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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현장르포] '접전' 경남도지사…"김갱수 누구라고예?", "홍준표 삼류 막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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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보수색 강한 '서부' 공략...김태호,진보색 강한 '동부' 유세
"그래도 어른들은 보수, 젊은 층은 진보…뚜껑 열어봐야 알 것"
유승민 바른미래당 대표, 김유근 경남도지사 후보 지원사격

[김해·양산·합천=뉴스핌] 이지현 조정한 기자 =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경남은 최고 접전지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현 정부의 높은 지지율을 등에 업고 경남 지역에서의 승리를 자신하고 있다. 반면 보수의 텃밭인 경남을 지켜야 하는 한국당은 드루킹 공세를 통해 판세 뒤집기에 나섰다.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경남도지사 후보와 김태호 자유한국당 경남도지사 후보는 정면 돌파에 나선 모양새다. 선거 유세 이틀째인 1일 두 후보는 각자에게 가장 험지로 분류되는 서부경남과 동부경남을 찾아 유세에 나섰다.

◆ '가장 아픈' 서부경남부터 훑는 김경수...유권자들 "김갱수? 누구라고예"

김경수 후보는 이날 경남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부 경남' 지역을 돌며 지지를 호소했다. 김 후보는 선거운동 시작일인 지난달 31일 거제에서 출정식을 갖고 "가장 아픈 서부경남에서 시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합천=뉴스핌] 조정한 기자 = 김경수 더불어민주 당 경남도지사 후보가 1일 경남 합천시외버스터미널 앞에 선 유세 차량에 올라 유세를 하고 있다. 2018.06.01 giveit90@newspim.com

1일엔 거창-산청-합천 등 서부 경남 지역을 훑었다. 이 지역엔 연령대가 높은 유권자들이 많다. 프랜차이즈 카페 수보다 한약방 같은 의료기관이 더 많은 지역구다. 미디어의 영향도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

이날 합천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만난 한 80대 어르신은 경남도지사 선거에 대해 묻자 "갱수(경수)가 뭐고 모르겠다"며 지나갔다. 이후 만난 70대 후반 어르신들은 김 후보는 알아도 '드루킹 사건'에 대해선 확실히 인지하지 못했다. 지차체장 선거를 돕고 있는 한 운동원은 "여기는 무조건 이름부터 들이대고 봐야한다"며 운동복에 적힌 이름을 꼬집어 보였다.

보기 드문 20대들은 후보 선택 기준에 대해 혼란스러워했다. 가게에서 만난 20대 소방대원들은 대뜸 '드루킹 사건'을 물으며 "그런데 김경수가 피해자에요? 가해자에요?"라고 물었다. 이어 "문재인 최측근이고 노무현 전 대통령 비서관한 것까지 알고 있다"면서 "김태호는 (경남도지사를) 해본 사람이고 그럼 누굴 뽑아야하냐. 멘붕(혼란스럽다)이다"라고 대답하지 못했다.

[합천=뉴스핌] 조정한 기자 김경수 더불어민주 당 경남도지사 후보가 1일 경남 합천시외버스터미널에서 지지자와 악수를 하고 있다. giveit90@newspim.com

인물에 대해선 확답하지 못했지만, 당에 대해선 상대적으로 명확한 입장을 가진 유권자들이 많았다. 약국을 운영하는 60대 약사는 "홍준표 대표가 좀 괴짜아니에요? 한국당 뽑으면 안 될 것 같은데"라고 말했다. 50대 공인중개사도 "뭐라도 얻어 걸리려면 여당 뽑으라고 주변에서 그런다"고 말했다.

