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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24일(목)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05월24일 14:24

최종수정 : 2018년05월24일 14:24

최선희 北 외무성 부상 "구걸 안해..북미정상회담 재고려"
북한 핵실험장 폐기 돌입..외신기자단 풍계리 집결
문재인 개헌안, 국회 본회의 국회 통과 불발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한미정상회담이 끝난지 하루가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북한의 즉각적인 반발이 나왔습니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은 24일 오전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담화를 내고 "미국에 대화를 구걸하지 않겠다. 북미정상회담을 재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외무성 고위관료의 이 같은 발언은 펜스 미 부통령이 북한을 '리비아' 상황에 빗대 경고한 것에 대한 반박입니다.

예컨대 김정은 정권이 리비아 카다피 정권처럼 몰락할 수 있다는 비유를 하자 노골적으로 발끈한 것인데요. 북한은 이날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를 통해 전 세계에 '비핵화' 의지를 보여주겠다고 벼르고 있다가, 여론전을 미국으로 분산시켰습니다. 앞서 전날엔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에서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아도 괜찮다"고 언급했지요.

트럼프와 김정은, 거침 없는 두 사나이의 기싸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중재자를 자처한 문 대통령의 중립적 외교가 어떻게 다시 북미간 가교를 이어나가게 할지 궁금해집니다.

국회에선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대통령 개헌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못해 사실상 '자동폐기'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20대 국회에서 개헌 합의가 이뤄지기는 상당히 요원해보입니다.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취재에 초대받은 외신 기자들이 지난 22일 원산 갈마공항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다. [원산 신화사=뉴스핌]

<주요 헤드라인 뉴스>

-北 최선희 "美에 대화 구걸 안해, 정상회담 재고려"(종합)/뉴스핌
북한 외무성의 최선희 부상은 24일 긴급담화를 내고 "미국이 우리의 선의를 모독하고 계속 불법무도하게 나오는 경우 조미(북미)수뇌회담을 재고려할 데 대한 문제를 최고지도부에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靑, 오번역 논란에 "좋은 취지로 받아들였다"/조선
청와대는 2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외교결례’ 논란에 대해 “‘좋은 말이기 때문에 통역을 안해도 된다’는 취지로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靑 "고위급회담 재개 위해 북측과 다시 접촉해 볼 수 있어"/뉴스핌
청와대가 무기한 연기된 남북고위급회담 재개를 위해 북한과 다시 접촉할 뜻이 있다고 밝혔다.

-북한, 이번엔 이명박ㆍ박근혜 정권 거론하며 文정부 전방위 압박/중앙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24일 대북 전단 살포 문제를 다시 제기하면서 이명박ㆍ박근혜 정권을 거론하고 나섰다.

-통일부 "北, 오늘 핵실험장 폐기행사 진행 확률 높아"/연합
통일부는 24일 북한이 이날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행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北 회담 연기 이유 '맥스선더 훈련' 오늘 비행훈련 마무리/뉴스1
북한이 지난 16일 남북 고위급회담 무기한 연기 이유로 들었던 한미연합공중훈련인 '맥스선더'(Max Thunder) 훈련이 24일 비행훈련을 끝으로 사실상 마무리한다.

-靑 "개헌안 투표불성립, 유감"…오후에 입장 발표(종합)/뉴스1
청와대는 24일 대통령 개헌안이 의결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이 된 것과 관련, 오후에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與, 최저임금 산입범위·체포동의안 기명투표 당론 채택 불발/이데일리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와 현역의원 체포동의안 기명투표에 대한 당론 채택을 논의했지만 결국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당내 일부에서 이견이 있어 최종적으로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당, 6.13 선거 공천 완료…광주·전남은 무공천/뉴스핌
24일 자유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번 선거에서 15개 광역단체장과 187명의 기초단체장, 681명의 광역의원과 1885명의 기초의원 총 2768명을 공천했다고 밝혔다.

-손 잡은 박원순·김경수, 서울-경남 상생협약 맺어/뉴스핌
'경남 창녕' 출신인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와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가 24일 오전 김경수 후보 캠프 사무소에서 '경남-서울 상생혁신 정책협약'을 맺었다.

-대통령 개헌안, 국회 통과 불발..60일 만에 결국 자동폐기(상보)/뉴스핌
국회가 이날 본회의를 열고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투표를 했지만 투표 참여 인원이 114명에 그쳐 개헌안 의결정족수인 재적의원 3분의 2인 192명 넘지 못 했다.

홍준표 "조작 여론조사 난무할 것…북핵폐기는 망상"/연합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6·13 지방선거 후보등록일인 24일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조작된 가짜 여론조사가 언론을 통해서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말했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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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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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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