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정가 인사이드] ‘난민’ 그리고 ‘남혐’...여권 덮친 2대 난제

기사입력 : 2018년07월09일 17:04

최종수정 : 2018년07월09일 17:04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난민 수용 반대 목소리 높아
지난 주말 혜화역서 "문 대통령 재기하라" 혐오 발언 등장
여성과 인권 문제에 앞장섰던 민주당 입장에서 곤혹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지방선거 이후 승승장구하던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2대 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나는 제주에 상륙한 549명의 예멘 난민이고 또 하나는 일부 여성 운동가들의 남혐(男嫌 남성혐오) 문제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난민 문제와 여성집회의 성격을 두고 의견이 팽배하면서 민주당도 쉽게 당론을 결정하지 못 한 채 우왕좌왕하는 모습이다.

지난 6일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예멘 난민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하는데 문 대통령이 찬성도 반대도 아닌 모호한 태도로 사회적 갈등만 증폭되고 있다"고 말했다.

프랑스 경찰이 파리 난민 수용소 인근의 노숙 난민촌을 철거하자 난민과 이민자들이 항의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청와대와 민주당이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못 한 채 시간끌기에 나선 것을 비판한 것이다. 당청이 제주 예멘과 관련해 신속히 해결책을 못 내놓는 것은 워낙 예민한 사안으로서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난민 수용 반대 의견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전국 유권자 2504명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 민주당 지지도가 47.5%로 전주 대비 2.1%p 하락했는데 리얼미터 측은 민생 경제 악화에 대한 우려와 함께 예멘 난민 문제도 민주당에 악재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청와대 역시 제주도 예멘 난민을 거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지난달 18일 이미 공식 20만명을 돌파했지만 아직까지 답변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권칠승 의원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난민법을 내놓은 반면, 민주당 일부 의원은 인권 차원에서 포용적 태도를 갖자고 주장한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보편적인 국제 기준에 맞추면서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이 발생하지 않게 정부가 잘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병원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예멘 난민 문제와 관련해 당정이 만나서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들었다"고 짧게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제29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사진=청와대>

지난 주말 혜화역에서 열린 ‘불법촬영 편파 수사 규탄 시위’도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논란거리다.

이날 열린 여성들의 시위에 “문재인 재기해”라는 구호가 등장했기 때문이다. ‘재기해’라는 표현은 2013년 서울 마포대교에서 투신했다 숨진 성재기 남성연대 대표 사망 사건에서 비롯됐다.

일부 집회 참가자들이 일베를 흉내내, 문 대통령을 조롱하는 등 남성 혐오 발언을 쏟아낸 것을 두고 많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주최 측을 향해 날을 세우고 있다.

이날 시위에 참석했다고 밝힌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물론이고 이 시위를 지지한다고 밝힌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도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고 있다.

또 트위터를 통해 이번 시위에 대한 지지를 밝힌 민주당 소속 남인순 의원과 정춘숙 의원 SNS에도 불만을 토로하는 글들이 속속 게시됐다.

민주당 내에서도 이번 시위를 바라보는 시선이 충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여성과 인권 문제 해결에 목소리를 높였던  민주당 입장에서 곤혹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우리사회 약자인 여성들이 일상 속에서 겪는 불평등을 불만을 조직화하는 것에 대해 당연히 귀기울여 한다"면서도 "'재기해라'라는 표현은 적절치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자료=온라인 카페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시위'>

지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선거운동에 참여했던 황교익 맛칼럼니스트는 "범법 행위를 하였거나 윤리적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에 대해 비난의 말을 하는 정도는 시위 중에 있을 수 있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단지 견해나 입장에서 차이를 보이는 이들에게 집단으로 막말을 해대는 것은 바르지 않다"며 "그 막말이 심하면 폭력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동원 폴리컴 대표는 “남혐의 언어들이 일부에서 나온 것일 뿐 (여성) 전체의 목소리는 아니다”라며 “정부고 당이고 이에 일일이 대응하기 보다는 내버려두는 쪽을 택할 듯싶다”고 말했다.

기사 본문의 여론조사의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사진
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