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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18일(수)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07월18일 07:51

최종수정 : 2020년04월21일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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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5당 원내대표, 오늘 미국 방문...北 비핵화·자동차 관세 협의
'접대골프' 도마 오른 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 오늘 첫 기자간담회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정부가 오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를 거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정이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보완대책의 골격은 영세 자영업자의 카드 수수료와 임대료 부담 완화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이 오늘 오전 자동차 고율관세 등 미국과의 통상문제와 북한의 비핵화 협상에 대한 한미간 공조를 논의하기 위해 방미길에 오릅니다. 대표단은 미 의회 뿐 아니라 행정부와 재계를 두루 방문한다고 하네요. 케빈 메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를 비롯해 상·하원 지도부와 존 루드 국방 정책차관, 존 설리번 국무부 부장관과 면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송영길 민주당 의원이 오늘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입니다. 앞서 박범계 의원과 김진표 의원이 이미 당 대표 출사표를 던진 상태입니다. 최재성 의원과 박영선 의원은 고심 중입니다.

이제 7선 이해찬 의원의 출마 여부만 남았습니다. 여권 내 모든 시선이 이 의원에게 모아질 정도이니, 이 의원의 위상을 짐작케 합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단. 왼쪽부터 장병완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원내대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희상 국회의장, 김성태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정부 뒤늦게 북한産 정보 입수… 한국해역이 대북제재 구멍으로/동아일보
대북제재의 목소리가 높던 지난해 10월 북한산 석탄 9000t이 우리 정부의 감시망을 벗어나 국내 유입된 것은 그만큼 '제재 구멍'을 막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당시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석탄 원산지는 러시아. 수입업체가 신속한 통관을 위해 수입신고를 먼저 마쳤고 입항과 동시에 하역돼 유통됐다. 석탄은 러시아산 등과 섞일 경우 북한산으로 판명하기 어려울뿐더러 이렇게 신속히 유통돼 '소진'되면 추적하기가 더욱 어렵다.

-정부 '北석탄 배' 제보받고도 방치… 작년 10월 국내 유입/조선일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의해 거래가 전면 금지된 북한산 석탄 9156t이 러시아산으로 둔갑해 작년 10월 한국에 수입된 사실이 17일 뒤늦게 알려졌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당시 '북한산 석탄일 가능성이 크다'는 정보를 전달받고도 수입을 막지 못했다. 해당 석탄을 수입한 국내 업체들에 대해서도 관세청이 '부정 수입' 혐의로 10개월째 조사만 진행하고 있다.

-65년 금기 깬 통일각 협상…"미군, 北 노림수에 당했다"/중앙일보
북ㆍ미 군사 접촉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16일 북ㆍ미 실무 회담엔 미측에서 군사정전위원회 비서장인 버크 해밀턴 대령이 나와 통일각에서 북측과 접촉했다. 전날인 15일 북ㆍ미 장성급회담엔 유엔군사령부 소속으로 마이클 미니한 주한미군 참모장이 나왔다고 한다. 역시 회담 장소는 통일각이었다. 통일각은 판문점내 북측 지역이다. 남북을 가르는 MDL을 넘어선 지역이다.

-"종업원 집단 탈북, 軍 정보사 초기 주도"…수사 확대 불가피/KBS
선거를 의식한 국정원이 기획 탈북을 주도했다는 주장에 이어서 이번에는 군 정보사도 사건 초기부터 개입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한 대북 소식통은 "군 정보사가 초기 과정을 주도했다"고 밝혔다. 정보사 요원이 지배인과 종업원들을 식당에서 빼냈고, 국정원은 이후 제3국을 거쳐 국내로 들어오는 과정부터 개입했다는 것. 국정원 관계자도 "지배인이 말한 경로를 보면 국정원이 일하던 방식과 배치되는 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文대통령, 계엄 문건에 '병력 배치' 있는 것 보고 격노/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기무사의 '계엄 문건'(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 방안)에 '병력 배치(계엄임무수행군 편성안)'가 포함된 것을 보고받고 격노했던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기무사 문건 특별수사단도 문건에 병력 배치안이 들어간 경위, 당시 청와대 안보실 보고 여부 등을 집중 수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 바로가기 여야5당 원내대표, 오늘 미국 방문...北 비핵화 자동차, 고율관세 등 협의/뉴스핌
여야5당 원내대표는 18일부터 23일까지 4박6일간 미국을 방문한다. 이들은 한반도 비핵화, 미국의 자동차 고율관세 부과 등을 논의할 전망이다.

-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 오늘 첫 기자간담회/뉴스1
6·13 지방선거 참패와 계파갈등 논란으로 어수선했던 자유한국당의 개혁을 이끌 김병준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비대위 업무에 착수한다.

