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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건보료 부담액 보다 급여비 혜택 1.79배 높아

기사입력 : 2018년06월28일 16:20

최종수정 : 2018년06월28일 16:20

국민건강보험공단 '2017년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 분석
건보료 10만7302원 부담하고 혜택은 19만2080원 누려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지난해 세대 당 보험료를 부담한 금액에 비해 혜택을 본 금액이 1.79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7년 1년간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부담과 의료이용을 연계해 빅데이터를 분석한 '2017년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 분석'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2017년 분위별 세대당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분석은 지난해 1년 동안 자격변동이 없는 1746만 세대, 3888만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직장가입자 보험료는 사용자부담금을 제외한 개인부담보험료를 기준으로 했다.

분석 결과 지난해 세대 당 월 평균 10만7302원을 보험료로 부담하고 19만2080원의 보험급여를 받아 보험료부담 대비 1.79배의 혜택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세대를 보험료 순으로 5분위로 나눠 평균 보험료와 진료비를 분석하면 보험료 하위 20% 세대(1분위)는 월평균 2만7793원을 보험료로 부담하고, 14만9360원을 보험급여로 받아 보험료부담 대비 혜택이 5.4배였다. 보험료 상위 20% 세대(5분위)는 1.2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과 지역을 구분해 보험료 대비 급여비를 비교하면 보험료 1분위 지역 세대는 13.6배(15만251원/1만1061원) 혜택을 받았고 직장 가입자는 4.1배(14만8896원/3만6502원)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5분위 지역 세대는 1.0배(23만4131원/23만8004원)로 보험료 부담이 급여비 혜택보다 많았고, 직장 가입자는 1.2배(30만9694원/25만2891원)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세대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는 1.8배인데 심장질환자가 있는 세대는 8.1배, 뇌혈관질환 8.2배, 희귀질환 4.1배, 암질환 3.7배, 경증질환 0.4배 혜택을 받아 4대 중증질환에 대해서는 전 분위에서 혜택을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격변동이 없는 분석대상 1746만세대 중 보험료 부담보다 급여비 혜택이 높은 세대는 816만세대로 43.3%를 차지했다.

급여비가 보험료의 1~2배 이내인 세대는 322만세대로 전체의 18.4%이고, 급여비가 보험료의 5배 이상인 세대는 195만세대로 11.2%였다.

지역세대 중 보험료 내로 급여비를 지출한 세대는 328만세대로 전체의 54.8%이었고,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가 10배 이상인 세대도 약 44만세대로 7.4%나 됐다.

직장가입자 중 보험료 이내로 급여비를 지출한 가입자는 602만명으로 전체의 52.5%이었고,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가 10배 이상인 직장가입자는 43만명으로 3.7%를 차지했다.

한편, 분석대상 3888만명 중 지난해 요양기관을 한 번도 이용하지 않은 사람은 251만명으로서 전체의 6.5%를 차지해 2016년 6.8%보다 0.3% 감소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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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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