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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개방40주년] '자고나면 신세계', 40년 개혁개방의 휘황찬란한 다이어리

기사입력 : 2018년06월11일 16:39

최종수정 : 2018년06월11일 17:16

[서울=뉴스핌] 백진규 기자 = 40년 개혁개방과 함께 중국인들은 새로운 순간을 얼마나 많이 접하고, 얼마나 숨가쁜 변화를 경험했을까? 개혁개방 초기만 해도 중국인들은 사유재산 소유가 금지되어 두부 1모를 마음대로 만들어 팔지 못했다. 이런 중국이 지금은 민영경제 천국이 됐으며 자신의 경제모델을 북한에 수출하겠다고 큰소리치고 있다. 중국은 물론 중국과 외국의 관계까지 송두리째 바꿔놓은 개혁개방. 강산이 네번 바뀌는 동안 그들이 겪었을 개혁개방의 ‘첫’ 순간들을 사진과 함께 정리해본다.

◆ 1978년, 개혁개방 시행

1978년 12월, 중국 공산당은 제 11기 3차 전체회의에서 덩샤오핑(鄧小平)을 핵심으로 하는 공산당 중앙영도 체재를 확립하고 사회주의 현대화를 기치로 시장경제체재로 전환하기 시작했다. 덩샤오핑은 경제건설을 공산당과 국가의 중심에 놓고 실사구시(實事求是) 지도사상을 발표했다.

◆ 1978년, 샤오강춘 농촌개혁 실시

중국은 농촌에서부터 개혁을 시작해 도시로 뻗어나간다는 계획을 세우고 농가경영책임제를 시행했다. 처음엔 정부 주도가 아니고 안후이(安徽)성 샤오강춘(小崗村, 소강촌) 주민들이 당국 몰래 사영농업 실험에 나선 것이 시발점이었다. 1978년 11월, 18명의 소강촌 농민이 비밀리에 모여 토지청부책임증서에 도장을 찍고 청부제(국가에 관련 비용을 납부한 뒤 나머지 수입은 개인이 소유)를 시작한 것. 1979년 소강촌의 식량생산량은 전년도보다 18배 증가했다. 이후 정부가 이를 공식 인정하게 된다. 

1978년 샤오강춘 농촌개혁을 위해 18명의 농민들이 토지청부책임증서에 도장을 찍었다. <사진=신화망>

◆ 1980년, 선전 경제특구 지정

1980년 8월, 외국 자본과 기술 도입을 위해 중국 첫 경제특구인 선전(深圳) 경제특구를 지정했다. 당시 작은 어촌마을이었던 선전은 오늘날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와 함께 1선도시로 꼽힌다.

◆ 1980년, 첫 개인사업자등록증 발급

원저우(溫州)의 한 19세 여성이 1980년 12월 처음으로 개인사업자등록증(個體工商業營業執照)을 발급받고 정식으로 자영업을 시작했다. 등록 번호는 10101번을 부여받았다.

1980년 발급한 중국 첫 개인사업자등록증 <사진=바이두>

◆ 1985년, 첫 특허증 발급

1985년 4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이 정식 시행되면서, 새벽부터 수백명의 사람들이 베이징 특허국에 몰려들었다.

이날 중국항공항천공업부(航空航天工業部)에서 근무하던 후궈화(胡國華) 설계사는 중국 첫 특허증을 발급받아 역사에 이름을 남겼다.

1985년 4월 1일 특허법이 시행되면서 베이징 특허국에 수백명의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사진=바이두>

◆ 1987년, 첫 토지경매 시행

선전시 시정부는 1987년 12월 중국에서 처음으로 토지사용권 공개 경매를 시행했다. 이날 선전시의 한 부동산회사 직원이 525만위안에 시정부 근처 주택용지를 낙찰 받았다.

◆ 1988년, 중관춘 설립

1988년 5월 중국 국무원은 ‘베이징시 신기술 산업개발시험구’, 즉 중관춘(中關村) 설립을 발표했다. 중관춘은 ‘대륙의 실수’ 샤오미(小米)와 중국 최대 검색엔진 바이두(百度) 등 중국 대표 IT기업들을 배출했다.

1988년 5월 중관촌 전경 <사진=바이두>

◆ 1988년, 첫 고속도로 개통

1988년 10월, 상하이서 중국 첫 고속도로인 후자(滬嘉)고속도로가 개통됐다. 전체 길이 1만6000km인 이 고속도로는 중국 도로교통 발전의 상징이 됐다.

◆ 2003년, 유인 우주선 발사 성공

2003년 10월, 중국이 구소련과 미국에 이어 3번째로 유인우주선 선저우(神舟)5호 발사에 성공하면서 중국 첫 우주인 양리웨이(楊利偉)가 탄생했다. 그 후로 중국은 유인우주선을 4차례 더 쏘아 올렸고, 2016년엔 유인우주선 선저우 11호와 우주정거장 톈궁(天宮)2호 도킹에 성공했다.

중국 첫 우주인 양리웨이 <사진=바이두>

◆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개최

2008년 8월 8일 개최된 베이징 올림픽은 모두 204개국 1만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성황리에 치러졌다. 특히 장이머우(張藝謀) 감독이 연출한 개막식 공연은 출연진만 1만5000명에 달한 ‘역대 가장 화려한 개막식’으로 꼽힌다.

개막식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 니콜라스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 등이 참석해 외교적으로도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중국은 베이징 올림픽에서 51개의 금메달을 획득해 미국(36개)을 제치고 처음으로 전체 1위를 차지했다.

◆ 2012년, 심해 7000미터 탐사 성공

2012년 6월, 중국 자체개발 유인 해저탐사 잠수정 자오룽호(蛟龍號)가 서태평양 마리아나 해구에서 7020미터 심해 탐사에 성공해 처음으로 7000미터 기록을 돌파했다.

심해 7000미터 탐사에 성공한 유인 잠수정 자오룽호 <사진=바이두>

◆ 2014년, 후강퉁 개통

2014년 11월, 후강퉁(滬港通, 상하이-홍콩 주식 연계 거래)이 정식 개통되면서 중국 자본시장 개방이 가속화됐다. 후강퉁을 통해 외국 개인투자자들도 홍콩을 거쳐 중국 본토 A주를 살 수 있고, 중국 투자자들 역시 홍콩 주식을 거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어 중국은 2016년 선강퉁(深港通, 선전-홍콩 주식 연계 거래)을 시행했고, 2018년 안에는 후룬퉁(滬倫通, 상하이-런던 증시 교차거래)도 개통될 전망이다.

◆ 2016년, 세계 첫 양자통신 위성 묵자호 발사

2016년 8월, 중국은 세계 처음으로 양자과학 실험위성 묵자호(墨子號)를 발사했다. 이어 중국과학원은 묵자호를 이용해 1203km 떨어진 지역에 양자 정보를 순간이동 시키는데 성공하며 양자통신 최강국임을 입증했다.

◆ 2017년, 원숭이 복제 성공

중국 과학원은 2017년 11월과 12월 세계 최초로 복제원숭이 중중(中中)과 화화(華華) 복제 성공했다. 원숭이 복제에는 지난 1996년 복제양 돌리와 같은 기법인 체세포 복제 기술이 적용됐다.

중국 과학원은 세계 최초 영장류 복제 성공 소식을 전하면서 “생의학 연구의 새 시대를 열었다”고 자평했다.

 

bjgchi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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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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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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