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첫 미투 결실 D-1... 안희정 결심공판 앞두고 긴급토론회

기사입력 : 2018년07월26일 17:13

최종수정 : 2018년07월26일 17:13

27일 안희정 결심공판 앞두고 여성단체 결집
“언론보도 피고 측에 기울어 2차 피해” 지적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올 상반기 한국사회를 휩쓴 ‘미투(#MeToo)' 광풍의 첫 결과물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안희정(53) 전 충남도지사의 결심공판을 하루 앞두고 26일 ’미투운동과 함께 하는 시민행동‘이 긴급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서울 마포구 창비 서교빌딩에서 열린 ‘위력에 의한 성폭력과 2차 피해 긴급토론회’에서는 ‘여비서 성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안 전 지사 사건을 중심으로 경과와 쟁점, 미디어 보도 윤리와 2차 피해, 업무상 위력 간음에서의 위력 해석 등을 발표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미투운동과 함께 하는 시민행동 주최로 26일 서울 마포구 창비 서교빌딩에서 '위력에 의한 성폭력과 2차 피해 긴급토론회'가 열렸다. zunii@newspim.com 2018.07.26 [사진=김준희 기자]

발제자로 나선 권김현영 여성주의 연구 활동가는 “안희정 사건은 한국사회에서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법원의 태도가 어떻게 전환될 수 있을지를 보여준다”며 “여성계에서 이 사건에 주목하고 많은 연대를 모으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권김 활동가는 “피해자가 본인 의사를 직접 밝히고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며 “고소인의 용기가 헛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역시 “반드시 이겨야 하는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김 사무처장은 “2000년대 들어 위력에 의한 사건들이 계속 무죄 판결이 났다”며 “사회 변화를 법이 따라가지 못하던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렇게 일관적이고 구체적 진술을 하는 피해자, 2차 피해에도 용기 있게 나서는 피해자를 다시 만나기도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 6일 2차 공판에서 피해자 김지은(33·전 충남도 정무비서)씨는 약 13시간 동안 비공개 증인신문에 응했다. 이 때 김씨는 계속되는 질문에도 일관되고 정교하게 진술해 검찰 측은 “이 정도면 당연히 증거로서 채택돼야 한다”는 얘기를 한 것으로 전해진다.

여성단체 등에 따르면 ‘안희정 재판’은 국내 미투 운동의 첫 결실이 될 전망이다. 배복주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는 “미투 사건으로 첫 결심공판”이라며 “20여명의 전문가 의견서와 탄원서를 준비해 오늘 30일 법원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6일 서울 서부지법 앞에 김지은(33) 전 충남도 수행비서를 지지하는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회원들이 김씨를 응원하는 피켓을 들고 서 있다. 2018.07.06 zunii@newspim.com [사진=김준희 기자]

언론의 편향된 보도행태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컸다. 전문가들은 “비대칭적인 정보유출로 인한 2차 피해가 컸다”며 “언론이 성폭력 보도 윤리 가이드라인을 지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수아 서울대 기초교육원 강의교수는 “재판 과정에서 언론사들이 대등보도를 하지 않아 2차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검찰 측 증언은 비공개 피고인측 증언은 공개된 방식이었다. 한 쪽의 목소리만 들리는 상황에서 피고측 증언을 직접 인용해 피해를 키웠다”고 꼬집었다.

특정한 말이 사건 전체가 아닌 일면일 확률이 높은 상황에서 제목만으로 사람들이 그 사건을 이해하게 만드는 프레임 효과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이어 “피해자는 순수한 피해자상과 거리가 먼 현명한 여성이라는 점이 부각된 상황에서 양측의 보도 균형조차 맞지 않아 문제가 커졌다”고 비판했다.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위력’을 어떻게 해석하고 입증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장임다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에 대한 판례가 많이 없다”며 “안 전 지사 1심 재판부가 일종의 기준을 제시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장임 부연구위원은 “착취적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은 폭행·협박이 적용되지 않고 합의가 필요하지도 않아 법망에 걸리지 않는다”며 “착취적 관계라는 사회적 맥락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자신의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7.09 leehs@newspim.com

한편 안 전 지사의 재판을 심리 중인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27일 오전 10시 결심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결심공판은 △피고인-피해자 통신내역 압수수색 결과 증거조사 △심리상태 및 증언 신빙성에 대한 전문가 의견 △피해자 공개 진술 △검찰의 의견 진술과 구형 △변호인 최종 변론 △피고인 최후 변론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러시아·스위스·서울 등 출장지에서 김씨를 4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도지사로서 위력을 이용한 추행 혐의와 다섯 차례 강제 추행 혐의도 받고 있다. 안 전 지사 사건에 대한 선고는 8월 중순께로 전망된다.

 

zuni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