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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경제 긴급진단] 증폭되는 위기, G2 중국호 어디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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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초강경 압박에 돌파구 열기 쉽지않아
수출둔화 위안화가치 급락 펀더멘털 휘청
中 '허들 넘을수 있다' 장담하지만 시장은 '글쎄'

[뉴스핌=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수출과 투자 소비 모든 면에서 중국 경제 성장 동력이 급속히 떨어지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이 일촉즉발인 상황에서 위안화 변동성이 커지고 기업수익이 악화하면서 시장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올해 중국 회사채 디폴트 건수가 사상최대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다. 위기에 민감한 외자는 중국 주식을 팔고 속속 중국 자본시장서 발을 빼고 있다. G2 ‘중국 경제호’가 총체적으로 흔들리는 형국이다. 중국은 세계 GDP의 15%인 12조 달러의 경제규모를 가진 G2국가다. 중국의 위기는 곧 세계경제, 특히 우리 경제에 직격탄이 된다. 중국 경제호가 처해있는 최근 상황을 짚어본다.  <편집자주>

올들어 중국 경상수지가 급격히 악화하고 있다. 2일 세관발표에 따르면 올 상반기 대미 수출증가율은 5.4%로 둔화됐다. 전년동기비 13.9%포인트 후퇴한 수치다. 이중 6월 대미수출 증가율은 3.8%에 그쳤다. 경상수지는 한나라 통화의 버팀목이다. 수출부진은 곧바로 중국 성장률과 위안화 환율에 치명적인 변동성을 안겨준다. 

상반기 중국 GDP성장률은 6.5%까지 후퇴할 것이란 관측이다. 2017년 성장률이 6.9%임을 감안하면 중국 성장 둔화는 심각한 수준이다. 위안화 가치는 6월 중순 이후에만 벌써 3%넘게 하락했다. 이런 하락폭은 베트남 등을 포함해 신흥국 경제권 전체로 봐도 가장 큰 폭이다.  

중국국제금융공사(중금공사) 관계자는 3일 "위안화 가치 하락은 정책이 아닌 시장에 의한 것으로서 수출 등 중국경제 펀더멘털이 심하게 악화된데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시장 심리 안정을 위해 정부가 개입에 나서야하며 더 이상 방치하면 잃는 것이 더 많을 수 있다"는 견해를 보였다. 이런 목소리를 반영하듯 이강(易綱) 인민은행장은 3일 “환율을 주시하고 있고 당국은 파동을 제어할 충분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며 시장을 진정시켰다. 이날 증시는 반짝 상승세를 나타냈다.   

수출뿐만 아니라 중국의 2분기 고정자산 투자도 소폭 감소했고 연간 CPI상승률은 2.2%로 내려갈 전망이다. 경제성장의 삼두마차인 투자나 소비가 모두 성장을 견인하는데 한계를 맞고 있다는 얘기다. 특히 중반들어 중국경제의 펀더멘탈이 한층 약화되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공업부가가치 증가속도는 전년동기비 6.8%까지 떨어졌고 소비 증가 속도도 8.5%로 둔화됐다. 공업기업이윤과 사회융자규모도 모두 하락했다. 6월 PMI는 51.1로 전월비 0.4 하락함으로써 경제 앞날에 대한 불확실성을 더해주고 있다.

이밖에 산업구조조정 및 경제 체질개선을 위한 금융 레버리지 축소와 금융 관리감독이 강화되면서 유동성 경색 우려가 불거지고 있다. 이런 면에서 레버리지 축소 정책은 단기적으로 계속 위안화 약세 압력이 될 수 밖에 없다. 사회융자규모가 지속 하락하고 은행 자산 건전성이 악화하는 것도 금융불안을 키우는 요인중 하나다. 그렇다고 경체체질 개선을 위한 신창타이(新常態) 뉴노멀 개혁을 중단할 수 없기 때문에 중국 경제 컨트롤타워의 고민은 자꾸 깊어만 간다.    

