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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한반도 비핵화·평화체제 보장 등 4개항 전격 합의(종합)

기사입력 : 2018년06월12일 17:18

최종수정 : 2018년06월12일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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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관계 정상화가 1항, 북미수교 및 제재 해제 등 포함
한반도에서의 안정적 평화체제도 합의, 종전선언 이뤄질 듯
비핵화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25년 만의 재합의

[싱가포르 서울=뉴스핌] 이영태 특파원 채송무 기자 = 70년 동안 지속돼 왔던 한반도의 대결구도가 평화체제로 전환될 중대한 계기를 마련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2일(현지시간) 싱가포르 센토사 섬 카펠라호텔에서 역사적인 북미 공동합의문에 서명했다.

북미 정상은 이날 △북미 관계 정상화 추진 △평화체제 보장 △완전한 비핵화 △6·25 전쟁 전사자 유해송환 등 4개항에 합의했다.

[싱가포르 로이터=뉴스핌] 윤종현 인턴기자 =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합의문에 공동으로 서명한 후 악수하고 있다.

우선 북미 정상은 "미국과 북한은 평화와 번영을 위한 양국 국민들의 열망에 따라 새로운 미북관계를 수립한다"를 1항으로 합의했다. 북한이 그동안 요구했던 미국의 적대정책 청산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북한의 비핵화에 따라 조만간 이어질 북미 수교와 제재해제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2항은 "미국과 북한은 한반도에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에 동참한다 "였다. 이 역시 북한의 체제안전보장과 관련된 것으로 약 70년 동안 이어지고 있는 6.25 전쟁 종전선언과 향후 평화 체제 전환의 뜻을 담은 것이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담은 3항은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면서, 북한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한다"였다. 북한의 핵 폐기만이 아니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25년 만에 다시 합의한 것이다.

북한의 핵폐기 뿐 아니라 북한이 그동안 요구했던 미국의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전략무기의 한반도 전개 금지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북한이 북한 내 핵무기 시설의 사찰 뿐 아니라 지난 9.19 핵합의 당시에도 논란이 됐던 주한미군 내의 사찰을 요구하면서 논란이 될 수도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우측)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좌측)이 양측 참모진이 참석한 확대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마지막 조항은 미국과 북한이 전쟁포로·전시 행방불명자의 발굴·수색에 전념하고, 이미 확인된 전쟁포로·전시행방불명자들의 즉각적인 본국 송환이었다.

이와 함께 북미 정상은 역사상 최초인 미북 정상회담이 양국간 수십 년간의 긴장과 적대감을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여는데 매우 큰 의미를 갖는 획기적 사건이었음을 인정하면서, 이번 공동합의문의 조항을 '완전하고 신속하게 이행하기'로 약속했다.

북미는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 북미정상회담 합의 결과를 이행하기 위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이끄는 후속협상을 개최하는 것에도 합의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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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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