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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북미회담 무산됐지만 개최 가능성 열려 있어, 중국 역할 중요 <中 북한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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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황세원 기자=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 회담을 갑작스럽게 취소한 것과 관련 중국 유력 매체와 전문가는 협상 재개 가능성을 예상하면서도 전제 조건으로 비핵화 관련 반드시 합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향후 한반도 정세 관련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 결정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내놨다. 

인민일보 해외판 위챗 계정 샤커다오(俠客島)는 쑨싱제(孫興傑) 지린대학(吉林大學) 공공외교학 부교수와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25일 새벽 “트럼프 대통령이 왜 갑자기 북미 정상회담을 취소했나”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쑨 부교수는 "양측 입장차가 너무 컸다"며 "개최 가능성은 있지만 비핵화 관련 반드시 최소한의 합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갑작스런 회담 취소, 양측 입장차 너무 컸다

쑨 교수는 샤커다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낸 공개 서한에서 북미 회담 취소 이유를 가늠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우선 쑨 교수는 공개 서한 중 ‘북한이 이 회담을 요청했다고 전달받았지만, 그 사실은 우리에게 전혀 의미가 없다’는 대목에 주목했다. 그는 “미국이 당초 회담의 의미를 중시했고 북한이 어떠한 태도를 갖고 회담을 진행하기를 기대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여전히 양국이 회담을 개최할 만큼의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음을 깨달았다”고 분석했다.

쑨 교수는 그 책임이 한국 측에 있다고도 말했다. 그는 지난 3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김정은 위원장의 회담 제안을 전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수락한 점을 언급하며 “북미 양국은 비핵화 관련 입장차가 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합의점을 찾지 않은 채 즉흥적으로 회담 개최를 결정했다”며 “한국이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고자 했지만 메시지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쑨 교수는 트럼프의 공개 서한 중 ‘애석하게도 당신의 가장 최근 발언에 나타난 엄청난 분노와 공개적 적대감에 기반하여 지금 시점에 오랫동안 계획되어 온 이 회담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느낀다’는 대목에 대해서도 주목했다. 그는 “최근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리비아 모델 적용 가능성을 거론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맹비난 하는 등 공격성 발언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을 추진해 나가기 어렵다고 느낀 것”이라며 “설사 개최된다 하더라도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 회담 가능성 有, 다만 최소한의 합의점 도출해야

쑨 교수는 북미회담이 양국 지도자 모두에게 있어 엄청난 외교적 성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 만큼 회담 개최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 입장에서는 협상을 하기만 해도 암묵적으로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는 것이고 미국 또한 평화적인 방식으로 북한의 핵 포기, 혹은 점진적 핵무기 포기를 실현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 서한에서 ‘이 가장 중요한 회담과 관련해 마음을 바꾸게 된다면 부디 주저 말고 내게 전화하거나 편지해달라’고 말한 점을 언급하며 협상 개최 여지를 강조했다.

다만 쑨 교수는 “공개 서한 중 ‘당신은 당신의 핵 능력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것이 매우 엄청나고 막강하기 때문에 나는 그것들이 절대 사용되지 않기를 신에게 기도 드린다’는 대목은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 보내는 일종의 협박으로 볼 수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점진·단계적 비핵화가 아닌 일괄타결의 신속한 비핵화를 원한다. 비핵화 관련 양 측이 최소한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협상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회담은 열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 한반도 정세, 또 다시 중대 고비 맞을 것, 중국 역할 중요

쑨 교수는 한반도 정세가 다시 한번 중대 고비를 맞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각국이 대화보다는 자국 주장만 내세워 협박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다”며 “대화하지 않는다면 전쟁이 될 수 밖에 없다. 이는 한반도 뿐만이 아니라 세계 각국에게 도전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향후 한반도 정세는 결국 미국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쑨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 서한을 통해 협상 재개 여지를 남겨두긴 했지만, 사실상 ‘마음이 바뀌지 않는다면 협상은 없다’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하며 이는 곧 미국의 강경한 입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쑨 교수는 중국의 결정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북미 회담 추진 과정에서 중국은 숨은 ‘담보인’ 역할을 했다”며 “중국은 향후 회담 재개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mshwangs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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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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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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