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문재인정부 1년] 약탈적 금융?...규제 첩첩

기사입력 : 2018년05월09일 16:24

최종수정 : 2018년05월09일 16:2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카드 수수료·최고금리 인하 등 규제 잇따라
금융사 성장해야 투자 사회공헌 채용 가능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문재인 정부는 출범 후 1년간 카드수수료 인하, 법정 최고금리 인하, 실손보험료 인상폭 제한 등 금융정책이 쏟아졌다. 서민을 위한다면서 대부분 '규제'에 방점이 찍혀있다. 이로인해 보험·카드·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은 몸살을 앓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은 저축은행 CEO들과의 간담회에서 '약탈적 금융'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약탈적 금융'은 돈을 갚을 능력도 없는 이에게 터무니 없이 높은 금리로 돈을 빌려줘 파탄에 이르게 한다는 의미다. 

저축은행을 비롯한 제2금융권은 이 정부가 금융을 이렇게 보는 것 아니냐며 부글부글 끓었다. 신용평가모델을 갖고, 신용도에 따라 금리를 차별적으로 적용있는 걸 두고 '약탈적'이라고 부르는 것은 과도하다는 얘기다. 하지만 드러내놓고 항의도 할 수 없었다. 

문재인 정부의 잇따른 규제는 '약탈적 금융'을 징계하는 것과 같았다. 지난해 정부는 영세·중소가맹점 범위를 조정해 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을 확대했다. 이에 카드업계는 수익이 연 3500억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지난달 30일부터 카드사의 대출 연체이자율을 약정금리+22%포인트 내외에서 약정금리+최대 3%포인트로 제한됐다.

오는 7월부터는 편의점, 슈퍼마켓 등 소액결제가 많은 업종의 카드 수수료율이 전보다 평균 0.3%포인트 낮아질 예정이다. 내년 적용될 카드 수수료 원가 재산정 작업도 진행 중이다. 카드사 관계자는 "현 정부 기조가 카드 수수료 인하라 우호적인 결과가 나오진 않을 것 같다"고 예상했다.

지난 2월 법정 최고금리도 연 27.9%에서 연 24%로 인하됐다. 가계대출총량규제로 대출 '양'을 줄일 수 없는 저축은행에 타격이 컸다. 아울러 저축은행은 과도한 대출을 막는다는 취지에서 2020년부터 예대율 규제도 받는다. 예대율 산정 과정에서 고금리대출에는 가중치도 부여할 방침이다. 

보험사들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문재인 케어' 시행으로 실손보험료 인하를 압박받고 있다. 지난해 말 35%였던 실손보험료 연간 조정폭을 25%로 낮췄고, 지난 4월부터 실손보험 끼워팔기를 금지했다.

카드사 관계자는 "수익성은 계속 악화되고 있는데, 앞에 놓여있는 이슈 중 카드업계에 긍정적인 것이 하나도 없다"며 "성장은 고사하고, 생존이 최우선 당면과제라 할 정도로 어려움이 크다"고 토로했다.

저축은행 관계자도 "금융산업도 성장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수익이 필요한데, 영업환경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며 "가계대출 총량규제에서 중금리 대출이라도 제외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의 지나친 규제가 제2금융권의 성장은 물론, 경제 선순환을 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들이 성장해야 투자, 사회공헌, 채용 등을 늘릴 수 있는데 생존이 불투명한 상황에선 쉽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금융권은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대표 업종으로 꼽힌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금융 쪽에서는 규제가 많았지 성장정책, 정책을 만드는 사람도 부재했다고 본다"며 "특히 제2금융에서는 경영진이 아닌 노조가 규제를 풀어달라고 움직일 정도다. 이들이 어렵다고 하소연하는 것이 어느정도 타당성 있다"고 지적했다. 

milpar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