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외신출처 로이터

속보

더보기

[종합] '소프트 브렉시트' 합의에 英 집권 보수 줄줄이 사임

기사입력 : 2018년07월09일 11:01

최종수정 : 2018년07월09일 11:01

"자유무역지대는 탈퇴 아냐"
英 관세율 적용…EU "글쎄"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업무를 주관하던 데이비드 데이비스 장관과 스티브 베이커 차관이 8일(현지시간) 사임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데이비드 데이비스 영국 브렉시트 장관이 8일(현지시간) 사임서를 제출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데이비스 브렉시트 장관은 테리사 메이 총리의 브렉시트안에 "마지 못해 징집(reluctant conscript)"되길 거부한다며 사임서를 제출했다. EU에서 완전히 독립하는 '하드 브렉시트'를 주장해온 집권 보수당의 스티브 베이커 역시 사임 의사를 밝혔다.

브렉시트 강경파들의 사임은 '하드 브렉시트'로 인한 충격을 줄이기 위한 메이 총리의 일명 '소프트 브렉시트' 안이 내각회의에서 어렵게 합의를 이끌어 낸 뒤 이틀 만에 나왔다.

총리의 고문인 올리 로빈스 협상 대표가 제안한 이번 브렉시트안은 자유무역지대를 통한 EU와 자유로운 교역을 유지하되 영국이 자국의 제품에 대한 관세를 정하고, 향후 관세협정을 추진하는 계획이 담겼다. 대신, 영국 국민들의 EU 국가 자유이동은 제한하고 EU 법정에 대한 우위를 종식시키는 내용도 포함됐다.

EU측은 조심스럽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리오 버라드커 아일랜드 총리는 더블린에서 오스트리아 총리를 만난 후 기자회견에서 "일주일 전보다 낙관적"이라며 "테리사 메이 총리는 내각 전체가 지지할 수 있는 안을 만든 진정한 정치적 성공을 거두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메이 총리는 내각회의 결과를 즉시 EU에 통보할 예정이지만 데이비스를 포함한 일부는 소프트 브렉시트 안이 EU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라 보고 있다. 영국이 자국 제품에 대한 관세를 정하는 게 걸림돌이 될 거라는 의견이다.

세바스티안 쿠르츠 오스트리아 총리는 영국이 입장을 확실시 한 것에 대해 안도하면서도 이번 브렉시트안은 몇몇 "미결 문제들"이 있다며 논의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27명의 장관 중 데이비스, 보리스 존슨 외무부 장관을 포함한 7명이 소프트 브렉시트 안을 반대하고 나섰다. EU와 자유무역지대를 통한 교역이 EU로부터 완전한 탈퇴가 아니며 EU 규정에 부응해야 하기 때문에 영국의 일부 산업 규제 능력을 제한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데이비스 장관은 8일 메이에게 보내는 사임 서한에서 "영국이 협상에서 약한 위치에 놓이게 될 것"이라며 소프트 브렉시트안의 전반적 방향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이어 EU법과 규정을 그대로 따르려는 메이 총리를 비난하며 "이는 우리 경제의 대부분을 EU의 통제 하에 두고, 우리나라 법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오지 않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이에 메이는 데이비스의 소프트 브렉시트안 해석은 맞지 않다며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집권 보수당 소식통은 이번 브렉시트안에 반대하고 단일 시장을 원하는 브렉시트 강경파들의 사임이 계속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한 현지 언론은 브렉시트부의 또 다른 차관인 수엘라 브레이버만이 사임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아직 이에 대한 공식 발표나 브레이버만 측의 언급은 없었다.

 

wonjc6@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