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주 52시간' 코앞인데 대책 없는 중견 제조기업들 "유예 기간 더 필요"

기사입력 : 2018년05월03일 06:25

최종수정 : 2018년05월03일 06:25

7월부터 300인 이상 기업, 68시간→52시간 축소
중견 제조기업들, '인력·대비시간 모두 부족' 호소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 "우선 기존에 있는 인원으로 줄어든 근무시간에 맞춰 해보려고 합니다. 안 되면 사람을 뽑아야 하는데 사람 구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한 중견 제조기업의 노무 담당자 A씨는 근로시간 단축을 두달 앞둔 시점에서 이같이 토로했다. A씨는 "정부 방침을 따르는 것은 맞지만, 대비 기간이 너무 짧아 손실없이 준비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7월1일부터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단축되는 것에 대해 중견제조기업들이 여전히 대책 마련을 고심하고 있다.

중견기업은 대기업 계열사와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으로 상시 근로자수가 300인 이상이거나 자본금이 8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은 유예기간 3년을 거쳐 중견기업으로 지정된다.

근로시간 단축이 되면 중견제조기업은 우선 인력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제조업종은 대부분 노동집약적인 산업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기존 생산량 유지가 어렵다. 또 제조업종에서 생산량 유지를 위해 추가 인력을 모집해도 업무환경에 대한 우려로 지원자가 적고, 신규 근로자가 전문성을 갖추기까지 시간도 많이 소요된다. 심지어 중견기업은 외국인 노동자 고용도 불가하다.

A씨는 "얼마만큼의 인력이 필요할지 계산하기 위해 예행 연습을 진행하고 있다"며 "내국인 근로자를 어렵게 구한다 하더라도 업무 교육시간이 한 달은 걸려 인력 공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스이미지뱅크>

또한 300인 이상 중견기업은 대기업과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현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르면 300인 이상 사업장은 올해 7월 1일부터, 50인 이상~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0년 1월1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한다.

대기업의 경우 자금과 인력운용에 여유가 있고, 또 근로자 300인 미만 기업들은 변화에 대비할 시간이 1년에서 3년정도 남아있지만 근로자 300인 이상 중견기업은 둘다 애매하다.

사실상 300명 이상의 직원을 둔 일부 중견제조기업들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력문제를 대기업과 같은 7월1일까지 대비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개정이 지난 2월 말 통과된 것을 감안하면, 대비 기간은 약 4개월에 불과하고 이미 2개월이나 지났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달 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도 볼 수 있었다. 화장품 용기업체 '연우'의 기중현 대표는 직접 국민청원 글을 올리고 "1일 평균 20시간 가동이 필수인 사출 업종에 급작스러운 52시간 근로시간 적용은 준비기간이 너무 짧다"며 "근로시간 단축 시행시기를 연장하고,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 등 추가적인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중견기업 관계자 B씨는 "우리 중견기업들은 정부 정책에 맞춰 적극 협조하려 한다"며 "하지만 대비기간이 너무 짧은 데다가 현장의 인력문제는 업종에 따라 천차만별"이라고 말했다. 이어 "업종과 규모에 따라 기준을 세분화해 유예 기간을 단계별로 설정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