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CTBT 가입 가능성 급부상…'말과 행동 같을까'

기사입력 : 2018년05월17일 06:00

최종수정 : 2018년05월17일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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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북한이 이달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하고 핵무기 실험 전면 금지를 위한 전 세계의 노력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북한이 유엔 산하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CTBT)에 가입하려는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9월 3일 핵무기병기화사업 현장 지도에 나선 김정은 [사진=북한노동신문]

로이터통신, 일본 NHK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한대성 국제연합(UN, 유엔) 북한 대사는 이날 스위스 제네바 유엔 본부에서 열린 군축 회의에 참석해 "함경북도 풍계리 핵실험장을 10일 이내 폐기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핵실험 전면적 금지를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동참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북한이 CTBT 등 국제조약에 참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 NHK는 한 대사의 발언이 CTBT나 핵확산 금지조약(NPT) 등 국제조약 가입 가능성을 시사한다며 "현재 미국과 일본이 북한에 이러한 조약 하에서 구체적인 비핵화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한 대사의 발언에 세계 각국이 주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 북한의 핵무기 실험 중단의 영구화

버락 오바마 미 전 행정부 시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군축·비확산 담당 선임 국장을 지낸 존 울프스탈은 최근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38노스에 쓴 기고문에서 "북한의 핵실험장 폐기 발표는 미국에 있어 향후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저지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할 수 있는 모멘텀을 구축할 절호의 기회"라고 주장했다.

울프스탈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미국 전문가들과 언론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할 거란 방침에 대해서 "매우 환영"이지만 "북한이나 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있어 더 적절한 프로세스는 북한을 포괄적핵실험금지기구(CTBTO)에 초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을 CTBT에 가입하게 하면서 핵무기 실험장 폐기가 이번 풍계리에만 국한된 게 아닌 미래 북한 내 어디에도 핵실험을 금지하는 기반을 제공할 거라고 울프스탈은 설명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좌)과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국무위원장(우) [사진=로이터 뉴스핌]

울프스탈은 이를 가능케 하려면 미국의 역할이 크다고 말한다. 미국이 적극적으로 북한을 설득해 CTBT에 서명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비핵화를 향한 초기 외교적 노력 중에 하나로 해석할 수 있다. 북한의 CTBT 가입은 현재 북한 내 미사일과 핵 실험 동결을 정확하게 정의하고, 투명하고 법적 구속력을 갖는 수단을 통해 북한의 핵무기 실험 중단 의지를 더 단단하고, 지속 가능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 "北 CTBT 비준은 완전한 비핵화의 첫걸음"

라시나 제르보 CTBTO 사무총장은 한대성 유엔 북한 대사의 발언에 "북한의 의지를 보게 되어 기쁘다"며 "어떤 식으로든 이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CTBTO는 노력할 것"이란 뜻을 밝혔다.

CTBTO는 1996년 CTBT의 체결국가 65개국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국제 핵실험 감시체제를 구동하고 자료센터를 구축하여 CTBT의 효과적 성취를 위한 운영 메뉴얼을 작성하는 일이 주요 임무다. 지진파, 초음파 탐지 등을 이용한 국제탐지체계(IMS)를 이용해 핵실험 여부를 찾아내고 현장사찰도 한다.

제르보 사무총장은 최근 일본 마이니치 신문과 인터뷰에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발표에 대해 "만일 시행된다면 옳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신호임이 분명하다"고 평가했다.

제르보는 북한이 CTBT나 NPT에 합류해야 한다며 이는 국제 사회와 "신뢰구축방안(confidence building measure)"이라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27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대화를 나눴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제르보는 "법적 구속력을 갖는 합의에 서명해야 국제 사회의 관심을 부를 수있다"며 그것의 한 예로 제르보는 "완전한 비핵화" 요구가 포함된 "판문점 선언"을 높게 칭찬했다.

그는 "이런 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것이다. 앞으로 지켜봐야 하는 건 (선언문에 있는) 단어들이 어떻게 행동으로 성취되느냐다. 그 하나의 행동이 바로 북한의 CTBT 비준"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그는 내달 12일에 있을 북미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CTBT와 NPT에 대해 논의할 거라고 내다봤다.

◆ 미국도 안한 CTBT 비준, 북한이 할까

CTBT에 서명하면 북한은 국제 사회에서 매우 흥미로운 포지션에 자리잡을 거라고 울프스탈은 말한다. 북한의 CTBT 서명이 미국, 중국 등 CTBT에 서명했지만 비준 절차를 밟지 않은 국가들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과 중국은 핵무기를 실험한 바 있고 CTBT에 서명까지 했지만 비준 절차는 밟지 않았다. CTBT 조약은 166개국이 비준했지만 아직 발효되지는 않은 상태다. 이외에도 서명하고 비준하지 않은 나라로는 이란, 이스라엘, 이집트 등이 있다.

문제는 알 수 없는 북한의 의중이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제르보 사무총장은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 장소 폐쇄에 대한 현장 검증을 요청하면 기꺼이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지만 정작 북한의 초청은 받지 못했다.

엘리자베스 베히터 CTBTO 수석 대변인은 지난 14일(현지시간) RFA에 보낸 이메일을 통해 "북한의 핵실험장 폐쇄 검증에 참여해 달라는 북한 측의 요청은 아직 받지 못했다"고 알렸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역시 핵실험장 폐기와 관련한 초대에 대한 언급이 없는 상태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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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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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