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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19일(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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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군사당국, 오는 8월 UFG 한미연합훈련 중단키로
與 '당권 경쟁' 돌입...8.25 전당대회 선출방식 논의 착수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한미 군사당국이 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트럼프-김정은 북미정상회담의 후속조치가 처음으로 가시화된 것인데요. 예상보다 훨씬 빨리 진행되는 모습입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무기의 비핵화를 약속했다. 조만간 방북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북한의 '비핵화 스케줄'이 곧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권에선 6.13지방선거 후폭풍이 거셉니다. 자유한국당은 김성태 대표 권한대행이 "정의로운 보수의 뉴 트렌드를 만들겠다”고 공언, 당직자 전원의 사퇴서를 수리했습니다. 당 내에선 지방선거 공동선대위원장이었던 김 대행의 퇴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지난 14일 시진핑 주석과의 회동을 위해 중국 베이징을 방문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주요 헤드라인 뉴스>

-한미 국방부, 올해 8월 UFG 한미연합훈련 중단(연합뉴스)
한미 국방부는 19일 "한미는 긴밀한 공조를 거쳐 8월에 실시하려고 했던 방어적 성격의 UFG 연습의 모든 계획활동을 중단하기로 했다"며 "추가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한미 간 계속 협의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단독]남·북·러 가스관 연결 사업 착공 후 3년이면 완공 가능(경향신문)
오는 21일 문재인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을 앞두고 정부가 민간기업에 의뢰해 남·북·러 가스관 연결(PNG) 사업의 견적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북제재 벌써 푸는 中… 접경 공장 10곳 재가동 (동아일보)
18일 복수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시에 있는 A 의류 공장은 국제사회의 제재 포위망이 촘촘해진 지난해 말 가동을 일시 중단했다가 이달 중순 다시 문을 열었다. 북-중 교역이 살아나면서 중국에서 일하는 북한 근로자도 올해 초와 비교해 지난달에는 40∼50명 늘었고, 이달 들어 추가로 100명 이상 증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늘 김정은 방중설, 3월 5월에 이어 벌써 3번째…닛케이 보도(세계일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르면 19일 중국을 방문,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보도했다.

-러시아 의원 "푸틴, 오는 9월 이후 북한 방문 가능성"(연합뉴스)
러-북 의원 친선그룹 간사를 맡고 있는 러시아 공산당 소속 카즈벡 타이사예프 하원 의원은 이날 "푸틴 대통령의 방북은 발렌티나 마트비옌코 상원 의장의 방북 뒤에 성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 바로가기 폼페이오 "김정은, 무기 포함 모든 비핵화 약속..곧 방북할 것" (뉴스핌)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무기 체계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대한 비핵화를 약속했다고 18일(현지시간) 밝혔다.

-트럼프 “아시아 전역이 비핵화 협상 칭찬하는데, 가짜 뉴스들은 폄하”(국민일보)
트럼프 대통령이 17일 트위터에서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으로 수백만명의 생명을 구했는데 ‘가짜 뉴스’들은 북한에 너무 많이 양보했다고 비판한다고 했다.

-김성태 “중앙당 해체” 쇄신안에 “당신이 물러나라” 내홍(중앙일보)
김성태 한국당 대표 권한대행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당 쇄신 기자회견을 열고 “수구보수, 냉전적 보수를 버리고 국민 인식과 정서에 부합하는 정의로운 보수의 뉴 트렌드를 만들겠다”며 “당 사무총장을 비롯해 각 위원장과 본부장 등 당직자 전원의 사퇴서를 수리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대행은 ‘혁신비대위 구성을 위한 준비위원회’와 ‘구태청산 TF’ 등 2개 조직을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바른미래, 중도개혁 '마이웨이' 선언(연합뉴스TV)
바른미래당은 첫 비대위 회의에서 선거참패에 대한 철저한 성찰과 당의 혁신을 강조했다. 김동철 비대위원장은 논란이 된 당의 정체성과 관련해 '중도개혁정당'이라고 밝히며, 다당제의 가치도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뉴스 바로가기 與 '당권 경쟁' 막 올랐다...8.25 전당대회 선출방식 논의 착수 (뉴스핌)
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가 오는 8월 25일로 확정됐다. 당내 중진 의원을 포함해 당권주자만 10여명에 달하는 가운데, 선출방식에 관심이 쏠린다.