빈발하는 기업 채무 불이행(디폴트)은 신용리스크 우려를 증폭시켜고 실물경제 부문을 짖누르며 중국 경제를 압박하고 있다. 헝다연구원(恒大研究院)에 따르면 지난 6월 12일 기준 중국의 채권 디폴트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17%늘어난 185억위안에 달했다. 

디폴트는 국유기업에서 민간기업으로 확산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 외신들은 올해 중국 기업 디폴트가 사상 최고치에 달할 것이라고 전한다. 중국 토종 신용평가기관들 까지 가세해 중국 기업들의 신용등급을 깍아내리고 있다. 신용 강등의 주요 이유는 다름 아닌 기업수익 악화와 경제성장 둔화 전망이다.  

중국경제가 입을 타격은 미국이 선포한대로 6일 1차로 ICT 우주항공 로봇등 818개 분야, 340억달러에 달하는 관세 폭탄이 실행되면 한층 심각해질 전망이다. 중국은 본래 경상수지를 비롯한 상반기 주요 경제지표를 오는 13일 발표할 예정이었다. 이를 당초 예상보다 열흘이상 앞당겨 2일 발표한 것은 무역전쟁과 최근 경제상황에 대해 중국 당국이 얼마나 크게 걱정하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다.

이와 함께 중국은 지난 2일 시진핑의 경제책사 류허(劉鶴) 부총리를 주임으로 하는 금융안정발전위원회(金融穩定發展委員會,금안위)회의를 긴급 소집했다. 회의에서는 금융리스크 예방 등을 집중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기구는 2017년 7월 발족됐으며 이번이 시진핑 집권 2기가 출범한 뒤에 열리는 첫 회의다. 

<사진=바이두>

이날 소집된 금안위는 사실상 금융위기 대응을 위한 T/F라고 할 수 있는 회의였다. 이 위원회에는 류허 주임을 비롯해 이강 인민은행장과 딩쉐둥(丁学东) 국무원 부비서장, 기타 금융감독기구 수장 및 공산당 각 조직 고위 간부 등 다양한 기구의 인사들이 대거 멤버로 참가하고 있다.

미중간 무역전쟁은 서막이 예고 됐을 뿐 메인 무대는 아직 시작도 안됐는데 자본시장을 비롯해 중국 경제가 받은 피해는 이미 집중 포화를 입은 듯 시퍼런 상채기를 드러내고 있다.  무엇보다 환율파동은 중국 A주를 비롯한 위안화 자산가격에 엄청난 타격을 입혔다. 

중국주식은 위안화가 안정됐던 지난 1월만해도 안정세를 보였지만 6월하순 위안화가 약세에 들어선 이후 폭락세를 나타냈다. 7월 4일 전후해 이미 연초대비 15% 넘게 떨어졌고 증시 자금유출도 본격화하고 있다. 특히 연초부터 꾸준히 늘어나던 후구퉁(외국자금의 상하이증시 거래 ) 순 매입액이 6월부터 일제히 감소했다. 외자가 현재의 중국 금융상황을 그만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대목이다.

급기야 투자가들 사이에서는 이렇다가 중국에 지난 2014년과 같은 대규모 자금 경색이나 1997년 아시아 외환난과 같은 금융위기가 현실화하는 게 아닌지 걱정하는 목소리 마저 나온다. 투자자들이 중국 경제를 걱정스런 눈으로 쳐다보는 가운데 중국 당국은 중미 무역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며 여타 신흥국과 달리 중국 경제가 외부 공격에 무너지는 상황은 단연코 없을 것이라고 장담한다. 하지만 중국 정부의 위기 대응 정책이 미국의 파상적인 보호무역 공세와 이에따른 시장 공포를 과연 무사히 견뎌낼수 있을지 여전히 의문이다. 

     

[뉴스핌 Newspim]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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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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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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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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