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일본과 중국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센카쿠(尖閣) 열도 등에서 주로 활동하는 중국 해경(海警)국이 경찰에서 군대로 편입되면서 일본이 긴장하고 있다.
27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중국 해경국은 내달 1일부로 중앙군사위원회 지휘 하에 있는 인민무장경비부대로 편입이 결정됐다. 치안을 담당하는 중국 공안성의 지도를 받아 왔던 해경국이 앞으로는 군의 영향 하에 놓이게 된 것이다.
중국 측은 일본 등 주변국에게 해경국의 역할은 달라질게 없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센카쿠 열도 주변에서의 충돌을 우려하는 일본은 이번 조치에 유독 경계감을 높이고 있다.
중국의 설명에 따르면 해경국의 역할은 ‘해상 권익 유지를 위한 법 집행의 직책을 이행하는 것“이며 ▲해상 범죄활동 단속 ▲생태환경 보호 ▲어업 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 소식통에 따르면 인민무장경비부대로 편입되면서 앞으로 해경국의 활동이나 직권이 어떻게 달라질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중국과 일본은 자위대와 중국군이 해상이나 영공에서 우발적으로 충돌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상호 연락 시스템인 ‘해공(海空) 연락 메카니즘’을 운용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일본 방위성의 한 관계자는 “해경국이 군대 그 자체가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메카니즘의 대상이 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애매한 위치에 있는 해경국의 역할이나 권한이 강화되면 일본으로서는 대응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해경국 소속 선박 [사진=NH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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