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GAM 일반

속보

더보기

[중국경제 긴급진단] '당국 시스템 위기 잘 관리중' 디폴트확산 성장둔화는 걱정 <전문가>

기사입력 : 2018년07월04일 16:38

최종수정 : 2018년07월04일 17:03

통화정책 괴리 무역전쟁으로 위안화 약세 가속
물가안정 위안화 국제화 중장기 환율 안정 효과

[서울=뉴스핌] 백진규 기자 = 위안화가 단기적으로는 약세를 이어가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안정 국면에 진입할 것이라고 런쩌핑(任澤平) 헝다(恒大)연구원 원장이 전망했다. 중미무역분쟁 등이 악재로 작용하고 있지만, 중국의 시스템 리스크 관리능력이 견고해 위안화 위기가 발생하지는 않는다는 분석이다.

3일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은 장중 한때 6.7달러를 돌파했다. 최근 3개월간 위안화 가치가 급락하면서, 11개월 만에 위안화 환율이 6.7079까지 오른(위안화 가치 절하) 것이다. 위안화 약세로 외자 유출 우려가 확대되자, 3일 인민은행은 “중국 경제 펀더멘털이 양호해 위안화 환율도 합리적 수준에서 안정을 유지할 것”이라며 시장 안정에 나서기까지 했다. 4일 인민은행은 달러/위안 환율을 전일보다 0.15% 오른(위안화 가치 하락) 6.6595위안으로 고시했다.

◆ 중미 무역전쟁, 성장 둔화로 단기 위안화 약세 지속

런쩌핑 원장은 중국 신랑차이징(新浪財經) 기고문을 통해 위안화의 4가지 악재와 호재를 지목하며 위안화 흐름을 전망했다. 먼저 4가지 위험 요인으로는 ▲중미 통화정책 괴리 ▲중미 무역분쟁 ▲중국 금융주기 하락 ▲경제성장 둔화를 꼽았다.

미국은 올해 상반기에만 기준금리를 2차례 인상했고 연내 추가인상을 예고하고 있다. 미국 실업률은 18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 미 연준은 올해 미국 경기를 낙관하고 있다.

반면 인민은행은 올 들어 지급준비율을 3차례 인하했고 충분한 수준의 유동성을 유지한다고 밝히며 통화 완화에 무게를 둔 정책을 시사했다. 6월엔 소형기업의 재대출 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하고 대출 한도를 확대하기도 했다. 중미 통화정책이 서로 상반된 방향성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중미 무역분쟁도 심화되고 있다. 중미 양국은 6일부터 고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며, 오늘(4일)까지도 타협의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다. 올해 상반기 중국의 대미 상품수출 규모 증가율은 5.4%로, 전년 동기비 증가율 19.4%보다 크게 둔화됐다.

런 원장은 6일부터 무역전쟁이 실제로 발발한다면 단순히 무역 흑자가 줄어드는 것뿐만 아니라 글로벌 금융시장이 위축되면서 달러지수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렇게 되면 위안화는 물론 신흥국 통화들이 동반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는 진단이다.

중국 금융주기 하락과 경제성장 둔화는 위안화 약세를 일으키는 내부 요인으로 꼽았다. 지난 2017년 중국은 GDP성장률 6.9%를 기록했고, 올해 1분기에도 6.8% 고속 성장을 이어갔다. 기업들은 기대 이상의 실적을 발표했고 대기업들의 부채비율도 개선됐다.

런 원장은 그러나 “정점을 찍은 중국 금융주기가 하강 곡선을 그리기 시작했다”며 앞으로 금융 디레버리징과 관리감독이 심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의 채권 채무불이행(디폴트) 규모는 확대되는 한편 인프라투자는 예년보다 줄어드는 상황이다.

최근 발표된 차이신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PMI) 및 5월 공업이익 증가율 등 경제지표는 모두 전월보다 둔화세를 나타내고 있다. 4일 사회과학원은 2분기 성장률이 6.7%, 2018년 전체 성장률은 6.6%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런 원장은 “당국의 금융개혁 지속과 성장률 둔화가 외환시장 수급 불균형을 악화시키고 위안화 약세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 리스크 관리 능력 충분, 위안화 국제화로 위안화 절하 방어 가능

반면 런 원장은 ▲견고한 경기 회복력 ▲물가 안정 ▲시스템 리스크 관리 ▲위안화 국제화를 환율을 지탱하는 4개의 지지대로 꼽았다.

런 원장은 중국 경제가 견조한 경기 회복력을 바탕으로 L자형 중속 성장을 지속하고 장기적으로 5~6%대 성장률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비록 예전보다는 성장세가 둔화됐으나, 여전히 미국 등 선진국의 성장률보다 2~3배 이상 빠른 속도라는 설명이다.

런쩌핑 헝다연구원 원장 <사진=바이두>

내수확대 및 당국의 유동성 조절로 인해 물가도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할 전망이다. 지난 5월 중국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기비 1.8%올라 시장 예상치와 부합했다. 발개위(發改委)는 하반기 중국 소비자 물가가 중미 무역분쟁에도 불구하고 안정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시스템 리스크 관리는 정부당국의 계획대로 착실히 진행되고 있다고 런 원장은 평가했다. 부채의 주식전환(債轉股)으로 국유기업 부채비율은 줄어들었고, 석탄 등 과잉산업 구조조정으로 질적 성장의 틀을 마련했다. 무분별한 해외 투자를 관리해 리스크를 축소하는 한편 외환보유고 3조달러를 유지하고 있다.

위안화 국제화 지속도 환율 안정 요소 중 하나다. 지난 4월 인민은행은 연내 후룬퉁(滬倫通, 상하이-런던 증시 교차거래) 개통을 기정사실화하며 중국 투자 기대감을 높였다. 6월엔 중국 A주가 MSCI신흥지수(EM) 및 중국지수 편입이 시작됐고, 오는 9월엔 2.5%를 추가로 편입해 편입 비율이 5%로 늘어난다. 런 원장은 “금융시장 개방을 가속화해 시장 투명성이 높아졌으며, 위안화의 국제적 지위가 높아지면서 환율 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런 원장은 "위에서 설명한 4가지 악재와 4가지 호재가 각각 맞물리면서, 단기적으로는 위안화 약세가 이어지더라도 장기적으로는 환율 안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금융 위기 사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며, 중국 경제 펀더멘털도 여전히 양호하다고 그는 덧붙였다.

런쩌핑 원장은 중국의 스타 경제학자로 꼽힌다. 부동산 가격 급등, 상하이지수 강세를 전망해 인기를 끌었다. 국무원 연구실을 거쳐 팡정(方正)증권에서 근무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연봉 1500만위안(26억원)을 받고 헝다연구원 원장으로 부임해 이슈가 되기도 했다.

 

bjgchin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