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2017년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 분석
건보료 10만7302원 부담하고 혜택은 19만2080원 누려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지난해 세대 당 보험료를 부담한 금액에 비해 혜택을 본 금액이 1.79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7년 1년간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부담과 의료이용을 연계해 빅데이터를 분석한 '2017년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 분석'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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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분위별 세대당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
분석은 지난해 1년 동안 자격변동이 없는 1746만 세대, 3888만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직장가입자 보험료는 사용자부담금을 제외한 개인부담보험료를 기준으로 했다.
분석 결과 지난해 세대 당 월 평균 10만7302원을 보험료로 부담하고 19만2080원의 보험급여를 받아 보험료부담 대비 1.79배의 혜택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전체 세대를 보험료 순으로 5분위로 나눠 평균 보험료와 진료비를 분석하면 보험료 하위 20% 세대(1분위)는 월평균 2만7793원을 보험료로 부담하고, 14만9360원을 보험급여로 받아 보험료부담 대비 혜택이 5.4배였다. 보험료 상위 20% 세대(5분위)는 1.2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과 지역을 구분해 보험료 대비 급여비를 비교하면 보험료 1분위 지역 세대는 13.6배(15만251원/1만1061원) 혜택을 받았고 직장 가입자는 4.1배(14만8896원/3만6502원)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5분위 지역 세대는 1.0배(23만4131원/23만8004원)로 보험료 부담이 급여비 혜택보다 많았고, 직장 가입자는 1.2배(30만9694원/25만2891원)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세대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는 1.8배인데 심장질환자가 있는 세대는 8.1배, 뇌혈관질환 8.2배, 희귀질환 4.1배, 암질환 3.7배, 경증질환 0.4배 혜택을 받아 4대 중증질환에 대해서는 전 분위에서 혜택을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격변동이 없는 분석대상 1746만세대 중 보험료 부담보다 급여비 혜택이 높은 세대는 816만세대로 43.3%를 차지했다.
급여비가 보험료의 1~2배 이내인 세대는 322만세대로 전체의 18.4%이고, 급여비가 보험료의 5배 이상인 세대는 195만세대로 11.2%였다.
지역세대 중 보험료 내로 급여비를 지출한 세대는 328만세대로 전체의 54.8%이었고,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가 10배 이상인 세대도 약 44만세대로 7.4%나 됐다.
직장가입자 중 보험료 이내로 급여비를 지출한 가입자는 602만명으로 전체의 52.5%이었고,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가 10배 이상인 직장가입자는 43만명으로 3.7%를 차지했다.
한편, 분석대상 3888만명 중 지난해 요양기관을 한 번도 이용하지 않은 사람은 251만명으로서 전체의 6.5%를 차지해 2016년 6.8%보다 0.3% 감소했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