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주 52시간' 코앞인데 대책 없는 중견 제조기업들 "유예 기간 더 필요"

기사입력 : 2018년05월03일 06:25

최종수정 : 2018년05월03일 06:25

7월부터 300인 이상 기업, 68시간→52시간 축소
중견 제조기업들, '인력·대비시간 모두 부족' 호소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 "우선 기존에 있는 인원으로 줄어든 근무시간에 맞춰 해보려고 합니다. 안 되면 사람을 뽑아야 하는데 사람 구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한 중견 제조기업의 노무 담당자 A씨는 근로시간 단축을 두달 앞둔 시점에서 이같이 토로했다. A씨는 "정부 방침을 따르는 것은 맞지만, 대비 기간이 너무 짧아 손실없이 준비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7월1일부터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단축되는 것에 대해 중견제조기업들이 여전히 대책 마련을 고심하고 있다.

중견기업은 대기업 계열사와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으로 상시 근로자수가 300인 이상이거나 자본금이 8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은 유예기간 3년을 거쳐 중견기업으로 지정된다.

근로시간 단축이 되면 중견제조기업은 우선 인력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제조업종은 대부분 노동집약적인 산업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기존 생산량 유지가 어렵다. 또 제조업종에서 생산량 유지를 위해 추가 인력을 모집해도 업무환경에 대한 우려로 지원자가 적고, 신규 근로자가 전문성을 갖추기까지 시간도 많이 소요된다. 심지어 중견기업은 외국인 노동자 고용도 불가하다.

A씨는 "얼마만큼의 인력이 필요할지 계산하기 위해 예행 연습을 진행하고 있다"며 "내국인 근로자를 어렵게 구한다 하더라도 업무 교육시간이 한 달은 걸려 인력 공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스이미지뱅크>

또한 300인 이상 중견기업은 대기업과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현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르면 300인 이상 사업장은 올해 7월 1일부터, 50인 이상~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0년 1월1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한다.

대기업의 경우 자금과 인력운용에 여유가 있고, 또 근로자 300인 미만 기업들은 변화에 대비할 시간이 1년에서 3년정도 남아있지만 근로자 300인 이상 중견기업은 둘다 애매하다.

사실상 300명 이상의 직원을 둔 일부 중견제조기업들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력문제를 대기업과 같은 7월1일까지 대비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개정이 지난 2월 말 통과된 것을 감안하면, 대비 기간은 약 4개월에 불과하고 이미 2개월이나 지났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달 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도 볼 수 있었다. 화장품 용기업체 '연우'의 기중현 대표는 직접 국민청원 글을 올리고 "1일 평균 20시간 가동이 필수인 사출 업종에 급작스러운 52시간 근로시간 적용은 준비기간이 너무 짧다"며 "근로시간 단축 시행시기를 연장하고,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 등 추가적인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중견기업 관계자 B씨는 "우리 중견기업들은 정부 정책에 맞춰 적극 협조하려 한다"며 "하지만 대비기간이 너무 짧은 데다가 현장의 인력문제는 업종에 따라 천차만별"이라고 말했다. 이어 "업종과 규모에 따라 기준을 세분화해 유예 기간을 단계별로 설정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