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교수가 미국과 중국이 의미 있는 무역협상을 도출하기 어렵다고 내다봤다. 미국이 개발도상국인 중국을 개도국으로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중국도 개도국으로 인정받을 권리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블룸버그통신은 19일(현지시간) 이틀 전 진행된 스티글리츠 교수와의 인터뷰 내용을 공개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미국과 중국이 지속할 수 있는 무역 협정을 이룰 수 있냐는 질문에 “진정한 합의에 도달하는 것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문제들이 있다”면서 “체면을 세우기 위한 합의가 있을 수 있지만, 무역 긴장감을 해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개도국을 개도국으로 인정하는 것이 세계무역기구(WTO) 설립의 근간이라고 강조하고 중국이 WTO에서 개도국으로 인정받을 권리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은 엄청난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WTO에서 개발도상국으로 여겨진다”면서 “그래서 그들은 엄청난 비금전적 혜택과 유리한 점을 얻는데 특히 미국에 대해 그렇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스티글리츠 교수는 “미국은 중국을 개도국으로 인식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면서 “각기 다른 나라들이 각기 다른 개발 단계에 있으며 이것이 WTO의 설립 근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그들이 개발할 권리를 인정하지 않았다면 개도국들은 결코 WTO에 가입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그것은 기초적인 권리이고 그들은 이 권리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중국이 외국인 투자와 관련해 규정을 지키고 있냐는 질문에 스티글리츠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은 WTO가 무역협정이지 투자협정이 아니라는 점을 인지하지 못하는 듯하다”면서 “개도국의 경우 투자가 들어오면 ‘이 투자가 우리의 개발 전략의 일부이기를 원한다’고 말한다”고 했다. 성공한 대부분의 국가가 이를 해왔으며 이것이 불공정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무역 논쟁이 길어질 위험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각기 다른 경제 제도에서 자유무역을 한다는 개념은 위기를 맞고 있다”면서 “우리는 다른 규범과 규제를 존중할 필요가 있으며 ‘내 세계관이 맞다’고 이야기 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미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재가입 검토에 대해 스티글리츠 교수는 “아이들이 학교 운동장에서 같이 놀다가 한 명이 빠지고 ‘나는 여기에 낄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과 같다”면서 “TPP는 반중국을 위해 설계됐고 우리는 중국에 대해 더 많은 수단이 필요하며 TPP에 복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세계 경제 성장에 대한 질문에 스티글리츠 교수는 “우리가 미국에서 극단적인 재정 부양이 없었다면 우리는 약한 경기 회복 단계에 있을 것”이라면서 “이것은 단기적 부양책이었으며 세계 경제가 탄탄한 여건에 있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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