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제4차 한미방위비분담협정 회의, 핵심쟁점 못 좁혔다

기사입력 : 2018년06월28일 12:12

최종수정 : 2018년06월28일 12:55

美 "전략자산 전개비용 한국 부담" vs 韓 "여기서 논의할 일 아냐"
미국 대표 "현 단계서 주한미군 감축 계획 없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26~27일 서울 국립외교원에서 열린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제4차 회의에서도 한미는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미국 측은 주한미군 방위비의 대폭 인상을 요구했다. 특히 주한미군의 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반면, 우리 측은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관한 것으로 전략자산 전개 비용은 여기서 논의할 사안이 아니라고 버텼다.

우리 측은 이와 함께 우리가 주한미군 주둔에 직간접적 지원을 하고 있음을 설명했고, 미국 역시 한국의 기여가 있다는 것은 인정했다. 다만 미국 측은 우리가 제기한 직간접 지원 항목 및 평가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미2사단/한·미연합사단 소속 케빈 중사, 머레이 준위, 김주성 소령, 김강연 대위(왼쪽부터 시계반대 방향).<사진=함동참모본부>

정부 당국자는 28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양측은 상호신뢰와 존중을 토대로 양측 간의 입장 차이를 좁혀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과정"이라고 4차 회의 분위기를 전했다.

이 정부 당국자는 "미 대표는 현 단계에서 주한미군을 감축할 계획이 없으며 미국의 대한 방위공약은 변함없이 굳건함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한미 양측은 한반도 상황 변화가 긍정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에 일치된 평가를 내렸지만, 미국 측은 좀 더 두고봐야한다는 신중한 입장이 나왔다.

한미는 오는 7월 경에 10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5차 회의를 미국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직전인 9차 분담금특별협정 협상 당시에는 10차례 회의를 한 바 있어 현 9차특별협정의 효력이 종료되는 올해 12월 31일 전까지 한미의 치열한 협상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구 당국자는 "핵심 쟁점 관련해 의견을 좁히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쉽지 않다"면서 "기술적 사안은 서로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쉽게 타협안이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우리 측이 분담하는 몫을 협상하는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은 1991년 제1차 협정을 시작으로 9차례 특별협정을 맺었으며 현재의 제9차 협정은 오는 12월 31일에 효력을 마감하므로 현재 협상은 이때까지 마무리돼야 한다. 올해 우리가 부담하는 주한미군 주둔비는 약 9602억 가량이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사진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