이날 김 후보는 합천 유세에서 "경남도민들은 이제 네거티브 정치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지 않습니까"라고 물은 뒤 "선거라는 건 잘했으면 밀어주고 못했으면 새롭게 바꾸는 것 그게 선거가 아닙니까. 지역 발전에 진보 혹은 보수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경남을 새롭게 바꿀테니 군수나 경남도지사 모두 민주당으로 뽑아주시고 '세트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천남해하동 위원장)도 이날 지원 유세를 나와 김 후보를 응원했다. 제 의원은 "나쁜 정치를 하면 국민이 반드시 심판해서 절대로 권력을 쥘 수 없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줘야 한다"면서 "민주당이 민주당이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방권력을 바꿔 나의 삶을 바꾸는 계기로 만들어 달라! 미래를 희망으로 바꾸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 90도로 허리 숙인 김태호 "속죄하는 마음"…민주당 강세인 동부경남서 유세

김태호 자유한국당 후보를 만난 곳은 경남 김해시 부원역 앞 사거리 도로에서였다. 그는 지나가는 차 하나하나에 허리를 90도로 숙여 인사를 했다. 종종 화물차에는 거수경례를 했고 지나가는 버스 안 시민들에게는 손인사를 건네기도 했다.

[김해=뉴스핌] 이지현 기자 = 김태호 자유한국당 경남도지사 후보가 1일 경남 김해시 부원역 인근 사거리에서 거리인사를 하고 있다. 2018.6.1 jhlee@newspim.com

5초에 한번 꼴로 허리를 숙이는 그에게 힘들지 않냐고 묻자 "시민들이 손 흔들어주니까 안힘들어요. 민심이 파스죠!"라는 답이 돌아왔다.

그의 인사에 화답하는 시민들은 짧은 경적을 울리며 손을 흔들었다. 응원의 경적이었다. 전날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부산에서 유세를 할때 차량들이 길게 경적을 울리며 유세를 방해한 것과는 대조되는 모습이었다. 어떤 시민은 차를 갓길에 세우고 내려 그와 악수를 하기도 했다.

한시간 가량을 30도에 육박하는 땡볕 아래서 인사를 한 김 후보의 빨간색 점퍼는 땀으로 얼룩져 있었다. 그는 뉴스핌과 만나 "속죄하는 마음으로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당이 국민들을 실망시켰지 않나"라면서 "두달 전부터 경남을 돌아다녔는데 처음엔 굉장히 어려웠다. 그래도 요즘은 조금 마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제가 야당 후보로 나왔는데 저 하나와 문재인 정부의 싸움처럼 되고 있다. 그래도 경남은 지켜야 한다. 이 나라 경제나 건전한 보수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라면서 "현장 다녀보면 여론조사와 실제 반응은 다소 다르다. 시민들 응원에 힘이 난다"고 전했다.

실제 그를 응원하는 시민은 꽤 많았다. 김 후보가 김해에서 양산으로 이동해 양산의 가장 큰 시장인 남부시장 앞에서 선거 유세에 나섰을 때도 200여명이 넘는 시민들이 모여 시장 앞 입구가 꽉 막혔을 정도였다. 시민들과 지지자들은 김 후보의 선거 유세 발언에 연신 "김태호!"를 외치며 그를 응원했다.

[양산=뉴스핌] 이지현 기자 = 김태호 자유한국당 경남도지사 후보가 1일 경남 양산 남부시장을 방문해 선거유세를 펼쳤다. 이날 김 후보의 선거 유세를 보기 위해 지지자 및 시민 200여명이 시장 앞에 몰렸다. 2018.6.1 jhlee@newspim.com

유세 현장에서 만난 한 50대의 지지자는 "여론조사는 믿을 수 없고 주변에 보면 김태호가 인기가 좋다"면서 "다만 김태호 자체는 인기가 많은데, 당이 좀 탄탄해져야 후보도 잘 풀릴 것 같다"고 말했다.