-추미애, 김동철 바른미래당 비대위원장과 여야 협치 논의(헤럴드경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18일 이번 지방선거에서 참패를 맞은 바른미래당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협치 방안 등을 논의했다. 추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김 비대위원장 예방을 받고 “국민들께서 평화와 민생, 경제에 대한 국회의 노력을 지켜볼 것 같다”며 “협치가 무엇보다 중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한국당 초선의원들, '내우외환' 극복할 해답 내놓을까(뉴스1)
자유한국당이 6·13지방선거 참패로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한국당 초선의원들이 19일 오전 9시 국회에서 모임을 갖고 당 위기수습 및 쇄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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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이창수에 소환조사 통보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무마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노수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처분 당시 수사 실무를 담당했던 검사 한 명을 상대로 오는 22일 오전 10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것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3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들어서는 모습.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이어 "김 여사의 디올백 명품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의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지난 12월 초에 있었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지검장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중앙지검이 두 사건을 수사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을 당시 중앙지검장을 지낸 최종 책임자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이날 "특검은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며 "각 사건의 처분이 있던 당시에 법무부 장관, 대통령실, 민정수석,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중앙지검 제4차장 및 디올백 명품 수수 사건의 수사 라인에 있던 검사들의 사무실과 차량, 휴대폰, 업무용 PC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오늘 오전부터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주현 전 민정수석 사진. [사진=뉴스핌DB] 압수수색 대상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심우정 전 검찰총장, 박승환 전 중앙지검1차장검사, 김승호 전 형사1부장검사 등 총 8명이다. 디올백 수수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일 때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고가 디올백을 수수했다는 내용으로, 지난해 중앙지검 형사1부가 불기소 처분한 사건이다.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는 2023년 12월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나 지난해 10월 검찰은 김 여사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고 청탁금지법상 공무원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검팀은 지난 2일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대검, 중앙지검, 내란 특검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추가 자료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날도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특검팀은 또 김 여사가 지난해 5월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해달라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자료도 확보할 예정이다. 앞서 김 여사는 당시 박 전 장관에게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김혜경, 김정숙 수사는 왜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나' 등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메시지는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같은 달 2일 김 여사 관련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직후 오간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특검팀은 수사 기간이 오는 28일 종료되는 만큼, 남은 기간 수사가 마무리되지 못할 경우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yek105@newspim.com 2025-12-1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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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돈봉투' 윤관석·임종성 등 2심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관석·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허종식 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명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라며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18일 정당법 위반으로 기소된 윤 전 의원과 임 전 의원, 허 의원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금고 이상 형 확정시 의원직을 상실하는데, 이는 의원직 상실에 해당한다.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 제기의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이정근 녹취록'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의제출됐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르면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따라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 이정근 녹취록에는 윤 전 의원은 이 전 총장과의 통화에서 "인천 둘 하고, 종성이는 (돈봉투를) 안 주려고 했는데, 얘들이 버젓이 '형님, 우리도 주세요'라고 해서 3개 뺏겼어"라고 언급했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언급하는 '3개'가 돈봉투였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자동 녹음 파일이 3만여 개에 달해 정확한 개수나 내용을 파악하고 있기 어려운 사정, 이 전 총장이 원심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휴대전화 내 이 사건 관련 내용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죄 증거로 보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또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는 그의 알선수재 사건 관련 수사 중 제출한 것인데, 이 사건과는 무관하므로 검찰이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도 꼬집었다. 재판부는 "전자정보 탐색 과정에서 별도 범죄혐의에 대해서 의견 갈리는 경우엔 추가 증거 수집 중단하고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라며 "압수에 관한 절차를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봤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한편 민주당 돈봉투 의혹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박용수 전 보좌관이 사업가 김 모 씨에게 6750만원 상당의 돈을 받고 여러 의원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윤 전 의원은 박 전 보좌관으로부터 2021년 4월 27일과 28일 양일에 걸쳐 6000만원을 전달받고,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송 전 대표를 당대표로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 좌장 자격으로 참석해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은 이날 윤 전 의원에게 돈봉투를 받았다고 알려진 현역 의원 중 일부다. 즉 돈봉투는 사업가 김 씨→박용수·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윤관식 전 의원→현역 의원 20명으로 전달됐다. 관련 인물들은 1심에서는 대부분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돼 2심에서 뒤집혔다.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송 전 대표는 1심에서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돈봉투 살포 의혹인 정당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받았다. 역시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되면서다.    100wins@newspim.com 2025-12-1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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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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