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靑 "한·미, 연합훈련 중단 협의 시작…주한미군 철수는 없어"

기사입력 : 2018년06월15일 14:00

최종수정 : 2018년06월15일 14:01

"가까운 시일 내 연합훈련 관련 입장 발표 있을 것"
"비핵화는 1차적으로 북미 간 문제…우리 역할 찾을 것"
"남북미 3자 간 종전선언 협의 계속할 것"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청와대가 한미연합훈련 중단 여부와 관련, "한·미 간에 이미 협의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 통해 연합훈련에 대한 입장을 밝혔고, 그런 입장에 기초해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라고 지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두 달 앞으로 다가온 8월 UFG(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을 중단하는 것인지 묻자 "아직은 결정된 게 없지만, 한·미 간 긴밀한 협의 통해 조만간 입장 발표가 있을 것"이라며 "최종 입장 정리는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다"고 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NSC 전체회의에서 "북한이 진정성 있게 비핵화 조치를 실천하고 적대관계 해소를 위한 남·북 간, 북·미 간 성실한 대화가 지속된다면,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상호 신뢰 구축 정신에 따라 대북 군사적 압박에 대해 유연한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한미연합훈련 중단 가능성을 내비쳤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한미연합훈련과 관련해 '변화가 있을 것이라 해석해도 되느냐'는 질문에 "적대관계 해소를 위해 남·북, 미·북 간 좋은 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는 우리가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력 조치를 조금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라며 "그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다. 미국도 우리 정부 입장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양국 간 협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겠다고 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사전 교감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한·미 간에는 여러가지 안보현안에 대해 특히 긴밀한 협의를 계속 하고 있다"면서"북미정상회담 진행 과정에서도 여러 차원의, 각급에서의 대화가 활발하게 이뤄졌다"고 했다.

'그 말은 (한·미 간에) 어느정도 협의가 됐었다는 말인가'라고 재차 묻자 이 관계자는 "그렇다"고 답했다.

청와대 전경 /김학선 기자 yooksa@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북·미 간의 문제임을 강조하면서도 한국의 역할을 찾아보겠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한반도 비핵화는 말 그대로 한반도 전체의 비핵화를 뜻한다"며 "잘 아는 것처럼 1992년 한반도 비핵화 협정에 따른 여러가지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 이것에 근거해서 북한도 북측에서의 비핵화를 완전히 할 것을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남·북 간 비핵화 시간표를 갖고 구체적으로 협의한 적 없다. 비핵화는 1차적으로 북·미 간 해결해야 하는 문제다"며 "그러나 판문점 선언에서 보듯이 완전한 비핵화가 가급적 조기에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북측에 전달했다. 조기 완료를 목표로 한 협의가 있었다. 또 조금 전에 말했지만 북미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미 간에 여러가지 문제 대해 상당한 협의를 진행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많은 역할 해 줄 것을 부탁했다. 한국이 어떤 역할을 해야할지에 대해 좀 더 검토할 것"이라며 "1차적으로 북·미 간 문제지만, 우리 민족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민족 장래를 결정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주도적으로 할 필요는 있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해가면서 북한과 우리가 어떻게 비핵화 협상이 원활하게 성공적으로 조기에 이뤄지도록 할 수 있을지, 그런 역할이 있는지 찾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서해 북방한계선(NLL)에 대해서는 "NLL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은 추호도 변함 없다"며 "다만, 남·북 정상 간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것처럼 서해지역에서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좀 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어로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북측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호텔에서 북미정상회담을 마친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06.12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와 함께 청와대는 남북미 3자 간 종전선언을 계속 추진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남북미 3자 간 종전선언을 검토했는데,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계기에 하기엔 준비기간이 너무 짧았다. 이 문제는 한·미 간, 필요 시 남·북 간 협의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미정상회담의 후속 협상이 곧 있을 것으로 우리는 기대하고 있다"며 "시간은 정확히 예측 못하지만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귀국하는대로 미국 내에 회담 결과를 어떻게 이행해 나갈 것인가 대한 자체 협의가 이뤄지고, 그 후 이른 시일 내에 북·미 간 협상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그 협상의 진전에 따라서 적절한 시점에 종전선언, 또는 현재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교체하는 협상이 개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종전선언이 이뤄지더라도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일은 없을 것임을 분명히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종전선언이 이뤄지면 주한미군 주둔의 명분이 없어지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도 북미정상회담 후 인터뷰에서 주한미군을 빼고 싶다고 했다'는 기자의 말에 "트럼프 대통령이 도대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의미는 모르겠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주한미군 철수는 없다고 말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는 기본적으로 주한미군은 한미동맹 차원의 이슈이지, 북·미 간 협상에서 어떤 식으로든 협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주한미군 문제와 9C는 아무런 협의도 없었고 입장의 변화도 없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한다"고 강조했다.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사진
부동산 논란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차명 부동산과 차명 대출 의혹이 불거진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오 수석은 전날 이재명 대통령에게 새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취지로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이재명 대통령은 아직 사의 수용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지만 곧 오 수석 거취가 정리될 전망이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이 대통령이 사의를 수용하면 새 정부 출범 이후 첫번째 고위직 낙마 사례가 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전 중 입장이 정리되면 브리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 수석은 검사장으로 재직중이던 2012∼2015년 아내가 보유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지인 A씨에게 명의신탁해 차명으로 관리했고 이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그는 과거 검사로 근무하며 배우자 소유의 경기 화성시 토지와 건물 등의 부동산을 자신의 대학·학과 동문인 A씨 이름으로 관리한 사실이 확인됐다. 오 수석은 2012년 검사장으로 승진해 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이 됐지만, 해당 부동산은 공개 대상에서 누락됐다. 재산공개를 피하고자 불법으로 재산을 은닉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부동산실명법과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다. 여기에 오 수석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으로 재직하던 2007년 A씨 명의로 한 저축은행에서 15억원을 대출받고 대출 상환 과정에서 해당 저축은행 사주가 일부 금액을 대신 상환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오 수석은 언론 보도를 통해 부동산 관련 의혹이 불거진 후 "과거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어른들이 기거하려고 주택을 지으면서 딸(오 수석의 부인) 앞으로 해놨다. 기존 주택이 처분이 안 돼 복수 주택이 됐다. 대학 친구에게 맡겨놓은 것이 사달이 났다"고 해명했다. 제기된 의혹에 대해선 "송구하고 부끄럽다"며 소개를 숙였다. 대통령실은 지난 11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부동산 차명관리·대출 의혹에 대해 "일부 부적절한 처신이 있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일단 본인이 그에 대한 대답을 잘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실이 오 수석 관련 의혹에 입장을 표명한 것은 논란이 부동산 부동산 차명관리·대출 의혹이 불거진 지 이틀 만이었다. 이 관계자는 '대답을 잘했다고 판단한다'는 말의 의미를 묻자 "부적절한 처신이 있긴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말씀하지 않았냐"며 "안타깝다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인정한 부분을 평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오 수석에 대한 인사검증 과정에서 관련 의혹을 인지했는지, 그에 대한 오 수석의 소명은 충분했는지, 오 수석의 거취에 대한 검토는 없는지 등에 대한 질문에는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8: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