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최근 경제민주화정책 추진이 부진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집권 2년차에 돌입한 문재인 정부가 ‘경제민주화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나섰다. ‘공정경제’를 위한 액션플랜을 구사하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진두지휘하는 등 각 부처별 소관 정책추진에 고삐를 죌 전망이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달 초 경쟁정책국 내에 ‘경제민주화TF’를 신설했다. 경제민주화TF는 법무부, 금융위원회 등 각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경제민주화정책 추진과제를 점검하는 역할이다.

◇ 경제민주화TF…공정위 모든 규율 통괄하나?

경제민주화TF는 공정위 실무자로 구성된 3명의 실무작업팀이 업무를 수행 중이다. 경제민주화TF팀의 진두지휘를 맡은 김상조 위원장은 각 부처별 차관을 소집, 한 차례 ‘경제민주화TF’ 논의를 진행한 상태다.

이를 놓고 정부 안팎에서는 문재인 집권 2년차의 본격적인 개혁 드라이브가 가속화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비치고 있다. 경제민주화 정책의 총체적 추진은 6·13 지방선거 이후가 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TF가 부처 간 이견을 좁히고 종합적인 점검과 추진을 독려하는 기능인만큼 경제적 강자의 갑질 방지와 처벌 강화, 재벌 경제력집중 억제와 지배구조 개혁, 총수일가 전횡방지, 금산분리 강화, 소비자보호 강화, 근로자 보호 강화, 소상공 자영업자 보호, 자본시장 관행 개선 등 산제된 민주화 업무가 포함돼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1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10대그룹간 정책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 중 부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재벌경제력집중 억제와 지배구조 개혁, 소상공자영업자 보호, 소비자보호, 금산분리 등에 집중적인 점검이 이뤄질 전망이다.

앞선 11일 경제개혁연구소가 공개한 ‘문재인대통령 경제민주화정책 수행평가’를 보면 문 정부의 경제민주화 이행점수(100점 만점) 중 단순평가가 23.0점에 그치고 있다. 실효성 평가 결과도 20.0점에 머물러있다.

경제적 강자의 갑질 방지는 높은 수준이나 국민기대치에 미달된 부진 영역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제민주화 과제는 여러 부처가 관련돼 있다 보니 그 중 과제가 많은 공정위가 경제민주화 관련 점검을 공정위가 하라는 취지”라며 “우선 부처 간 이견이 생길 수 있으니 1차적으로 조율하는 역할을 주문한 것”이라고 말했다.

◇ 김상조호 재벌개혁 더욱 힘실려…‘변혁’에 강경암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제약적인 공정거래법에서 벗어나 사법·금융개혁 등을 위한 경제민주화 컨트롤타워 역할에 무게가 실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정부 부처 내에서도 말만 점검 차원일 뿐 갑을개선을 위한 중소벤처기업부, 금융그룹 통합 감독 시스템과 밀접한 연결고리 선상에서 공정위의 입김이 크다는 점을 인정한다.

때문에 공정위가 실질적 컨트롤타워 역할에 키를 쥐고 있는 셈이다. 다시 말해 김상조호의 재벌개혁 칼자루에 더욱 힘이 실린 모양새다.

더욱이 경제민주화TF의 실무팀 중 팀장역할을 기업집단국 총괄 서기관이 맡고 있어 비상한 관심이 쏠린다. TF팀장을 맡은 서기관은 공정위 내에서도 브레인으로 인정받는 실력파다. 팀원들이 잘 따르는 리더십과 꼼꼼한 업무로 정평이 나있다.

무엇보다 총괄팀장이 재벌 저승사자로 불리는 기업집단국 소속이라는 점에서 재벌관련 부처 간 규율을 조율, 재벌개혁 드라이브가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즉, 단기 수익을 노리는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의 공세 등 정부의 재벌개혁 의지를 흔드는 시점에 재계를 향한 경제민주화TF의 액션행보가 남다를 수 있다는 얘기다.

지난 28일 법제사법위원회에 자리한 김상조 위원장은 엘리엇의 공세와 관련해 ‘상법·자본시장법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거론한 바 있다. 개별 기업의 지배구조에 관한 결정은 시장이 결정하되, 위법 행위여부에 대한 정부의 칼날을 암시한 상태다.

재벌개혁이 더디다는 세간의 지적을 의식한 듯 문재인 대통령도 국무회의를 통해 보수적인 행정 해석을 적극 하라는 지시를 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경제민주화의 핵심인 재벌개혁을 향한 본격적인 정부의 칼날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는 대목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전국금속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지난 1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장과 10대그룹간 정책간담회'에서 재벌갑질을 비판하며 기습 시위를 하고 있다. 2018.05.10 leehs@newspim.com

◇ 98년 경제분야 규제개혁 ‘총괄’…그 두 번째 ‘진두지휘’

1994년 경제기획원(EPB)에서 독립한 공정위는 DJ정부 당시 경제분야 컨트롤 타워를 자처하던 시기다. 바로 ‘규제개혁 총괄’이 대표적이다. 당시 신영선 전 공정거래부위원장(현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이 서기관 시절 전 부처의 규제개혁 총괄 업무를 이끌면서 상당한 성과를 낸 바 있다.

정부 안팎에서도 규모와 성격은 다르나 굴지의 총괄 업무라는 점에서 경제민주화 총괄 책무 수행에 적임 기관임을 부정하는 이는 없다.

이 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정위 업무가 매우 좁다고 여겨지는 범위를 넘어 경제민주화 정책을 총괄하는 데는 2가지 기대가 있다고 본다”며 “지금은 DJ때보다도 경제민주화를 위한 여건은 가장 좋다는데 누구나 공감한다. 김상조 위원장 개인의 역량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이황 교수는 이어 “경제민주화 정책의 총괄이라고 하면 사실 법제도적인 공정위 업무범위를 크게 넘어서는 것이고 기존에는 어떠한 근거도 없다. 필요하면 훈령 등으로 만들어야한다”며 “그럼에도 이를 가능케 한 것은 위원장의 역량일 것이고 의지와 방향이 어떤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더 중요한 점으로는 기존 정책을 넘어선 과감함과 경제활력의 조화를 지목했다.

경제부처 소속인 공정위의 실상은 다른 인허가 기관과 달리 부처 내 성격이 다르다. 그 만큼 과거 경제기획원의 개방적 전통이 살아있다고 볼 수 있다.

이 교수도 특정 산업 등에 얽매이지 않은 독립적 자율기구로서의 장점을 예로 들고 있다.

이 교수는 “각 부처들이 기존의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답답함에서 비롯된 것 일 텐데 그렇다면 공정위는 범부처적 관점에서 EPB의 전통을 부가해 기존의 산업정책을 뛰어넘는 새로운 시각의 민주화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라며 “김 위원장의 과감함과 공정위의 개방성에 더해 다른 부처 간 적극적 협력노력 등을 잘 구사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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