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고형권 기재부 1차관 "핀테크·공유경제 빠르게 성장..경각심 가져야"

기사입력 : 2018년07월13일 09:36

최종수정 : 2018년07월13일 09:36

'제4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개최
"미·중 통상마찰, 최악의 상황 감안 상황·단계별 대응"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13일 "핀테크, 공유경제 등이 해외에서는 빠르게 성장하는데 우리나라만 금지된 분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 차관은 이날 혁신성장본부에서 '제4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열고 "4차 산업혁명의 물결 속에서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으며 앞서나가지 않으면 뒤쳐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이 13일 혁신성장본부에서 열린 제4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회의에서는 혁신성장을 위한 국가투자 프로젝트 추진방향, 투자유치 지원제도 개편방안, 핵심규제 혁신 추진계획과 함께 미·중 통상마찰 등 통상리스크가 논의 됐다.

고 차관은 혁신성장과 관련해 "혁신선장을 촉발하는 모멘텀이 될 '국가투자 프로젝트' 선정을 검토 중"이라며 "전문가와 각 부처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미래 지향성, 일자리 창출력, 경제적 파급효과 등잍 선정의 주요 기준이 돼야한다는데 공감대가 있었던 만큼 관계부처와 함께 선정 작업만큼 구성해 우선 추진과제를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투자유치 지원제도 개편방안에 대해서는 "지역특구 내 기업의 신규 일자리 창출과 법인·소득세 감면 한도가 연계되도록 제도를 재설계하고, 블록체인 등 신성장기술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확대와 지원 요건도 완화할 것"이라며 "국적과 무관하게 지원해 국제기준에도 부합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며, 다음 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핵심규제 혁신 추진계획은 시장·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파급력 있는 과제를 선정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 차관은 "규제혁신은 혁신성장의 가장 중요한 과제임에도 그동안 사회적 논란 등을 우려해 논의조차 금기시 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이해관계자뿐만 아니라 일반국민도 함께 참여해 충분히 논의하고 기존 방식보다 건설적이고 진전된 대안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미·중 통상마찰 심화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통상갈등 확산으로 중국 경기 둔화와 세계교역 위축 등이 현실화되는 경우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최대 하방리스크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며 "아직까지 수출과 금융시장 등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정부는 대외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통상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만큼 대외 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최악의 상황까지 감안해 상황별, 단계별 대응방안을 마련해 대응해 나가겠다"며 "업계와 민관 공동으로 미 정부·의회 등에 대한 아웃리치를 강화하는 등 모든 가용채널을 활용해 우리경제의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fedor01@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금감원, 고려아연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이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는지 불공정 거래 조사에 착수했다.  31일 금융감독원 서울 본원에서 열린 현안 간담회에서 함용일 부원장은 "(고려아연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짓 누락사항 없이 충실하게 알리는 공시 기본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고려아연의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 개연성이 있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조사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 취할 예정이다"고 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고려아연 공개매수 및 유상증자에 관여한 미래에셋증권 현장검사에 착수한 상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을 위해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4.10.31 mironj19@newspim.com 금감원이 집중하는 부분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과정에서의 법 위반 여부다. 만약 고려아연 이사진이 공개매수를 결의한 시점에서 이후의 유상증자 계획까지 알고 있었는데도 공개매수 신고서에 해당 내용을 누락했다면 문제라는 인식이다. 금융감독원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신고서에서 유상증자 예정 내용이 없었다는 점을 중요한 정보 누락으로 보고 있다. 결과적으로 기존주주들이 대규모 유상증자가 예정돼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공개매수 의사결정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부정거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고려아연 공개매수 사무 취급을 한 증권사와 유상증자를 모집 주선한 증권사는 모두 미래에셋증권으로 같다. 따라서 시기가 겹치므로 이를 독립적으로 생각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미래에셋증권도 2개의 사안을 모두 알았을 수 있다는 의심이다. 이는 현재 현장 검사 중으로 확실한 내용은 조사결과가 나와 봐야 알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함 부원장은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모집 주선자로 돼 있어 주관사로 하는 거보다는 민사적 책임이 덜하겠으나, 부정거래가 성립된다면 자본시장법상 증권사는 불법 행위 알고도 눈 감는 걸 못하게 돼 있으므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의 최근 유상증자와 관련해서는 "시장 불안을 충분히 인식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증권신고서 충실 여부를 점검해 증자의 목적, 배경, 주주에 미치는 영향, 공개매수 시 밝힌 목적에 부합하는지, 투명 공시 여부 등을 확인해 유상증자를 동시에 추진한 경위 등을 살피고 위계 부정거래 등의 위법행위 파악 시 관련 증권사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심사는 법정 검토기간인 10일 이내에 진행되며, 필요시 감독당국의 정정 요구도 가능하다. 현재 분위기로는 정정신고요구가 불가피해 유상증자 시기가 늦춰지거나 극단적으로는 유상증자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longinus@newspim.com   2024-10-31 17:42
사진
정유경 ㈜신세계 회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정유경 ㈜신세계 회장이 신세계 총괄사장을 맡은 지 9년 만에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유경 신임 회장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명예회장의 외동딸로 30일 단행된 '2025년 정기 임원인사'에서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용진 회장이 그의 오빠다. 정유경 회장은 1972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 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화여자대학교, 미국 로드아일랜드 디자인학교에서 디자인을 전공했다. 정유경 ㈜신세계 회장. [사진=신세계그룹] 1996년 조선호텔에 상무보로 입사해 호텔과 디자인 업무를 맡았으며 지난 2009년부터는 신세계로 자리를 옮겨 부사장에 오른 이후 패션 관련 사업을 진행했다. 2015년에 신세계 총괄사장으로 취임한 뒤 외형 성장을 일궈냈다. 출점한 지역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다져온 결과다. 신세계백화점은 올해 상반기까지 사상 최대 매출을 이어가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올 상반기 6조1928억원의 매출고를 올렸다. 작년 동기 대비 5.5% 성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총괄사장으로 승진한 첫해인 2015년 상반기 매출액(3조3530억원)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신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백화점 사업을 6조원 규모로 키워낸 것이다. 한편 신세계는 백화점 사업을 영위하며 면세 부문인 신세계디에프(DF), 패션·뷰티 부문인 신세계인터내셔날, 신세계센트럴시티, 신세계까사, 신세계라이브쇼핑 등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 nrd@newspim.com 2024-10-30 11: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