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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1년] 포항지진서 영흥낚시배 전복까지..부실대응 여전

기사입력 : 2018년05월09일 06:06

최종수정 : 2018년05월09일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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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안전정책 방향 옳지만 디테일은 미흡"
문 대통령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 국가 책임은 무한"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문재인 정부의 안전정책은 방향적으로 옳지만 디테일은 미흡하다”

출범 1년을 맞은 문재인 정부의 안전정책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냉철한 평가다. 지난해 12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국가의 책임은 무한책임”이라고 밝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철학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피해자 보상, 사고수습 등에서 부족함이 많았다는 지적이다.

세월호 참사 4주기인 지난 4월 16일 오후 인천시 부평구 인천가족공원 세월호일반인희생자추모관 앞에서 열린 추모식에서 관계자들이 희생자들의 영정과 위패를 들고 추모식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특히 충북 제천 스포첸터 참사,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참사 등 대형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불안이 가중돼 재난예방과 대응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급선무라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출범 당시 20대 국정전략 중 하나로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 안전관리의 국가책임체제 구축’, ‘통합적 재난관리체계 구축 및 현장 즉시 대응 역량 강화’ 등이다.

서울 강남구 한티역 인근 도곡시장 한 상가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대원들이 진화작업을 하고 있다. / 이형석 기자

하지만 문재인 정부 이후 발생한 포항지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29명 사망, 29명 부상), 인천 영흥도 낚시어선 충돌 사고(15명 사망, 7명 부상), 밀양화재참사(46명 사망, 109명 부상), 종로여관방화(7명 사망, 3명 부상) 등의 사고에서 정부의 허술한 대응이 도마 위에 올라 뭇매를 맞았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회진보연대 등 19개 시민단체도 지난 3일 ‘문재인 정부 1년, 생명과 안전의 권리는 어디쯤 왔나’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통해 “작년 말 포항지진을 더불어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최근 정선 광산 발파로 인한 매몰 사고 등 우리는 여전히 재난으로부터 불안한 삶을 살고 있다”고 진단했다.

지난해 경북 포항지진으로 파손된 한동대학교 건물 /이형석 기자 leehs@

황필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이 자리에서 “지난해 3월 발생한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사건에서 총 24명의 선원 중 2명만이 구조되고 22명은 실종상태에 있다”며 “그럼에도 1년이 넘는 현재까지 정확한 원인은 규명되지 않았고, 책임자들 역시 처벌되지 않는 것은 물론 보상문제는 아직 진행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미경 장애여성독립생활센터 소장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도 재난의 근본적인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과 사후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국가가 아직도 생명과 안전이 권리로서 보장되기 위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보다는 최소한의 대처로 그 순간만을 모면하려는 면피성 수습만을 해왔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imbong@newsp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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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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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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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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