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 당시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이용해 양대 노총 분열 공작에 개입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이 노동조합 분열 공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2011년~2012년 사이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를 지원 받아 정부에 비판적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을 와해시킬 목적으로 어용노조인 ‘국민노동조합총연맹’ 설립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8.07.04 leehs@newspim.com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부장판사는 4일 밤 “현 단계에서 범죄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이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는 지난 2일 이 전 장관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국고등손실)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2011년부터 2012년 사이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를 지원 받아 정부에 비판적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와해시킬 목적으로 어용노조인 ‘국민노동조합총연맹(국민노총)’ 설립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오전 10시30분께 휠체어를 타고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이 전 장관은 ‘노동부 장관으로서 정말 노조가 와해돼야 한다고 생각하셨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오늘 법원에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왔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진실은 밝혀지리라 믿는다”며 “가까운 데 먹구름이 끼어도 진실의 태양은 언젠가 나타날 거라고 믿는다”는 다소 모호한 말을 남겼다.

취재진이 재차 같은 질문을 하자 “그게 말이 되냐”며 격분하는 모습도 보였다.

이 전 장관은 국정원 자금을 요구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의혹이다. 사실이 밝혀질 것”이라며 “노조 와해라는 생각을 어떻게 가지겠냐”는 말을 남기고 서둘러 법정으로 올라갔다.

이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당시 국정원과 청와대 관계자 등으로 수사망을 넓혀가던 검찰 수사는 상당 부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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