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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누가 가져가나…여야, 핵심 상임위 놓고 '눈치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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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모두 '법사위' 탐내...정의와 평화 "정의당도 맡을 수 있어"
與 "관례 따르자"...비인기 상임위 '주고받기' 가능성도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여야 교섭단체가 제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위한 실무협상에 돌입한 가운데, 18개 상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포함) 구성을 놓고 눈치 싸움이 시작됐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60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8.05.15 kilroy023@newspim.com

문재인 정부가 국정 중·후반기에 돌입, 각종 개혁 과제에 속도를 내야하는 만큼 여당은 이를 뒷받침할 핵심 상임위원회를 차지하는 데 총력을 다할 전망이다.

반면, 야권은 6.13 지방선거 압승에 이어 높은 국정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정부·여당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관련 상임위 확보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이 충분한 견제 권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원 구성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은 원 구성에 대해 "관례를 따르자"고 주장하는 상태다. 전통적으로 '여당 몫'으로 분류되는 상임위원회는 청와대를 관할하는 운영위원회와 우리나라 1년 예산을 관할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다.

여기에 '개혁 입법' 처리를 위해 야당 몫으로 분류되는 법사위원장도 탐내고 있다. 일각에선 여당 몫의 일부 상임위원장을 양보하더라도 야당이 가진 법사위원장을 찾아와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야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잇는 것으로 알려졌다.

112석의 제1야당 자유한국당은 이에 반발,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맡아온 만큼 절대 넘겨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법사위와 정보위 등 주요 상임위원장직을 고수해야 한다는 내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교통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와 다른 비인기 상임위원회의 경우, 협상 테이블에서 여야 거래의 '카드'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한편, 군소정당도 상임위 확보 전략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소속 의원들이 구성한 '평화와 정의' 의원 모임이 교섭단체로 추가된 가운데,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만약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면 그것이 반드시 한국당 몫이라는 보장은 없다. 정의당도 맡을 수 있다"면서 "특히 한국당이 맡은 전반기 법사위는 거의 불모지나 다름없었는데 법사위를 야당이 맡는다면 한국당이 다시 법사위를 맡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이날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에 출연해 "지금 야당이 여러 당이 있지 않습니까?"라며 "한국당이 해야 한다는 법은 없다"고 말했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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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도서관 현장 매몰자 추가 수습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철제 구조물이 붕괴해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 상태다. 11일 서부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8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옥상 2층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11일 오후 광주 서구 지평동 광주대표도서관 신축 공사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안전 사고를 대비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2025.12.11 bless4ya@newspim.com 이 사고로 하청업체 소속 작업자 1명이 이날 오후 2시 52분에 의식 불명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오후 4시 1분을 기해 사망 판정을 받았다. 이날 오후 2시 53분쯤 지하층에서는 또다른 작업자 1명이 구조물에 깔린 상태로 발견됐다. 구조 당국이 8시 13분쯤 잔해를 치우고 수습하는 과정에서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나머지 2명은 실종 상태다. 건설 현장에 투입된 작업자는 총 97명이며 사고를 당한 이들은 미장 및 철근, 배관 관련 작업을 각각 담당하고 있었다. 소방당국은 대형 크레인 2대,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구조견 2마리, 열화상카메라, 드론 등을 활용해 나머지 실종자에 대한 수색 작업을 펼치고 있다. 밤샘 수색 작업에 대비해 한국전력의 협조를 구해 조명도 설치했다. 11일 오후 광주 서구 지평동의 한 공사장 붕괴 사고 현장에서 출동한 구조대원들이 매몰자 수색·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광주 서부소방서] 사고는 콘크리트 타설 중에 구조물이 연쇄적으로 무너져 발생했으며 정확한 사고 원인은 조사 단계다. 광주대표도서관은 연면적 1만1640㎡, 지하 2층~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으로 총사업비는 516억원이다. 완공 시점은 내년 4월 13일까지였다. 광주시는 이날 오후 2시 40분을 기해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다. 소방 관계자는 "사고 현장에 콘크리트하고 철근이 집중돼 있어 구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bless4ya@newspim.com 2025-12-11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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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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