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케네디 美 대법관 은퇴…'트럼프의 대법원 보수화 굳히기' (종합)

기사입력 : 2018년06월28일 15:44

최종수정 : 2018년06월28일 15:45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미국 최고 사법 기구인 연방대법원의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이 27일(현지시간) 30년 만에 은퇴를 발표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후임 선출로 헌재의 방향성을 향후 몇십년간 보수 색깔로 짙게 물들일 기회를 얻은 셈이다.

앤서니 케네디 연방 대법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82)은 내달 31일 은퇴한다는 뜻을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케네디 대법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지난 43년 간 연방 사법에서, 이중 30년은 대법원에서 일을 하면서 매우 영광이었다"는 짧은 소감과 함께 은퇴를 선언했다. 

1988년,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 지명한 이래로 30년 동안 대법관으로 일해 온 그는 대법관들 중에서도 "중심축"으로 통한다. 전통적인 보수주의자이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진보 성향의 대법관들과 뜻을 함께하는 "스윙보터"이기 때문이다. 다른 대법관들 경우, 정치적 성향에 따라 어느 정도 판결을 예상할 수 있다면 케네디는 달랐다. 그는 동성애자 권리를 향상시켰고 여성의 낙태 권리를 지지했다며 사회 진보층의 지지를 받았다. 

◆ "향후 40년, 45년" 판결 방향 가릴 대법관 후임

대법관은 사임하거나 은퇴하지 않는 이상 여생 동안 재직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대법관 임명은 향후 몇십년간의 판결 방향성을 결정 짓는 중대한 사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노스다코타주에서 열린 유세현장에서 "향후 40년, 45년 간 일할 훌륭한" 인물을 원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케네디 대법관의 은퇴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수적인 대법관을 선출할 기회를 제공한다. 트럼프는 지난해 보수파 닐 고서치를 대법관 자리에 앉혔고 지금까지도 9명의 대법관들 중 가장 보수적인 인물로 통한다.

오는 11월 상·하원 선거(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트럼프에 있어 케네디의 은퇴는 적기다. 향후 대법원의 방향을 보수로 굳힐 수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25명의 보수 성향의 후보들을 두고 선출 과정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후보 명단은 지난해 닐 고서치를 대법원 후보로 추천한 보수 성향의 법조계 인사들의 의견이 반영됐다. 이 사안에 정통한 한 백악관 인사는 로이터통신에 "트럼프가 고려하고 있는 인물은 총 5명 ▲브렛 카바너(워싱턴주 항소 법원) ▲토마스 하디만(필라델피아 제3순회 항소 법원) ▲ 레이몬드 케슬리지(신시내티 제6순회 항소 법원) ▲아물 테이파(시카고 제6순회 항소 법원) ▲코니 배렛(시카고 제7순회 항소 법원)"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선출이 연방 대법원의 이념적 균형을 바꾸지는 못하겠지만 보수 5 진보 4 비율로 어느 정도 판결을 예측할 수 있게 된다. 만일 트럼프가 극보수 성향의 인물을 선출한다면 보수 성향의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가장 중도적이게 될 거란 의미다.

◆ '성소수자·여성 인권 후퇴할 수도'

케네디의 빈 자리가 트럼프에 의해 채워진다면 대법원은 낙태, 동성애자 권리, 사형 제도를 포함한 주요한 사회 문제들에 대한 판결이 우파로 이동할 수 있을 거라고 로이터통신은 진단했다.

우선 여성의 임신중절 헌법 권리가 점차 약해질 수 있다. 1973년 로우 v. 웨이드 판결은 여성들에게 임신중절 수술을 받을 수 있게 한 헌법적 권리를 부여했는데 2016년 대선 당시 트럼프를 지지한 많은 보수운동가나 보수적 성향의 기독교인들은 임신중절을 반대하고 있어서다.

동성애자 권리도 마찬가지다. 케네디 대법관은 동성애자의 권리, 특히 동성애자 간의 결혼에 있어 좌파 대법관들과 뜻을 함께했는데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는 2015년 동성 간 결혼을 합법화한 '오버지펠 대 호지스' 판결이다.

칠레 산티아고 성소수자 운동 참가자들이 '게이여서 자랑스럽다' '아들아... 우리는 너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한다'는 문구를 들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동성애자 관리 운동가들은 그동안 성소수자의 권리 향상에 기여한 케네디에 감사하면서도 그가 떠나고 난 후를 우려하고 있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의 동성애자 권리 케이스를 담당하는 변호사 제임스 에섹스는 "대법원은 미국 내 LGBT(동성·양성애자, 트렌스젠더 등 성소수자) 사람들에 많은 변화를 주었지만 미래에 대한 큰 질문이 열려있다. 많이 위태로운 상황"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중간선거 미션: "사회 보수집단을 잡아라!"

트럼프가 최종 보수 후보를 선택하면 반드시 상원의원의 표결을 거쳐야 한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는 "낙태 문제를 뒤집거나 의료 보호를 저해하는 트럼프의 후보자를 거부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지만 투표는 단순다수결로 진행되기 때문에 보수의 목소리가 우세할 전망이다.

케네디의 은퇴와 후임자 선출이 오는 11월 중간선거 전에 나온 점이 흥미롭다. 트럼프와 공화당 의원들은 이번 대법관 후임 선출이 중간선거에서 보수 유권자들의 열정과 투표율을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믿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크리스 코피니스 민주당 전략가는 "보수 성향의 트럼프 주(州)에서 일부 민주당원들은 트럼프의 대법관 후보를 지지해야 하는 엄청난 압박에 시달릴 것"이라며 우려를 표한 반면, 조 브레텔 공화당 전략가는 대법원의 공석은 사회 이슈에 관심이 많은 보수층의 지지를 야기할 거라며 "만약 당신이 사회 보수주의자라면 행복한 날은 다시 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wonjc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