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中 환구시보 "중국 빠진 종전선언 효력 없어"…'패싱' 논란에 발끈

기사입력 : 2018년06월05일 15:30

최종수정 : 2018년06월05일 15:30

남북 종전선언 '차이나 패싱' 논란...갈등 수면 위로
"중국, 언제든지 한반도에 영향 미칠 수 있어" 주장
전문가 "선언적 의미 아닌 평화협정 땐 中 참여할 것"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중국 매체가 최근 한반도 문제를 놓고 제기되고 있는 ‘차이나 패싱(중국 배제)’ 지적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는 모양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환구시보는 5일 사평(社評)을 통해 “정전협정 당사국인 중국이 빠진 종전선언은 효력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오는 12일 북미정상회담에 이어 개최될 남북미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이 이뤄질 가능성이 언급되는 것을 겨냥한 것이다.

환구시보는 “중국은 정전협정 서명국이기 때문에 종전선언이 정전협정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법률적으로 중국이 없어서는 안 된다”며 “1953년 한반도 정전협정의 체결 당사국은 중국과 북한, 그리고 미국을 대표하는 유엔군”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3월 27일 시진핑(왼쪽) 중국 국가주석이 베이징을 방문한 김정은 북한 노동당 국무위원장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신문은 “중국에 있어 한반도의 비핵화 실현과 항구적 평화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한반도가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방향으로 장려하는 게 우리 정책의 큰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만 한반도 문제는 상당히 복잡하다”며 “최근 미국이 ‘프로세스’라는 단어를 언급하기 시작한 것도 한반도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되기 어렵다는 인식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신문은 이어 “남·북·미 3자가 향후 모든 적대적 행동을 중단하는 종전선언을 체결할 수 있다면 그것은 분명 좋은 일”이라면서도 “하지만 종전선언이 한반도 정전협정과는 완전히 연결될 수 없고 법률적으로도 빈틈이 있어 불확실성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환구시보는 남·북·미 3국간 종전선언이 '차이나 패싱'을 의미한다는 일부 국내 언론 보도와 관련, “중국은 지정학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유엔 체제 안에서도 언제든지 한반도 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중국이 아무 말 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인 영향력은 한국보다 더 크다”고 밝혔다.

환구시보의 이 같은 주장을 두고 한 중국 전문가는 “종전선언은 정치적 의미가 크기 때문에 남·북·미 간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다만 향후 평화협정 체결 때는 중국이 참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