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보이콧' 내년 최저임금 심의..또 최종시한 넘기나

기사입력 : 2018년07월11일 12:02

최종수정 : 2018년07월11일 13:54

업종별 최저임금 적용안 부결…사용자위원 전원 불참 선언
공익·근로자위원만으로 투표는 가능..반쪽 합의 부담
최임위 "7월 14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 최종 결정"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종 심의기한이 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의원 9명 전원이 회의 참석을 거부하면서 파행위기를 맞고 있다.

11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사용자의원들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제13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 불참을 검토중이다.

최저임금위 복수의 사용자위원들은 "지금까지는 어제 발표한 내용해서 입장 변화는 없다"며 "참석 여부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 경영계, 전원회의 불참 선언…공익·근로자위원만으로 투표 가능성

전날 열린 '제12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 9명은 '업종별 최저임금 적용안'을 놓고 벌인 투표에서 찬성 9표, 반대 14표로 최종 부결되자 자리를 박차고 회의장을 나갔다.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은 경영계가 요구해 온 핵심사안으로, 업종마다 경영 상황이 다른 만큼 최저임금을 달리 정하자는 주장이다. 경영계는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이 많이 분포하는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등에는 다른 업종보다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할 것을 요구해왔다.

10일 정부세종청사 전원회의실에서 열린 '제12차 전원회의'에서 경영계를 대표하는 이동응 사용자위원과 노동계를 대표하는 이성경 근로자위원이 사뭇 다른 표정을 짓고 있다. 2018.07.10 [사진=뉴스핌DB]

사용자위원들은 이날 회의 직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의 사업 종류별 구분적용을 도입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대해 사용자위원은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며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이어 "지금도 소상공인 업종의 근로자는 3분의 1 이상이 실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법에 사업별 구분적용의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년의 관행만을 내새워 단일 최저임금제를 고수하는 것은 한계상황에 직면한 소상공인의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이를 회피하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맹렬히 비판했다.

또한 "사용자위원들은 존폐의 위기에 내몰려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별다른 대책도 없이 근로자 3분의 1의 임금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최저임금 심의의 참여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며 향후 진행될 최저임금 회의에 불참 의사를 확실히 했다.

이날 전원회의장 인근에서 시위를 벌인 소상공인연합회도 긴급 논평을 발표하고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의 직접당사자이자 지불능력의 한계에 달한 소상공인들의 당연하고도 절박한 염원을 외면한 관계당국과 최저금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후 최저임금위원회 일정에 보이콧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만약 경영계가 끝까지 최저임금위 복귀를 거부할 경우,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공익위원들과 근로자위원들 만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0일 정부세종청사 전원회의실에서 '제12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8.07.10 [사진=뉴스핌DB]

최저임금법상 각각 9명의 노·사·정위원 중 어느 한쪽의 회의 참석률이 3분의 1을 넘지 못하면 해당 의원들의 회의 참석은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예를 들어 오늘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 9명 중 4명 이상 불참하게 되면 사용자위원 출석은 인정되지 않고, 만약 다음 회의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반복될 시엔 두 차례 불참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 14일 진행되는 회의에서는 사용자위원들의 출석 여부와 상관없이 공익위원들과 근로자위원들 만으로도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가능하다.

법적 심의 의결 정족수는 총 27명의 위원 중 과반 이상이며, 이 중 과반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쉽게 말해 공익위원 9명, 근로자위원 5명을 합쳐 14명이 출석하고, 이 중 8명만 찬성해도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경영계가 불참한 상태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할 경우 반쪽 합의에 대한 비판이 제기될 수밖에 없어 실제 공익위원과 근로자위원만으로의 표결은 쉽지 않다.

최저임금위 관계자는 "최악의 경우 공익위원들과 근로자위원들만으로 최저임금 심의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지만 경영계를 최대한 설득해 하나된 의견된 모을 것"이라고 전했다.

◇ 최종시한 D-3.."14일까지 최저임금위 심의 마무리해야"

최저임금법상 이듬해 최저임금 심의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 측에 심의를 요청 후 90일 이내 마무리 하도록 되어 있다. 올해의 경우 3월 31일 심의를 요청해 90일이 되는 날이 6월 28일이었다. 법정심의 기한이 이날인 셈이다.

하지만 법정심의 기간을 넘기더라도 고용부장관 고시(8월 5일) 전까지 모든 요건을 갗춰 최저임금을 결정하면 법적효력이 발생한다. 때문에 장관 고시 전까지 모든 절차가 마무리돼야 한다. 이의제기(10일), 이의제기에 대한 고용부의 답변서 제출(2~3일), 고용부 내부 의견 조율 등 고시 계획(6~7일) 등 고시 준비 기간이 최소 20일 정도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달 14일까지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종시한이라 할 수 있다.

최저임금위 관계자는 "고시 준비 기간 20일에 대한 내부 규정이 있는건 아니지만 양대노총, 경총, 중기중앙회, 대한상의, 무역협회 등 6곳의 이의제기 기간 10일과 고용부의 답변서 제출, 내부 의사결정기간 등을 합치면 최소 20일은 걸린다"며 "공휴일 등을 제외하고 7월 14일까지는 최종 마무리해야 한다는게 최저임금위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류장수 최저임금위 위원장도 앞서 진행된 전원회의에서 "7월 14일을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데드라인으로 하기로 했다"며 "법정 심의기한은 준수하지 못했으나 8월 5일 최저임금 법적 고시일은 준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금껏 최저임금 법정심의 기간을 넘긴 사례는 1997년~2001년, 2011~2012년, 2014년, 2016~2017년 등 10여차례 있었다. 특히 1997년~2001년까지 5년간은 장관 고시 보름전까지 팽팽한 협상을 이어가며 장관 고시 마감을 겨우 맞추기도 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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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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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