎞가 나왔고 비거리는 120m였다. 넬슨은 지난해 애리조나에서 선발로 뛰며 10승(6패 평균자책점 4.24)을 기록한 빅리그 4년차 유망주다. 3번 중견수로 출전한 이정후는 1회 3루수 파울 플라이, 3회 3루수 땅볼, 5회 좌익수 뜬공으로 물러났다. 5회 타구는 애리조나 좌익수 루어데스 구리엘 주니어가 펜스 앞까지 달려가 잡아내는 호수비가 아니었으면 장타가 됐을 타구였다. 2점 차로 뒤진 9회에는 선두 타자로 나가 좌익수 뜬공으로 아웃됐다. 이날 범타로 물러난 네 타석에선 공이 모두 왼쪽으로 밀렸다. [샌프란시스코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애리조나 좌익수 루어데스 구리엘 주니어가 15일 샌프란시스코와 원정경기에서 5회 이정후의 깊숙한 타구를 러닝 캐치로 잡아내고 있다. 2025.05.15 zangpabo@newspim.com 5타수 1안타 2타점 1득점을 기록한 이정후는 4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벌였지만 시즌 타율은 0.286로 약간 내려갔다. 2경기에서 5타점을 쓸어 담은 이정후의 타점은 29개로 늘어나 윌머 플로레스(33개)에 이어 팀 내 2위를 기록했다. 전날 애리조나를 10-6으로 꺾고 4연패에서 탈출했던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3위 샌프란시스코는 이날 패배로 4위 애리조나에 2경기 차로 쫓기게 됐다. 샌프란시스코는 9회 이정후가 아웃된 뒤 1사 만루 기회를 만들었다. 마이크 여스트렘스키의 삼진 후 라몬테 웨이드 주니어의 밀어내기 볼넷으로 1점 차까지 추격했으나 크리스천 코스가 중견수 뜬공으로 잡혀 역전에 실패했다. 샌프란시스코는 하루 휴식 후 17일 애슬레틱스와 홈 3연전을 시작한다. zangpabo@newspim.com 2025-05-15 08:58
사진
'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 2명 모두 실형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전후인 지난 1월 18∼19일,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동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95명 중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진성)은 14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와 소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소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발생 4개월여 만에 나온 첫 선고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 소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 1월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선고는 김 씨부터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특수건조물 침입, 공용 물건 손상, 특수 공무집행 방해"라며 "피고인이 증거에 관해서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가 있어서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은 다중위력을 보인 범행이고, 범행 대상은 법원"이라며 "피고인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사건에 연관되었고, 당시 발생한 전체 범행의 결과는 참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 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 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은 공동 범행이 아니라 단독 범행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만 평가한다"면서도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는 부분은 범죄사실에 포함되므로 고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벽돌 등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깨뜨렸고, 법원 경내로 들어가 침입했다"며 "법원 내부 진입을 막고 있던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어 폭행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소 씨의 선고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 있어 유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법원 경내로 들어간 다음 당직실 유리창을 통해 건물 1층 로비까지 들어가 침입했다"며 "화분 물받이로 창고 플라스틱 문을 긁히게 하고, 부서진 타일 조각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손괴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으로 보이고, 우발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어제 딸에게 산책하며 '아빠가 어려운 사건을 선고한다'고 했더니 '이재명 사건이냐, 윤석열 사건이냐?'고 묻더라"며 "더 어려운 사건이 있겠구나 싶었지만, 결단과 선고 순간에는 어렵고 쉬운 사건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판결문을 머릿속으로 썼다가 지웠다 수없이 반복했다. 오늘 선고를 할지 말지도 많이 고민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선고가 정답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다만 결정과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 선고가 피고인의 남은 인생을 좌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남은 생은 피고인 본인답게 살아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사건과 같은 날 있던 전체 사건을 포함해 법원, 경찰 모두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며 "그날 직접 피해를 본 법원, 경찰 구성원분들과 지금도 피해를 수습할 관계자분들 노고에 감사하다. 기자들을 포함해 지금도 피해를 수습하는 과정인 거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께서 사법부뿐 아니라 경찰, 검찰, 법원 전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4 11: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