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전문가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취지는 긍정..부담금 산정식 개선해야”

기사입력 : 2018년05월23일 17:58

최종수정 : 2018년05월24일 08:43

뉴스핌 '재건축 규제,공익 vs 사유재산 침해'세미나
공공성 취지 동의..불합리한 부분은 수정해야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부동산 관련 전문가들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에 대해선 대체로 긍정적인 견해를 보였으나 제도적으로 보완할 부분은 적지 않다는 시각이 많았다.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재건축 규제, 공익vs사유재산 침해 균형점은?'을 주제로 열린 '2018 뉴스핌 정책진단'에서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과도한 초과이익을 일부 환수해 공익 사업에 사용하는 법 취지는 형평성 차원에서 긍정적”이라며 “하지만 현재 초과이익을 산정하는 계산법이 불명확하고 환수금 역시 과도한 측면이 있어 제도적 보완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한만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재건축 규제, 공익vs사유재산 침해 균형점은?'을 주제로 열린 '2018 뉴스핌 정책진단' 세미나에서 패널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2018.05.23 kilroy023@newspim.com

환수금이 수억원에 달하는 상황에선 재건축 사업 추진이 사실상 어렵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추진위원회 설립 당시 조합원이 아닌 사업이 상당부분 진행된 이후 조합원이 된 실수요자에겐 상당히 불합리한 제도라는 것.

김종규 법무법인 인본 변호사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금은 ‘부담금’이 아닌 ‘세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초과이익환수라는 법률은 처음에 만들어진 이유가 황당하다”며 “개발이익환수에 따른 법률을 적용하려다 보니 재건축 사업에 적용이 되질 않았다. 그래서 만든 것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세금이면 세금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야 하는데 조세에 대한 법률 제정이 어렵자 부담금이라는 명목으로 걷어가는 것이 환수금”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와 함께 초과이익이 3000만원 이하면 분담금을 내지 않는 점, 작년 12월 31일 이전에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한 조합원 분담금을 내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설명이다.

박현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변호사)은 제도의 합헌성에 대해 “토지는 사회적 기능이나 국민경제적 측면에서 다른 재산권과는 달라 재산권이 제한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있다”며 “우리나라는 단지형 아파트, 대규모 건설이 대부분이라 주택 건설에 도시계획이 수반되고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추가적 부담도 있어 대규모 개발사업 성격을 가진다”고 말했다. 이어 박 위원은 “재건축 사업이 공공개발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무시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또 제도 필요성에 대해서는 “현재 경제적 자산 양극화가 전 세계적으로 가중되고 있는데 이 점에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부의 편중을 시정하는 제도로서 의의를 갖는다”며 “제도 자체가 부동산 가격 안정 효과를 거두고 공공재원으로 부담금이 확보될 시 주거복지나 주거안정 재원으로 쓰인다는 점에서 보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지금 시점에서 필요한 제도”라고 말했다.

임재만 세종대학교 교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그 부담금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방식으로 활용돼야 한다”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로 주택가격 안정을 꾀한다는 목표엔 동의하지 않고 이게 직접적 정책 목표가 돼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다만 임 교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의 목표에 대해 “재건축으로 얻은 이익은 집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유재산권에서 발생하는 것보다는 재건축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정부 계획, 재건축 승인 권한에 의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맞다”며 “이 때문에 재건축 이익은 주택 보유자가 스스로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라 불로소득이며 지역사회에 다시 환원해야 하는 이익”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 교수는 “영국에서는 일찍이 도시계획으로 허가받은 가치를 공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주택 공급뿐 아니라 교육 및 도로 지역 기반시설 확충에도 사용됐다”고 덧붙였다.

장경석 국회 입법조사관은 “입법영향평가나 분석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입법 목적”이라며 “지난 2006년 발의 당시 입법 목적은 사실 초과이익을 환수해 부동산시장에 안정을 기하는 것이 아니라 초과이익 환수 자체에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 취득시점이 상이한데 종료시점에 동일하게 부과하는게 정당한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정부는 조합원 개인이 아닌 조합에 부과를 하는 것”이라며 “환수제는 개인의 노력이 아닌 사회적 투자로 오른 가격을 환수하는 것은 타당하다는 취지인데 기술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의 진행을 맡은 한만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장은 “재건축은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다"며 "어떤 면에서는 투기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부작용도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한편만 가지고 논의할 수 없다"며 "국민들이 원하는 주택공급 측면을 비롯해 다양한 방면에서 정책 균형을 잡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 대학원장은 "재건축 규제와 관련된 논란은 역대 정부가 다 같이 고민한 상황"이라며 "이날 토론에서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8년 뉴스핌 정책진단에는 한만희 시립대 교수와 김종규 법무법인 변호사, 임재만 세종대학교 교수, 박현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장격석 국회 입법조사관이 토론 패널로 참여했다.

 

leed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