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위기의 사법부]김명수 대법원장, 중대결단 '초읽기'

기사입력 : 2018년05월31일 10:53

최종수정 : 2018년06월05일 14:45

일선판사vs법원행정처 판사 의견 엇갈려
판사긴급회의 끝나는 다음주 초 입장 나올듯

[서울=뉴스핌] 이정용 기자 =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재판거래' 의혹에 법조계는 물론 정치계와 시민사회에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결단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최종 조사결과 발표가 임박한 25일 오전 김명수 대법원장이 서울 서초동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18.05.25 yooksa@newspim.com

사법부의 내부 의견이 모아지는 6월 초순 양 원장과 관련자들에 대한 김 원장의 입장이 표명될 전망이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법부 권력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의 지난 25일 3차 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로 각급 법원의 판사긴급회의가 잇따라 진행된다.

우선 6월4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가정법원, 인천지법 등이 단독판사회의나 단독·배석판사회의를 진행한다. 11일에는 전국법관대표회의(의장 최기상 부장판사)도 열린다.

대법원은 이 회의에서 일선 판사들의 의견이 모아질 것으로 보여 예의주시하고 있다.

김 원장은 지난 30일 "각급 법원에서 판사회의가 조만간 열릴 것으로 안다. 그 같은 의견도 경청해야 할 부분" 이라며 "조사 보고서와 개인별 보고서, 대내외 의견을 종합해 결정할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 원장이 최종적으로 일선판사들의 의견을 수렴 한뒤 결단을 내릴 것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일선 판사들이 사법부 차원의 적극적인 개입 의견을 개진하고 있어 회의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일선판사들이 법원 내부 전산망과 페이스북 등 개인 SNS를 통해 이번 사태의 참담함을 토로하는 글을 연일 쏟아내고 있다. 최기상 의장은 '헌정 유린' 행위라고 규정했다.

다만 법원의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법원행정처 판사들은 양 원장과 관련자들의 형사고발에는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원장이 전날 법원행정처 소속 부장판사들에게 조사단의 결과에 대한 처리방안 등의 의견을 확인한 결과다. 법원행정처 소속 판사들과 일선 판사들 간 의견이 갈리고 있는 것이다. 

법조계와 정치계, 시민사회단체 등 외부에서는 검찰수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연일 거세지고 있다.

재판거래로 피해를 본 당사자들이 양 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잇따라 제출하면서 현재 고발이 10건 가까이 접수됐다.

시간을 끌수록 사법부에 대한 압박이 가중될 수 밖에 없어 빠른 시일 내 김 원장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현재는 내부 상층에서만 조직 보호를 위한 소극적인 기류가 엿보이고 있다. 

법원 내부 문제를 검찰 손에 맡긴 전례가 없어 김 원장이 장고 끝에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진다.

조사단은 지난 25일 양 전 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판사들의 성향·동향을 파악하고, 주요 재판에 청와대와 교감을 이어온 정황이 담긴 문건을 공개한 바 있다.

0479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