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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24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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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희 北 외무성 부상 "구걸 안해..북미정상회담 재고려"
북한 핵실험장 폐기 돌입..외신기자단 풍계리 집결
문재인 개헌안, 국회 본회의 국회 통과 불발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한미정상회담이 끝난지 하루가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북한의 즉각적인 반발이 나왔습니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은 24일 오전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담화를 내고 "미국에 대화를 구걸하지 않겠다. 북미정상회담을 재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외무성 고위관료의 이 같은 발언은 펜스 미 부통령이 북한을 '리비아' 상황에 빗대 경고한 것에 대한 반박입니다.

예컨대 김정은 정권이 리비아 카다피 정권처럼 몰락할 수 있다는 비유를 하자 노골적으로 발끈한 것인데요. 북한은 이날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를 통해 전 세계에 '비핵화' 의지를 보여주겠다고 벼르고 있다가, 여론전을 미국으로 분산시켰습니다. 앞서 전날엔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에서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아도 괜찮다"고 언급했지요.

트럼프와 김정은, 거침 없는 두 사나이의 기싸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중재자를 자처한 문 대통령의 중립적 외교가 어떻게 다시 북미간 가교를 이어나가게 할지 궁금해집니다.

국회에선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대통령 개헌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못해 사실상 '자동폐기'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20대 국회에서 개헌 합의가 이뤄지기는 상당히 요원해보입니다.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취재에 초대받은 외신 기자들이 지난 22일 원산 갈마공항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다. [원산 신화사=뉴스핌]

<주요 헤드라인 뉴스>

-北 최선희 "美에 대화 구걸 안해, 정상회담 재고려"(종합)/뉴스핌
북한 외무성의 최선희 부상은 24일 긴급담화를 내고 "미국이 우리의 선의를 모독하고 계속 불법무도하게 나오는 경우 조미(북미)수뇌회담을 재고려할 데 대한 문제를 최고지도부에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靑, 오번역 논란에 "좋은 취지로 받아들였다"/조선
청와대는 2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외교결례’ 논란에 대해 “‘좋은 말이기 때문에 통역을 안해도 된다’는 취지로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靑 "고위급회담 재개 위해 북측과 다시 접촉해 볼 수 있어"/뉴스핌
청와대가 무기한 연기된 남북고위급회담 재개를 위해 북한과 다시 접촉할 뜻이 있다고 밝혔다.

-북한, 이번엔 이명박ㆍ박근혜 정권 거론하며 文정부 전방위 압박/중앙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24일 대북 전단 살포 문제를 다시 제기하면서 이명박ㆍ박근혜 정권을 거론하고 나섰다.

-통일부 "北, 오늘 핵실험장 폐기행사 진행 확률 높아"/연합
통일부는 24일 북한이 이날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행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北 회담 연기 이유 '맥스선더 훈련' 오늘 비행훈련 마무리/뉴스1
북한이 지난 16일 남북 고위급회담 무기한 연기 이유로 들었던 한미연합공중훈련인 '맥스선더'(Max Thunder) 훈련이 24일 비행훈련을 끝으로 사실상 마무리한다.

-靑 "개헌안 투표불성립, 유감"…오후에 입장 발표(종합)/뉴스1
청와대는 24일 대통령 개헌안이 의결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이 된 것과 관련, 오후에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與, 최저임금 산입범위·체포동의안 기명투표 당론 채택 불발/이데일리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와 현역의원 체포동의안 기명투표에 대한 당론 채택을 논의했지만 결국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당내 일부에서 이견이 있어 최종적으로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당, 6.13 선거 공천 완료…광주·전남은 무공천/뉴스핌
24일 자유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번 선거에서 15개 광역단체장과 187명의 기초단체장, 681명의 광역의원과 1885명의 기초의원 총 2768명을 공천했다고 밝혔다.

-손 잡은 박원순·김경수, 서울-경남 상생협약 맺어/뉴스핌
'경남 창녕' 출신인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와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가 24일 오전 김경수 후보 캠프 사무소에서 '경남-서울 상생혁신 정책협약'을 맺었다.

-대통령 개헌안, 국회 통과 불발..60일 만에 결국 자동폐기(상보)/뉴스핌
국회가 이날 본회의를 열고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투표를 했지만 투표 참여 인원이 114명에 그쳐 개헌안 의결정족수인 재적의원 3분의 2인 192명 넘지 못 했다.

홍준표 "조작 여론조사 난무할 것…북핵폐기는 망상"/연합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6·13 지방선거 후보등록일인 24일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조작된 가짜 여론조사가 언론을 통해서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말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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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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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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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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