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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새 침대 맘에 안 든다' 아버지·누나 살해 20대 무기징역 구형

기사입력 : 2018년07월17일 16:27

최종수정 : 2018년07월17일 16:27

검찰 "김 씨에게 내재된 폭력성 발현...강력범죄 재차 저지를 가능성"
김 씨 어머니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폭력을 당했다" 선처 호소
재판부, 8월 17일 선고 예정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새 침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아버지와 누나에게 둔기를 휘둘러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성호)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존속살해 및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24)씨에게 무기징역과 보호관찰 등을 구형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이형석 기자 leehs@

검찰은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품던 중 자신의 방에 침대를 무단 설치했다는 이유로 아령으로 머리를 무참히 내려친 사건”이라며 “피고인에게 내재된 폭력성이 발현한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죄책감이나 책임감을 전혀 안 느끼고 오히려 언젠가는 일어날 일이었다며 가족에 대한 원망감과 적개감을 표출하고 있어 강력범죄를 재차 저지를 가능성이 크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김 씨 측 변호인은 “정당화될 범행동기도 없고 용서받을 수 없는 범행이란 점에 대해 부인하지 않는다”면서도 “피고인은 전도유망한 학생이었지만 어느 순간 아버지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나서 정신질환에 의해 나온 범행인 것으로 보인다. 이 점을 감안해 형을 줄여주기 바란다”고 변론했다.

반면 김 씨는 판사의 질문에 고개만 저었을 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으며 최후진술도 거부했다.

이날 구형에 앞서 김 씨의 어머니는 피고인 측 증인으로 나와 김 씨가 아버지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증언했다.

김 씨 어머니는 “아들이 중학생때 아버지에게 3차례 폭행을 당했다”고 말했다. 김 씨 어머니는 “아들이 중학생때 아버지에게 폭행을 당한 이후로 아버지 얼굴을 보는 것도 싫어했다”며 “아버지만 없으면 집안에서도 밝았고 친구들도 많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아들이 군대에서 전역한 두달 후부터 바깥생활을 안하고 방에서 혼자생활 해왔다”며 “지난 1월 누나가 패륜아라고 해 아들이 몹시 화를 내며 죽이겠다고 칼을 가지고 나온 적이 있었고 그때 정신과 상담과 치료를 받게 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김 씨 어머니는 “하루종일 방바닥에서 생활하는 아들이 안 됐어서 누나 것과 함께 침대를 사줬다”면서 “침대를 설치하는 날 아버지한테 절대 방에 들어가지 말라고 했는데 제 말을 무시하고 들어가 애가 화가 났던 것 같다”며 말끝을 흐렸다.

김 씨 어머니는 ‘아들을 여전히 사랑하느냐'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네'라고 대답했으며 '김 씨를 가슴으로 품고 보살피며 살아갈 수 있나’라는 질문에도 “그렇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 씨는 지난 3월 서울 강북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새로 산 침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화를 냈고 이를 나무라는 누나와 아버지를 둔기로 수차례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존속살해 및 살인)로 검찰에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오는 8월17일 오전 10시에 김 씨에 대한 선고를 내린다.

iamky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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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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