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규제혁신 점검회의 관련)기업경영자나 창업희망자 등이 보기에는 여전히 미흡하다. 훨씬 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8일 ‘제4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연 자리에서 전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려고 했던 규제혁신 점검회의 발표를 연기한 배경을 이 같이 밝혔다.

이낙연 총리는 “그동안 관계부처들이 열심히 준비해 오셨다는 것을 잘 안다”며 “관계부처들은 타성과 싸우고 규정과 씨름하는 등 이해관계자들과 대화하고 가치의 충돌을 조정하느라 애쓰셨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러나 기업경영자나 창업희망자 등이 보시기에는 여전히 미흡하다”며 “관계부처의 악전고투와는 별도로, 현장에서는 규제가 혁신되고 있다는 실감이 적다. 그래서 훨씬 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총리는 “정부가 이미 국회에 제출한 규제 샌드박스 법안 4건과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을 포함한 규제혁신 5법은 물론, 국회에 장기간 계류돼 있는 규제관련 법안들이 있다”며 조속한 심의처리를 요구했다.

이낙연 총리는 “국회는 다양한 가치관을 가지신 의원님들로 구성된다”며 “그렇게 상이한 가치관을 조정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을 저도 잘 안다. 그래도 지혜를 내시고 정치력을 발휘하시면 충분히 조정하실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법률이 바뀌지 않으면 행정부가 할 수 있는 규제혁신은 제한적”이라며 “국회의 협력을 거듭 간청 드린다. 이번 규제혁신 점검회의 연기가 규제혁신과 그것을 통한 혁신성장을 더 강력히 추진하는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점검회의에서는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현안, 물관리 일원화에 따르는 준비상황, 여름철 적조와 고수온 대책 등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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