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0.69·낙동강 0.08·금강 0.17·영산강 0.01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이명박정부가 추진한 4대강 사업의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이 0.21로 나타났다. 총비용이 31조원 가량 들어갔으나 총편익은 6조6000억원에 그쳤다.
감사원은 4일 발표한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 자료에서 "2013년 기준으로 향후 50년간의 4대강 사업에 따른 편익(6개 항목)과 비용(기투입·투입예정 비용 포함)을 분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별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은 한강 0.69, 낙동강 0.08, 금강 0.17, 영산강 0.01이다. B/C 비율이 1.0을 넘어야 사업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4대강 사업의 편익으로는 홍수피해 예방 0원, 수질개선 2363억원, 이수(利水) 1조486억원, 친수(親水) 3조5247억원, 수력발전·골재판매 1조8155억원 등이다.
홍수피해 예방·수질·친수 편익은 4대강 지역과 비(非)4대강 지역의 성과 수치를 비교했고, 이수·수력발전·골재판매는 4대강 지역에 국한해 추정한 결과다.
4대강 사업에 투입된 비용은 사업비 24조6966억원, 유지관리비 4조286억원, 재투자 2조3274억원이 투입됐다.
치수(治水)·이수 효과를 구체적으로 보면, 먼저 치수에서 4대강 본류의 법정 치수안전도(100~200년 빈도 호우에 대응 가능)를 검토한 결과, 4대강 사업 후 법정 치수안전도 미확보 구간이 사업 전 127.7km에서 74.0km 만큼 줄었다.
감사원 관계자는 "하지만, 53.7km 구간은 여전히 치수안전도를 확보하지 못해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표본점검 결과, 4대강 지류하천도 치수안전도 개선 효과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반면, 사업 전에 치수안전이 확보된 제방구간까지 일률적으로 준설해 사업 후 법정기준을 100년 이상 초과한 제방도 있었는데, 본류 357개 제방 중 28.9%인 103개가 그러했다.
이수 효과에서는 수자원 확보·활용 성과를 분석한 결과, 4대강 수계 전체에 확보된 수자원(11.7억㎥)은 43.3%(5.06억㎥/년)가 활용 가능(시험 운영 중인 영주댐 등 포함 시)했다.
다만, 보로 확보된 수자원(7.2억㎥)은 8.6%(0.62억㎥/년)만 활용 가능한데, 이는 추가적인 용수공급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4대강 사업은 전국의 생활·공업·농업용수 등 물 부족량(4대강 사업 미고려 시 부족분 4.21억㎥/년) 중 4.0%(0.17억㎥/년) 정도 해소에 기여(2020년 기준)할 것으로 분석됐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는 물 확보지역과 부족지역의 불일치로 인해 4대강 사업으로 확보한 물은 본류 주변에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수질은 대체로 악화됐다.
16개 보와 66개 중권역을 대상으로 사업 전·후 실측자료를 비교한 결과에 따르면, 생화학적 산소요구량 (BOD)·클로로필-a(조류농도)는 개선 여부를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화학적 산소요구량(COD)은 낙동강·영산강에서 전반적으로 악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BODㆍ클로로필-a 부분에서는 16개 보 중 6곳이 개선된 가운데 BOD 3곳·클로로필-a 6곳이 악화됐다. COD는 16개 보 중 1곳 개선·7곳 악화다.
66개 중권역을 대상으로 사업 전·후 목표 수질 달성 여부에 대해서는 BOD 부분에서 3곳(34곳→31곳), COD 부분에서 6곳(8곳→2곳)으로 목표수질 달성 중권역 수가 감소했다.
수계별로 낙동강은 COD가 악화(상류는 BOD·클로로필-a도 악화), 영산강은 COD·클로로필-a가 악화됐으나, 한강·금강은 대체로 개선·유지됐다.
감사원 관계자는 "다만, 분석기관은 4대강 사업에 따른 수질변화 원인분석에 필요한 자료가 충분치 않아 구체적인 원인 분석을 못했다는 한계를 밝혔다"고 전했다.
ho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