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우리은행과 함께 '사회임대주택' 공급 활성화에 나선다.
2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LH는 지난 20일 서울 강남구 소재 LH 서울지역본부 사옥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우리은행과 '사회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회임대주택은 저렴한 임대료를 내고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사회적 경제주체가 공급 및 운영 관리하는 임대주택이다. 민간임대주택의 거주 불안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으로 만들어졌으며 공공주택과 민간주택의 중간적 성격을 갖고 있다.
LH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 경제주체와 협업해서 공공이 보유한 용지를 활용하는 '토지임대부 사회임대주택' 사업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사회적 경제주체의 재정 상황이 열악하고 신용도가 낮아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걸림돌이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LH는 HUG, 우리은행을 비롯한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했다. 또 국토교통부 주거복지 로드맵의 '사회임대주택 활성화' 정책에 적극 부응하고자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HUG는 사회적 경제주체에 기금대출을 시행하고 맞춤형 보증상품을 개발해 지원한다.
특히 시공사의 실적 요건을 완화하고 건축 연면적 요건을 배제해 신용도가 낮은 사회적 경제주체도 자금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 LH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매입확약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보증요율을 연 0.1%로 낮추고 보증한도를 총 사업비의 90%까지로 대폭 확대했다.
협약 은행은 LH의 매입확약과 HUG의 보증을 담보로 사회적 경제주체에 사업비의 90%까지 대출금을 지원한다. 대출금리는 CD연동제(기준금리+가산금리)로 운영한다. 대출기간은 보증기간과 동일한 15년간이다.
이번 협약체결에 따른 첫 사업 대상지는 LH가 지난 6월 공모로 '사회적협동조합 경기안산지역자활센터'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수원조원 토지임대부 사회임대주택 시범사업'이다.
입주대상은 무주택자이면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사람이다. 사회적 경제주체가 제안하는 주거테마에 따라 청년, 신혼부부, 취향공동체와 같은 입주자 사전모집이 가능하다.
유대진 LH 부사장은 "이번 협약은 유관기관들이 '사회임대주택 활성화' 정책 실현을 위해 상호 협력할 것을 다짐하는 뜻 깊은 자리"라며 "지역사회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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