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개헌 투표 불성립…靑 "야권, 직무유기"vs 野 "청와대 개헌쇼"(종합)

기사입력 : 2018년05월24일 18:04

최종수정 : 2018년05월24일 18:04

청와대 "야당, 국민투표법 논의 않고 개헌안 표결도 안해…직무유기"
야당 "청와대 개헌쇼 예상했던 일…국회 개헌안 마련할 것"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되지 않았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개헌안을 투표에 부쳤지만, 야당의 본회의 불참으로 재적 국회의원의 3분의 2인 192명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표결이 불성립됐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유감이라며 야권에 책임을 물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이 오늘 국회에서 투표 불성립됐다"며 "매우 안타깝다. 유감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 의원들이 위헌 상태의 국민투표법을 논의조차 하지 않은데 이어 개헌안 표결이라는 헌법적 절차마저 참여하지 않은 것은 헌법이 부과한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며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직무유기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야당에 개헌과 지방선거 동시투표 무산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역사는 대선 당시의 개헌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린 개헌 무산의 책임은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에 있음을 온전히 기록할 것"이라면서 "오늘 국회의 모습은 누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려는 세력인지, 누가 국민과의 약속을 당리당략에 따라 내팽개치는 세력인지를 똑똑히 보여줬다"고 말했다.

24일 오전 민주당 의원들만 참서한 채 대통령 개헌안 의결을 위한 국회 본회의가 열렸다.<사진=김선엽 기자>

야당은 이날 본회의가 열리고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투표를 진행한 것 자체를 '개헌쇼'라고 규정했다.

신보라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발의쇼로 시작한 대통령 개헌안이 오늘 표결처리쇼로 마무리됐다"면서 "야4당이 모두 대통령 개헌안 철회를 요청하고 부결될 것이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은 대통령 개헌안의 본회의 표결을 강행했다. 대통령 개헌안 표결처리쇼는 민주당의 야4당과의 협치 포기 선언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대통령 개헌안 표결여부와 관계 없이 국민개헌안을 만들기 위한 국회의 개헌논의는 현재 진행 중"이라며 "한국당은 선거구제 개편과 국회의원 권한 축소를 포함하는 국민개헌안 합의를 헌정특위 활동시한인 6월 말까지 이뤄내고 헌법적 절차에 따라 국민개헌을 완수해 가겠다는 약속을 국민 앞에 드린다"고 밝혔다.

권성주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청와대가 한달 반만에 만들어진 개헌안으로 국회와의 충분한 논의보다 국민에게 직접 설명하는 쇼를 앞세울 때부터 빤히 예상됐던 결말"이라면서 "그렇게 졸속으로 만들어진 개헌안을 선거를 목전에 두고 '야당의 반대'로 부결시킨다는 정부 여당의 전략은 이 정권이 그야말로 민생과 개헌 자체보다 선거에만 사활을 건 집단임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헌법의 주인은 국민이고 민의를 대표하는 곳이 국회"라면서 "국민이 스스로의 권리로 헌법을 논의하고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는 헌법을 만들 수 있도록 청와대는 민의를 대표하는 국회의 길을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