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與 "최저임금은 죄가 없다…문제는 재벌중심 경제"

기사입력 : 2018년07월19일 16:17

최종수정 : 2018년07월19일 16:17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6대 민생법안 처리 촉구 기자회견
우원식 "중소상공인 민생문제 법안 막아온건 한국당"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민생경제상황실공존경제팀은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6대 민생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이날 민주당 측은 "최저임금은 죄가 없다"면서 "중소상공인의 고통의 책임을 최저임금에 떠넘기는 일은 정치권의 직무유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학영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중소상공인의 실질소득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했어야 했는데 부족함이 있었음을 반성한다"면서 "하지만 최저임금은 죄가 없다. 최근의 문제를 저임금 노동자와 중소상공인간 갈등으로 몰고 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민생경제 문제 해결을 위해 여야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면서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잠자고 있는 중소상공인 살리기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 이에 대비해 을지로위원회와 민생경제상황실공존경제팀도 종합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중소자영업자 살리는 6대 민생법안 처리 촉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2018.07.19 kilroy023@newspim.com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우원식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그동안 민생법안 처리에 소극적이었던 자유한국당을 비판했다.

그는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자영업,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매우 큰 어려움에 봉착했다.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책임을 느낀다"면서 "하지만 이 문제를 을끼리의 싸움으로 몰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 근본적인 문제는 유통재벌의 골목상권 장악"이라고 지적했다.

우 전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지난 정부에서 복합쇼핑몰을 마치 신산업인 것처럼 홍보해 전국에 깔았고, 대기업의 유통사와 중소상공인간 차별적인 카드 수수료, 과도한 임대료 등이 문제가 됐다"면서 "숱하게 오랜 기간 문제를 제기했고, 얼마 전 (드루킹)특검을 받는 조건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가맹사업공정화에 관한 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제시했지만 한국당이 막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당이 오랜 기간 자영업과 중소기업의 불공정 경쟁을 해소하기 위한 의원들의 노력을 짓밟아왔다"면서 "이번 정기국회 기간 동안 작심하고 하겠다. 을들간의 전쟁을 끝내고 갑이 만들어온 불공정한 경제를 공정경제로 전환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한 인태연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회장은 "지속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찬성해왔다. 노동자 주머니가 채워져야 자영업자도 먹고 살 수 있다"면서 "하지만 이를 노동자와 자영업자가 서로 비판하고 서로의 이익을 빼가는 구조로 만들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체를 볼 수 있도록 중소자영업자와 소통하고 그들의 고통을 미리 알아차릴 수 있는 회의체나 협의체를 만들어 달라"면서 "정부가 우리 중소자영업자를 최저임금 인사으이 걸림돌로 인식하지 말고 최저임금 인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이들의 형편이 나아질 방향이 무엇인지 총체적으로 머리를 맞대달라"고 당부했다. 

jhlee@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