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검찰의 증거 채택 동의한 MB, 고도의 재판 전략 담았나?

기사입력 : 2018년05월11일 11:36

최종수정 : 2018년05월11일 14:03

이명박 전 대통령 측, 2차 준비기일서 증거채택 동의
법조계 "빠른 재판진행·법리 공방서 승부보겠단 취지" 해석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뇌물수수 등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는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검찰이 제시한 각종 증거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11일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전날 검찰 측의 증거채택에 동의한 것을 두고 정면 승부 의지로 분석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는 달리 재판 속도를 높이면서도, 치열한 법리공방을 노린 고도의 전략일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10일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법원에 제출된 각종 자료에 대한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했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검찰이 증거로 재판부에 제출한 서울 서초구 영포빌딩 압수물 등 자료와 관련해 "증거는 동의하나 이와는 별도로 압수 과정에 위법성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이들 외에 검찰이 제출한 자료들을 이번 재판의 증거로 채택하는 데도 동의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강훈, 피영현 등의 변호인단이 지난 3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법조계에선 혐의를 부인하는 피고인이 혐의 입증을 위해 검찰 측에서 제시한 증거를 채택하는 것에 대해 이례적으로 본다. 

단적으로, 박 전 대통령 역시 1심에서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강요 등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면서 검찰이 제시한 자료 대부분을 증거로 채택하는 데 반대했다. 이에 재판부는 일일히 혐의와 관련된 인물들을 증인으로 법정에 불러야 했다. 채택된 증인만 100여 명이 훌쩍 넘었다.

때문에 증인 채택 과정에서도 박 전 대통령 측과 검찰 측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계속됐고 이같은 과정은 재판이 길어지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는 결국 박 전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이라는 화살이 돼 돌아왔다.

이 전 대통령 측도 이같은 선례를 분명히 검토했었을 것이란 게 법조계의 관측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가뜩이나 적용 혐의가 많은 상황에서 부수적인 것들을 다투느라 재판이 지연될 경우 시간을 끈다는 인상을 줘 여론을 악화시키고 박 전 대통령처럼 구속기간 연장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증거자료를 반박할 만한 또다른 증거자료를 제시해 법리 공방을 벌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전 대통령 혐의 관련자들이 법정에 나와 이 전 대통령이 불리할 수 있는 증언을 미리 차단하는 효과도 노린 것으로 풀이된다.

결국 이 전 대통령은 증거 채택에 연연하지 않고 이와 상관없이 혐의를 모두 부인하면서 정면 돌파를 노린 재판 전략을 세웠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실제 이 전 대통령 측은 두 차례 공판준비기일에서 뇌물수수와 자동차부품업체 다스(DAS) 실소유주 의혹 등 검찰의 공소요지 대부분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향후 치열한 법정공방을 예고했다.

이 전 대통령 재판은 추가적인 증거조사 등을 위해 오는 17일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가진 뒤 23일 정식으로 첫 공판기일이 진행될 예정이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