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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본격 수사…“중앙지검 특수1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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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고발 사건도 특수1부로 재배당…고강도 수사 예고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 대해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18일 검찰 측 관계자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 대해 앞으로 중앙지검 특별수사1부(특수1부)가 수사를 맡게 될 것"이라며 "사안의 중요성와 부서간 업무부담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공형사부에 배당돼 있던 관련 고발 사건에 대해서도 이날 특수1부로 재배당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특수부는 검찰이 자체적으로 인지한 사건을 담당하는 부서 가운데 하나로 수사 난이도가 높거나 범위가 높은 사건, 중요도가 높은 사건 등을 주로 담당한다. 실제 수사 경험이 풍부한 검사들이 소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명수 대법원장이나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전·현직 사법부 고위관계자 조사 등 강도높은 수사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의 이같은 결정은 지난 15일 김 대법원장이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며 사실상 검찰 수사를 수용한 입장을 밝힌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 거래' 의혹이 확산되고 있는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18.06.05 leehs@newspim.com

한편 지난달 25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양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법원행정처가 일부 재판과 법관의 독립을 침해할 만한 문건을 작성했다고 발표했다. 다만 해당 문건이 실제 실행되지는 않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미공개 문건 98건을 공개하면서 '재판 거래' 의혹 등이 추가로 불거졌다.

이에 양 전 대법원장은 "재판 거래를 시도한 적이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한 바 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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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사 후보에 김경수 단수 공천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5일 경남지사 후보로 김경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을 단수 공천하기로 했다. 김이수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김경수 후보를 경남도지사 후보로 단수 선정했다"며 "김 후보는 2018년 경남지사에 당선돼 성공적으로 도정을 이끈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단수 공천은 인천시장 후보로 박찬대 의원, 강원도지사 후보로 우상호 전 대통령 정무수석비서관을 단수 공천한 데 이어 세 번째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경남지사 후보로 단수 공천된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6.03.05 pangbin@newspim.com 김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지방시대 위원장을 맡아 정부의 국정 철학은 물론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이해도 역시 최고 수준"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부·울·경 메가시티 꿈이 무너진 자리엔 5극3특 꿈이 빛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 국정 철학 이해와 지역 균형 발전 DNA 갖춘 사람만이 이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우상호 후보, 박찬대 후보, 김경수 후보 모두 6.3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정부 성공이라는 시대정신을 반영하기 위해서 반드시 승리할 필승 카드"라고 했다. 이어 "김경수 후보는 고 노무현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던 참여정부의 마지막 비서관"이라며 "노무현 대통령 퇴임 이후 귀향할 때 같이 봉하마을로 내려갔고,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후에도 봉하마을을 지켰던 의리와 뚝심의 봉하마을 지킴이 중 한 명"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경남지사 후보로 단수 공천된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과 포옹하고 있다. 2026.03.05 pangbin@newspim.com 그러면서 "김경수 후보자의 건승을 바라며 노짱(노무현 전 대통령)을 기리는 동지로서 꼭 당선될 수 있도록 당대표인 나도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경수 위원장은 "지역 발전에서 갈수록 잊히는 경남을 다시 일으켜 세우라는 민주당 당원과 도민 뜻이 담긴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며 "경남을 반드시 바꾸고 경남과 부울경에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앞장서서 이끌어야 한다. 당원과 도민이 주는 엄중한 명령"이라고 했다. 이어 "당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반드시 승리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조작 사건인 이른바 드루킹 사건으로 인해 지사직을 상실하고 복역한 것과 관련해서는 "도지사 직을 어떤 이유로든 끝까지 완수하지 못하고 도정 중단한 건 죄송스러운 일"이라며 "진실 여부를 떠나서 대단히 죄송하고 송구하다"고 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3-05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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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매수 사이드카 발동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이란 전쟁 확전 불안감속 6일 오전 코스닥이 전장 종가보다 34.41포인트(3.08%) 상승한 1150.82로 거래를 시작한 가운데,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6.03.06 yym58@newspim.com   2026-03-06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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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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