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저녁 있는 삶' 첫 시험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기사입력 : 2018년07월02일 16:17

최종수정 : 2018년07월02일 16:30

잦은 출장 근로자 "보호 안돼", 구직난 겪는 중기 "어려워"
어길시 사업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올 연말까지 6개월 간 계도기간...정부 "혼란 최소화"

[서울=뉴스핌] 오찬미 기자 = 1일부터 '저녁 있는 삶'을 만들기 위해 300인 이상 근로자를 둔 기업에 주 52시간 근로제가 시행됐다.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은 2020년 1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은 2021년 7월부터 근로시간이 단축된다. 올 초부터 사내 규정을 개정해 근로시간 단축에 대비한 중소·중견기업이 있는가 하면, 잦은 해외출장이나 연구직 등 업무 특성상 근로시간 단축 영향을 받지 않은 업종도 있어서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2일 중소벤처기업부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 제도 시행을 적용받는 300인 이상 사업장 3600여개 가운데 59%는 이미 주 52시간 이내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300인 이상 사업장 3600여개 가운데 중소기업은 21%로 760여개에 달한다.

[사진=게티스이미지뱅크]

일부 기업들은 유연근무제 도입과 근무시간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돌입했다. 한 가구기업의 경우 오후 6시에서 5시로 퇴근시간을 한 시간 앞당겼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저희 회사는 주52시간 근로제가 발표된 지난 1월부터 이미 이와 관련해 변화가 있었다"며 "8시에 출근해서 5시에 퇴근하라는 독려가 있었고, 야근 수당을 신청하라고 방송도 나온다. 주말 근무도 4시간 이상이면 대체휴가 반일을 쓸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다만 업무특성상 52시간 근로시간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다른 직원들은 '워라밸'을 보장받지만 외부에서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맺는 직종은 회사 차원에서 업무지시가 있어야만 근로시간으로 보장을 받는다"며 "회사는 저녁에 사람 안 만나도 된다고 하지만 일을 하다보면 사실상 그렇게 안 되는 업종이 분명히 있는데 이 경우 근로시간 기준을 잡기가 어려워 사실상 52시간 근무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르면 8시간 안에 할 수 없는 업무는 연장근로로 간주된다. 다만 상사의 지시나 승인이 없는 회식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회사가 미팅 겸 회식을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마련할 경우, 근로시간 제한의 영향을 받지 않게 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밤 9시 이후 법인카드가 금지됐다"면서도 "그래도 미팅 겸 회식이 사라지진 않았다”고 말했다.

잦은 출장도 업계의 '꼼수 근로'로 손꼽힌다. 

출장의 경우 하루 8시간 근무한 것으로 계산된다. 사실상 근무시간이지만, 출장의 경우 초과 근무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였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저처럼 해외 출장이 잦은 경우에는 근로시간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며 "호텔에서도 서류를 검토하느라 실질적으로 3~4시간 밖에 잠을 못자고 근무를 해야 하지만 출장의 경우에는 초과 근무가 전혀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근로자 30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은 추가 고용이 이뤄지지 않아 근로시간 단축이 어렵다는 점도 한계로 꼽혔다.  

인력 구하는 것 자체가 힘든 상황에 근로시간이 줄게 되면 생산에 차질이 생기기 떄문이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 이후 중소기업들은 평균 6.1명의 인력 부족이 예견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워크넷에 6개월간 구직 공고를 올렸는데 딱 한번 전화가 왔다"며 "구인이 어려우니 일부 업체들은 자회사를 만들어서 인력을 나눠 52시간 근로제 도입을 늦추기도 한다"고 말했다. 

공장이 있는 기업들은 하나 둘 자동화 설비를 늘려 인력을 대체해 나가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스마트 공장 등 생산공정에서 자동화 시스템을 더 도입하려 한다"며 "인력을 늘리는 대신 최대한 자동화 기술을 활용해 생산성을 높이면서 근무시간을 줄이는 방안이 우리 업종에서는 최선"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정 기간 시간을 줄이거나 늘려 근무할 수 있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최장 3개월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특정 기간 근무 시간이 52시간을 넘겨도 3개월 평균으로 계산했을 때 주 52시간을 근무한 셈이면 법 위반으로 보지 않겠다는 것이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날 오전 근로시간을 단축한 중소기업을 방문해 “노동시간 단축은 과로사회로부터 탈출하기 위한 선택”이라며 “정부는 중소기업을 아낌없이 지원하고 기업인들이 요구하면 언제든지 부족한 부분은 즉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ohnew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