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청와대가 6일 '베를린 구상' 발표 1주년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베를린 구상을 통해 군사적 긴장이 가장 높았던 시기에 대담한 상상력으로 한반도 평화의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청와대는 이날 베를린 구상 발표 당시는 북한의 계속된 도발과 국제사회 제재의 악순환으로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렀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해 7월 6일 독일 베를린에서 쾨르버재단 초청 연설을 통해 '한반도 평화 구상', 이른바 베를린 구상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베를린 구상에서 한반도의 냉전구조를 해체하고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이끌기 위해 한반도 평화 추구, 한반도 비핵화 추구,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 신경제구상 추진, 비정치적 교류협력 지속의 5가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청와대 측은 "북한은 2017년 2월 12일부터 매달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 베를린 구상 이틀 전인 7월 4일에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실시했다"며 "하지만, 한반도에서의 긴장 고조를 방지하고 모든 문제를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문 대통령은 '베를린 구상'을 천명했다"고 설명했다.

이후에도 한국 정부는 6차 핵실험(9월 3일) 등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하게 대처하면서도 어려운 가운데 베를린 구상을 일관되게 유지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는 한반도 질서의 근본적 전환을 통해, 70년 냉전 질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평화와 번영의 역사를 써 나가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과시한 것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7월 6일 독일 베를린에서 쾨르버재단 초청 연설을 통해 '베를린 구상'을 밝혔다. <사진=청와대>

다만, 베를린 구상 발표 당시 일부 여론에선 비전은 좋으나 당시의 엄중한 상황에 비춰 현실적이지 않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베를린 구상이 미국과 북한 등 관련국의 우려를 균형 있게 반영하고, 미래지향적 방식의 근본적 문제 해결 시도 등 창의적이면서 관련국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음을 자신했다.

북한 붕괴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과 어떤 형태의 흡수통일도 배제한다는 것 등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무엇보다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는 한반도 분단과 냉전이라는 구조적 원인에 기인한다는 판단 아래, 북핵 문제를 넘어 한반도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근본적 접근을 시도했다. 또한, 북핵 폐기 과정에서 북한의 안보․경제적 우려 해소를 고려하고, 관련국 간 관계 정상화 및 평화협정을 통한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제의했다.

청와대 측은 이와 관련, "균형적 방식으로 근원적 해법을 추구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주요 계기마다 분명하고 일관된 메시지를 발신, 북한이 베를린 구상을 신뢰하고 변화의 길을 선택하도록 여건을 조성하며, 인내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노력했다.

8.15 광복절 기념사에서 대화의 필요성과 이산가족 문제, 평창올림픽 북측 참가 등을 강조했고, 10.4 선언 10주년 기념사(9월 26일)에서는 남북이 함께 10.4 선언이 유효함을 선언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 지난해 10월 3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 5대 원칙(한반도 평화 정착, 한반도 비핵화, 남북문제 주도적 해결, 북핵문제 평화적 해결, 북한 도발 단호 대응)을 발표하게 된다.

마침내 올해 1월 1일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를 통해 문 대통령과 우리 정부의 노력에 호응했고, 베를린 구상이 실천의 단계로 진입했다는 게 청와대의 판단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위원장이 지난 4월 27일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판문점 선언문'에 사인, 교환한 뒤 서로 손을 잡고 웃고 있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베를린 구상 실현 과정에서 확고한 한반도 문제 당사자 위상을 확보한 것도 의미가 깊다는 분석이다.

청와대 측은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조치 등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선택지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했다"며 "제재와 대화는 함께 가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평화적 해결 기조는 유지돼야 한다는 흔들림 없는 입장을 견지했다"고 언급했다.

그 결과 국제사회의 일치된 지지 속에 본격적 이행 국면에 진입, 지난해 12월 14일 한중정상회담에서 베를린 구상의 기조가 반영된 '한반도 안정을 위한 4대 원칙'에 합의기에 이른다. 한반도에서의 전쟁 불가, 한반도 비핵화, 북핵문제 평화적 해결, 남북관계 개선이 그것이다.

청와대 측은 "최근 북미정상회담 개최 과정에서 불거진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도 5.26 제2차 남북정상회담 등 문 대통령과 우리 정부의 노력이 중요하게 작용했다"며 "북한 대표단 평창올림픽 참가와 남북관계 개선, 4.27 및 5.26 남북정상회담과 6.12 북미정상회담 등 올해 이뤄진 진전은 사실상 베를린 구상의 이행 및 구체화 과정"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향후 '판문점선언'을 차질 없이 이행해 베를린 구상의 내용 구현할 방침이다.

베를린 구상의 일관된 기조 하에, 남북 간 신뢰와 상호존중을 기반으로 한반도 평화공존과 남북의 공동번영을 이루기 위해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 및 분야별 남북회담 정례화 등 남북관계 제도화를 위한 협력을 이어가는 한편, 비무장지대(DMZ) 평화지대화, 서해 평화수역 조성, 상호 적대행위 중지 등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 및 신뢰 구축 방안도 구체화한다.

'2018 아시아경기대회' 단일팀 구성·공동입장, 예술단 교환 방문, 이산가족 상봉(8월 20~26일, 금강산) 등 남북 간 동질성 회복에 기여하거나 인도적 차원의 사업들도 지속 추진하고 확대해 나간다.

경제협력은 현 상황에서 추진 가능한 사안은 남북 간 협의를 통해 진행하되, 대북제재와 관련된 사업들은 우선 공동조사·연구 등 여건 조성을 위한 협력부터 시작할 계획이다.

청와대 측은 "또한, 남북관계 진전과 비핵화·평화 체제 구축 선순환 구조를 강화하고, 한반도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 지지 및 합의기반을 넓혀 나갈 것"이라며 "정부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국민 공감대 확보에도 노력, 다양한 이해집단 간 사회적 대화를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국정과제인 '통일국민협약' 기반을 닦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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