경남은 전통적으로 보수가 강한 지역이다. 하지만 김해와 양산 등 경남 동부권은 조금 다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김해 출신인데다 최근 한국당에 대한 반응도 좋지 않아 민주당 바람이 불고 있다. 그래서 김 후보는 이날도 선거 유세를 하며 "김경수는 선거 직후 드루킹 수사를 받아야 할 사람"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양산에 거주하는 김영훈(58)씨는 "김해 양산 지역은 노무현 대통령의 고향인 만큼 그 색이 짙어서 한국당이 승리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거기다 최근 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삼류 막말을 하는 탓에 한국당에 대한 반응이 좋지 않다. 드루킹이 문제가 되더라도 그건 차후 문제이니 김 후보를 찍을 것"이라고 말했다.

젊은층 역시 한국당보다는 민주당 쪽으로 기우는 듯했다. 남부시장에서 만난 황성미(42)씨는 "아무래도 젊은 층은 민주당 혹은 정의당 같은 진보에 대한 지지가 많다"면서 "어른들은 아직 보수를 지지하고 젊은 층은 진보를 지지하는 만큼 경남의 이번 선거 결과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 것 같다"고 말했다.

◆ 지원유세 나온 유승민…쉰 목소리로 시장 구석구석 돌며 후보 홍보

"아이고! 미래 대선후보 오셨는데 악수 한번 해야지!"

공교롭게도 이날 유승민 바른미래당 대표도 경남 양산 남부시장을 찾았다. 김유근 바른미래당 경남도지사 후보의 선거유세를 지원하기 위해서였다. 시민들은 유 대표를 알아보며 반갑게 인사를 청했다.

[양산=뉴스핌] 이지현 기자 = 유승민 바른미래당 대표가 1일 경남 양산 남부시장을 찾아 김유근 바른미래당 경남도지사 후보와 인사하고 있다. 2018.6.1 jhlee@newspim.com

하늘색 와이셔츠 차림으로 차에서 내린 유 대표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전날도 두 시간밖에 잠을 자지 못했다고 했다. 하지만 김경수, 김태호 후보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김유근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그는 상점을 구석구석 방문하며 김 후보를 소개했다.

지나가던 시민들이 유 대표를 알아보고 사진을 요청하자 흔쾌히 "사진 찍으소!"하며 손가락 3개를 펼쳐 보이기도 했다. 이 때문에 시장 안에서 100m가 안 되는 거리를 이동하는데 20분이 넘게 소요됐다.

열심히 뛰었지만 한계는 있었다. 민주당과 한국당에 비해 존재감이 약하다는 것. 시장 안에서 만난 박모(70)씨는 "나는 바른미래당 당원이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면서 "다른 당에 비해서 존재감이 없다. 당원인 나도 도지사나 시장 후보에 누가 나오는지 모를 정도로 홍보도 약하다"며 안타까워했다.

◆ 위기의 경남 살릴 공약은? '산업구조 재편·관광산업 발전' 등 내세워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꺼져가는 경남의 경제 불씨를 살리기 위한 공약을 내놨다. 그는 조선·기계부품 위주의 편중된 산업구조로 인한 일자리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제조업을 혁신하고 산업지도를 확대해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단순 제조업위주의 일자리에서 전문기술직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물류전문인력 등 물류관련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김태호 자유한국당 후보는 1순위 공약으로 경남을 첨단산업의 메카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5G네트워크인프라나 IoT, 로봇, 자율주행차 등 미래형 고부가가치 첨단산업을 육성해 경남을 세계적인 신전략사업의 메카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이에 더해 남해안 해양관광특별권역 지정 등을 통해 경남을 국제적 해양관광도시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김유근 바른미래당 경남도지사 후보는 일자리 창출을 제1공약으로 내세웠다. 김 후보는 경상남도의 산업구조를 군사·우주·항공 등의 선진화된 산업구조로 개편해 경남 경제 부흥기를 만들고 일자리를 10만개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김 후보 역시 남해안 해양관광벨트 조성 및 디즈니랜드 유치 등 관광산업 개발을 약속했다.

다음은 각 후보의 공약이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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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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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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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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