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기촉법, 이달말 효력 상실…일몰 기정사실

기사입력 : 2018년06월05일 13:48

최종수정 : 2018년06월05일 13:48

원 구성 난제, 당내 이견… 통과 가능성 낮아
일몰시 자율협약 제정해 구조조정 추진 계획

[서울=뉴스핌] 조세훈 기자 = 기업워크아웃 제도의 근거가 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이달 말 효력이 상실된다. 금융당국은 총력을 기울여 기촉법 생명을 연장하려 하지만 지방선거, 국회 하반기 원 구성, 법안에 대한 이견 등으로 인해 일몰이 불가피해 보인다.

제360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지난 5월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열리고 있다. 2018.05.15 [사진= 최상수 사진기자]

5일 국회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금융위는 지난 3월부터 당정협의를 열어 기촉법을 연장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법안 심사는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드루컴 특검'을 놓고 국회가 장기간 파행한 탓이다.

금융위는 기촉법 상시화 입장에서 한발 물러서 6월 임시국회에서 연장만은 꼭 이뤄내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지난 3월 당정협의에서 '기촉법 상시화'를 주장했지만, 다수 의원들이 반발하자 2년 연장안으로 선회했다. 여기에 2년 후에는 기촉법을 상설화하든 폐지하든 결론이 날 수 있도록 강제력을 부과하는데도 사실상 동의했다. 기촉법 일몰만은 막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정무위원회 소속인 제윤경 민주당 의원은 지난 4월 기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안에는 일단 2년 연장하되 정부가 기촉법 존폐 여부를 포함한 개선방안을 내년 정기국회 전까지 제출하도록 부칙에 명시했다. 

제 의원실 관계자는 "금융위가 애초 제시한 내용에서 많이 달라진 법"이라며 "금융행정혁신위원회에서 권고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지난해 기촉법 시효 중단 여부를 결정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문제는 법안을 논의할 환경이 아니란 거다. 국회는 지방선거가 종료되는 오는 13일까지 사실상 '임시휴업' 상태다. 선거가 끝나도 국회의장단 선출과 상임위원회 구성 등을 놓고 여야간 진통이 예상된다.

우여곡절 끝에 상임위가 열리더라도 여당 내 이견을 해소해야한다. 이학영 민주당 정무위 간사와 최운열 의원 등은 기촉법 연장안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무위 관계자는 "금융위의 대응이 너무 늦었고 법안도 4월에서야 발의돼 논의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이번 일몰은 불가피하다. 하반기에 재입법하는 방식으로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일몰에 대비해 채권금융기관들의 '기업 구조조정 운영협약'을 토대로 자율협약을 제정, 구조조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2007년과 2016년 기촉법 공백기에 이같은 협약을 한시적으로 운영했다. 다만 법적 강제력이 없다는 한계가 있다.

한편 기촉법은 주채권은행이 주도하는 워크아웃의 근거가 되는 법이다. 경영 위기에 놓인 기업이 법정관리로 가기 전 채권단이 기업의 회생을 목표로 채무상환 유예, 추가 자금 지원을 통해 신속한 경영정상화를 이끌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2001년 한시적으로 도입됐다. 그러나 매번 워크아웃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기촉법은 2007년, 2011년, 2014년, 2016년 총 4차례 연장됐다. 2014년을 제외하면 3차례나 타협점을 찾지 못해 실효됐다 재입법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askr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명태균, 오늘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김건희 특별검사(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명씨 측 관계자는 전날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피의자로 소환됐다"며 "출석하기 앞서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사진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명씨 모습. [사진=정일구 기자] 앞서 특검팀은 지난 21일 명씨에게 지난 2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명씨 측은 불응했다. 당시 명씨 측은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 공천개입 의혹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방식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본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겐 뇌물 수수를, 명씨에겐 뇌물 공여 혐의 등을 적용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김 전 의원 선거구였던 경남 창원 의창에 공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명씨 측은 지난 2월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가 당시 김 전 의원에게 김 전 검사의 당선을 지원하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2022년 6월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2차 압수수색까지 단행하며 해당 의혹 관련 자료 확보에 착수했다. 지난 27일에는 해당 의혹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을 소환조사하며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그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명씨를 처음 소개하고, 명씨와 공천개입 의혹 관련 문자를 주고받은 인물로 지목된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명씨에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질의하며 구체적 진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5-07-31 07:24
사진
트럼프 "韓, 관세 15%...3500억달러 투자"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미국과 한국이 포괄적인 무역합의를 도출했다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15%로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미국산 에너지 1000억달러 구매를 약속했고, 미국에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시장 등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단을 접견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과 한국이 완전하고 포괄적인(Full and Complete) 무역합의를 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는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으며, 미국산 제품에는 한국 측이 어떤 관세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알렸다. 그는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그리고 대통령인 내가 직접 선정한 투자 프로젝트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1,000억 달러어치 구매하기로 했으며, 또한 한국은 자국의 대미 투자 목적을 위한 대규모 투자도 약속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투자금액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향후 2주 이내 백악관에서 열릴 양자회담을 위해 방미할 때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라며 "우리는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되며,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늘 참석한 무역 대표단에 감사를 전한다"며 "이들을 만나 그들의 나라의 위대한 성공에 대해 논의한 것은 영광이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29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귀국행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취재진을 향해 손 동작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5-07-31 07:5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