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2022년까지 신혼희망타운 10만가구 공급

기사입력 : 2018년07월05일 18:00

최종수정 : 2018년07월05일 18:07

신혼부부 88만쌍 지원..공적임대 25만가구 공급
한부모가족도 신혼부부 준해 지원
청년주택 27만실 본격공급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오는 2022년까지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인 신혼희망타운을 전국에 10만가구 분양한다. 

신혼부부가 저렴하게 입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 25만가구를 공급하고 구입대출과 전세자금대출도 혜택도 강화한다. 구입자금대출 한도는 2억원에서 2억2000만원으로 늘어나고 전세자금대출의 한도는 수도권 1억7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늘어난다. 

특히 아이를 홀로 키우는 한부모가족도 신혼부부에 준하는 혜택을 지원해 차별과 편견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한다. 

도심이나 대학교 근처에 청년들이 저렴하게 입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도 모두 75만가구 지원키로 했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에 담긴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의 구체화 계획이다. 

◆신혼부부 위한 공적임대 25만가구 공급..서울 포함 신규 공공택지 연내 확정

오는 2022년까지 최대 88만쌍의 신혼부부에게 공공주택과 자금을 지원하고 한부모가족도 신혼부부에 준해 지원한다. 

지원요건을 완화한 매입‧전세임대를 오는 2022년까지 23만5000가구 공급한다. 로드맵에서 밝힌 물량보다 3만5000가구 늘렸다.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00% 이하(맞벌이 120%) 신혼부부에 대해 시세의 80% 이하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공공지원주택은 집주인 임대사업 제도개선과 신혼부부 우선공급으로 1만5000가구를 공급한다.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인 신혼희망타운은 로드맵 보다 3만가구 늘어난 총 10만가구를 공급한다. 서울을 포함해 연내 10만가구 부지를 확정할 예정이다. 서울에 들어설 공공택지지구는 도심 역세권이나 유휴지, 보존가치가 낮은 그린밸트를 활용해 올 하반기에 대상지를 확정할 예정이다. 

신혼희망타운은 평균소득 120%(맞벌이 130%) 이하, 순자산 2억5000만원 이하 기준으로 2단계에 거쳐 입주자를 선정한다. 혼인 2년 이내 신혼부부나 예비부부가 1단계 대상자로 30%를 우선공급한다. 잔여물량 70%는 모든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가점제로 선정한다. 

신혼희망타운 분양형은 1%대 초저리 수익공유형 모기지, 임대형은 분할상환형 전세자금대출과 결합해 비용부담을 줄인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지구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을 늘린다. 공공아파트는 15%에서 30%로, 민영아파트는 10%에서 20%로 늘어난다.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자금지원도 강화한다. 구입자금대출의 대출한도와 소득요건을 상향하고 금리우대를 강화해 5년간 15만 가구를 지원한다. 

전세자금도 신혼부부 전용 대출과 버팀목대출의 대출한도, 소득요건 상향, 금리우대 강화로 5년간 25만 가구를 지원한다.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의 보증한도를 80%에서 90%로 늘리고 보증료 할인을 50%까지 확대해 이자와 보증료에 대한 부담을 줄인다. 

한부모가족도 차별과 편견 없이 아이 키울 수 있는 주거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신혼부부에 준해 지원한다. 

모든 공공주택 신혼부부 지원 프로그램에 한부모가족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지원대상과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은 모든 공공주택의 우선공급대상에 포함된다. 

6세 이하 자녀를 둔 연소득 5000만원 이하 한부모가족은 버팀목대출에 1%포인트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6세 이하 자녀를 둔 연소득 6000만원 이하 한부모가족은 디딤돌대출시 0.5%p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청년주택 27만실 공급, 기숙사형 청년주택 1만명 확보

국토부는 청년주거지원 방안도 구체화했다. 청년임대주택을 본격적으로 공급하고 대학 기숙사 확충, 희망상가 공급, 청년의 주거금융 지원 강화로 오는 2022년까지 75만가구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 총 14만가구를 시세 30~70% 수준으로 공급한다. 역세권, 대학, 산단 인근에 들어서는 공공지원주택은 총 13만실로, 시세의 70~85%로 특별공급한다. 학교 인근 기존주택을 매입해 대학교 기숙사로 일괄 임대하는 기숙사형 청년주택 인원을 1만명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청년과 사회적 기업, 소상공인에게 최장 10년간 감정가의 50~60%로 임대해주는 희망상가도 공급한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과 보증부 월세대출, 청년 전용 버팀목대출을 비롯한 7개 청년 주거금융 지원상품을 제공해 모두 42만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의 내집‧전셋집 마련 비용 지원을 위해 금리우대‧비과세 적용 혜택을 제공하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이달 말 출시 예정이다. 보증부 월세대출 출시, 1인가구 대출한도 확대, 일반 버팀목대출 청년 우대금리 적용으로 전월세 대출지원에 나선다. 

고금리 제2금융권 전세대출을 버팀목대출로 전환하고 전세금안심대출 보증한도도 80%에서 90%로 확대한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