-하태경 "쿠데타 음모 주장…군인권센터의 괴담"/중앙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군인권센터가 지난 6일 계엄군으로 육군에서 탱크 200대, 장갑차 550대, 무장병력 4800명, 특수전사령부 병력 1400명 등을 동원한다는 계획이 담긴 문건을 입수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17일 "군인권센터가 아니라 군괴담센터"라고 지적했다.

▶뉴스 바로가기 '노무현의 남자들' 문재인‧김병준, 얽히고 설킨 인연/뉴스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람을 칭하는 이른바 '친노(親盧, 친노무현계)'가 자유한국당의 얼굴로 등장했다. 참여정부 시절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한솥밥을 먹던 김병준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대척점인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이 된 것.

-"노무현의 남자들, 여의도 접수했다"/,동아
친노(친노무현)의 귀환. 문희상 국회의장,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에 이어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가 자유한국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임되자 정치권에서는 "'노무현 청와대'가 여의도를 접수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이들은 모두 노무현 정부 대통령비서실 출신이다. 

-김병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수사…"교수 시절 골프 접대"/sbs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작년 대학교수 시절에 1백만 원이 넘는 골프 접대를 받아 청탁금지법을 어긴 혐의입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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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운명 걸린 2일 추경호 영장심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국민의힘이 오는 2일 당 진로의 중대한 분수령을 맞는다. 추경호 의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추 의원은 물론 당의 운명이 결정된다. 출구 없는 터널에 갇히느냐, 아니면 희망의 출구를 찾느냐는 영장 발부 여부에 달렸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혀 사실상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최대 위기를 맞게 된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승리도 요원해진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나 비상계엄 이후 1년간 계속된 수세 국면에서 탈출할 수 있다. 대대적인 역공이 가능해져 지방선거에서 한판 승부를 겨뤄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긴급의총에서 의원들과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10.30 choipix16@newspim.com 추 의원의 구속 여부는 비상계엄 1년을 맞는 3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 의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에 협조했는지 여부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에 중요한 정치적 의미가 부여되는 이유다. 추 의원 구속 여부에 따라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몰아가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추 의원)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의원 총회) 장소를 변경한 것이 확인되면 내란의 중요 임무에 종사한 내란 공범"(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인지가 가려지는 것이다. 적어도 정치적으로는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 법리적으로도 위헌 정당 해산에 무게가 실릴 수 있다. 그만큼 정치적 파장은 엄청나다. 구속 여부에 따라 민주당과 국민의힘 중 한 당은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추 의원 영장 심사는 2023년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표) 건을 떠올리게 한다. 이 대통령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의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구속 심사를 받았다. 여기까지는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영장 심사를 받는 추 의원과 닮은꼴이다. 당시 이 대통령에 대해 영장이 발부됐다면 이 대통령은 구속됐을 것이고 민주당은 심각한 위기에 빠졌을 것이다. 결과는 정반대였다. 이 대통령은 영장 기각으로 기사회생했고, 민주당도 살길을 찾았다. 추 의원과 국민의힘도 구속 여부에 따라 비슷한 수순을 밟을 것이다. 우선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게 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대해 대대적인 내란 정당 공세를 펼 것이다. 내란 정당 심판론은 민주당의 지방선거 전략이다. 국민의힘은 정당 해산이라는 최악의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민주당은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추 의원이 구속되면 당시 지도부에 속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수사 대상에 오른 의원은 10여 명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 일부도 사법 처리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당내 갈등도 불거질 수 있다. 이미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놓고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배현진, 김재섭 의원 등 소장파 의원은 당 지도부에 사과 메시지를 요구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집단 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20여 명 안팎이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배 의원은 지난 29일 페이스북에 "진정 끊어야 할 윤석열 시대와는 절연하지 못하고 윤어게인, 신천지 비위를 맞추는 정당이 돼서는 절대로 절대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눈길조차 얻을 수 없다"며 "윤석열 시대와 절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와중에 당원 게시판(당게)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당 지도부가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당 게시판 논란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한 전 대표는 "당을 퇴행시키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당게 논란과 사과 반성 메시지 불협화음이 맞물리면서 갈등이 심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고 여기에 당내 갈등까지 겹치면 중도층 공략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그렇지 않아도 각종 여론 조사에서 전국적으로 상당한 격차로 밀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참패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완전히 탈출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프레임은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에 대한 공격에 나서겠지만 내란 정당 공세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이 일단 기사회생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여권에 대한 대대적인 역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3대 특검을 앞세운 민주당의 내란몰이가 입증됐다고 여권을 몰아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은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당 지도부가 당내 갈등을 털어버리고 중도 공략에 나설 경우 지방선거 구도를 혼전 구도로 만들 여지도 없지 않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가 적어도 연말 연초 정국의 향방을 결정하는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국 주도권은 물론 지방선거 구도까지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 leejc@newspim.com 2025-12-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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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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