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아주 중요한 정책이나 그 결과는 장관들께서 담당 실국장을 대동하고 언론에 직접 브리핑하는 것이 더 좋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9일 제27회 국무회의를 열고 각 부처별 장관들의 ‘대국민 설명 강화방안’을 주문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책은 기대만큼 좋은 결과를 낼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며 “어느 경우든 정책의 결과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균형 있게 국민께 설명해야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대국민 설명의 강화방안에 대해서는 각 부처에 따로 알리겠지만, 요컨대 장관님들께서 직접 챙긴다는 자세로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최근 고용·분배에 대한 부분을 지목했다.

이낙연 총리는 “최근 고용과 분배에 관해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 그 결과를 정확하고 균형있게 파악하고 설명했는지에 대해서는 고려해야 할 문제도 있다고 저는 봤다”며 “그러나 그런 아쉬움과 별도로, 정책이 기대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하면 그에 따르는 국민의 고통을 정부가 함께 아파하면서 정책의 보완을 준비해야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다만 국민의 고통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직접적으로 공감하고 함께 아파해야 하지만 정책의 보완은 그때그때 찔끔찔끔 하기보다는 효과를 확실히 낼 수 있는 내용이 되도록 무겁게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7월 1일부터는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되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된다”며 “내일부터는 아동수당에 대한 사전신청을 접수해 9월에는 첫 수당을 지급한다. 새로 시행하는 정책이 성공하려면 기본적으로 정책이 충실히 마련돼야 하지만, 시행을 위한 실무적 사전준비도 충실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각 부처는 새로운 시책을 시행하면 생길 문제들에 대해 지나칠 만큼 꼼꼼하게 미리부터 점검하고 문제의 소지를 없애기 바란다”며 “예전부터 우리 사회는 그런 준비를 꼼꼼히 하지 않고 대충 하는 습성이 있다. 이제는 그런 습성을 끊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낙연 총리는 “경영부담이 커질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께는 노동시간 단축의 연착륙을 위해 정책적 지원과 배려를 해드려야겠다”며 “대신에 여유가 있는 대기업이나 공공부문은 노동시간 단축이 업무방식의 혁신과 일자리 증가로 연결되도록 지혜를 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여성운동과 관련해서는 “최근 여성운동이 종래와는 다른 차원과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면서 “여성가족부는 물론, 다른 부처들도 요즘의 그러한 변화를 지금보다 훨씬 더 깊게 인식하시고 훨씬 더 유연하게 수용했으면 좋겠다. 그만한 철학과 감수성을 정부가 함양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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