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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대법원, 내달 ‘비정규직 부당 대우’ 소송 첫 판결...정부·기업 결과에 ‘촉각’

기사입력 : 2018년05월29일 17:44

최종수정 : 2018년05월29일 17:44

[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일본 대법원이 내달 1일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대우 차이가 노동계약법 20조에서 금지한 ‘불합리한 격차’에 해당한다며 제기한 소송에 대한 첫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불합리한 격차를 둘러싼 소송이 일본 각지에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나오는 첫 대법원 판결이란 점에서, 결과에 따라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내걸고 있는 일본 정부 대응은 물론 기업의 임금 제도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일본 대법원. [사진=지지통신 뉴스핌]

29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일본 요코하마(横浜)시의 운송회사에서 정년퇴직 후 재고용된 촉탁사원(고용기간을 정해 고용된 사원) 3명이 “정년 전과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임금이 대폭 삭감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중 한 명으로 대형 트럭을 운전하고 있는 스즈키 미쓰나리(鈴木三成, 64세)씨는 26세에 정사원으로 입사했다. 만 60세가 된 2014년 3월 말 정년퇴직을 하고, 같은 해 회사와 1년 갱신의 고용계약을 맺었다.

아침 일찍 출근해 근교의 공장과 공사 현장에 시멘트를 운송하는 정년 전과 같은 일을 담당했다. 14톤 트럭으로 1일 2회 시멘트를 운송하며, 하루 9~10시간 정도의 업무를 주 5~6일 수행했다.

하지만 재고용 후에는 운전하는 차량의 크기에 따라 지급되던 약 8만5000엔(약 8만5000원)의 ‘직무급’이 전액 취소됐다. 기준 내 임금이 줄어들면서 잔업 수당도 줄었다. 다른 수당과 상여도 없어져 정년 전 약 500만엔이었던 연봉은 약 370만엔까지 줄었다.

스즈키씨 등 같은 입장이었던 촉탁사원 3명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업무 내용이 동일한데 임금이 달라지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하고, 회사 측에 정사원과의 임금 차액을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하지만 2심에서는 “업무 내용이 같더라도 정년 후 재고용으로 임금이 삭감되는 것은 일반적이며, 사회적으로도 용인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일본 기업들의 정년은 60세이지만 2013년부터 고령자고용안정법에 의해 노동자가 희망할 경우 65세까지 고용하는 것이 의무화돼 있다. 정년을 맞은 사원을 재고용하는 기업도 늘고 있지만, 정년 후 재고용에서는 임금 삭감이 당연시돼 왔다.

이번 대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비정규직 사원의 대우를 재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는 기업들도 속출하게 될 것이라고 신문은 내다 봤다.

나아가 일본 정부도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일하는 방식 개혁 법안에 ‘동일노동 동일임금’ 규정을 포함하고 있어, 대법원 판결이 행정부의 정책 흐름이나 국회 논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goldendo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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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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