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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드루킹’ 사태에 검경 수사권 조정이 떠오르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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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원 문재인 정부 비판댓글 조작 사건
정치권, 수사기관 항의 방문 공정 수사 요청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드루킹 영향 없어야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드루킹’이 정치사회 이슈를 모조리 빨아들이는 ‘블랙홀’ 같다. 범죄 성격의 사회적 문제, 또 정치권을 들끓게 만드는 파괴력이 있어 보이기 때문이다.

드루킹은 네이버 등 인터넷상에서 사용되는 아이디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월말 네이버 등 뉴스에 달린 문재인 정부 비판 댓글 추천 사례를 수집해 경찰에 신고했는데, 수사 결과 민주당원이었다. 도둑놈 잡고 보니, 집안 식구인 셈.

드루킹 아이디를 쓰는 김 모 씨 등 일당은 지난 1월17일 밤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네이버 뉴스의 문재인 정부 비판 댓글에 ‘공감’을 눌렀다. 경찰 수사 결과, 이들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해 수백개의 공감을 클릭하는 수법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회부 김기락 차장

경찰은 검찰로 사건을 송치했고 서울중앙지검은 17일 이들을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댓글 조작, 여론 조작 등 논란이 일파만파 퍼지는 모양새다.

이 사건에 머쓱해진 민주당은 ‘드루킹 진상조사단’을 꾸리기로 합의했다.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경수 민주당 의원이 연루됐다고 의심하고 있다.

드루킹은 지난해 대선 뒤 김 의원에게 대형 로펌 출신의 오사카 총영사를 청와대에 추천했으나 청와대는 채용하지 않았다. 이후 드루킹이 김 의원에게 협박성 불만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야3당은 경찰과 검찰을 방문해 공정 수사를 촉구했다. 또 진상조사단을 꾸리는 등 강력 대응 태세를 보여 사건이 장기화할 것으로 감지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한술 더떠 드루킹 사건과 함께 ‘황제외유’ 논란에 최근 사임을 결정한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에 대해 특별검사 추진에 나섰다.

들끓는 정치권에 법조계에서도 논란은 확산하는 양상이다. 드루킹 수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인데도 정치권이 강하게 밀어붙이니 그럴 만도 하겠다.

정치권이 공정 수사를 촉구하고 있지만 6·13 지방선거에서 승기를 잡기 위해 드루킹을 잘 활용하려는 속내도 있지 않겠느냐는 게 서초동 분위기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드루킹 사건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정치권 공세에 검경이 희생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보이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완성 단계이기 때문이다.

정치권이 표면적으론 공정 수사를 앞세우지만 검찰과 경찰 중 한쪽에 유리하거나 불리하도록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보이지 않는 힘’을 행사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지난해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과 반부패 개혁, 검찰 등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고 다음달 새 정부 출범 1주년을 앞두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 1월 경찰에 1차 수사권을 이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핵심 역할을 맡으며 조정안을 완성하고 있다.

검찰과 경찰은 당연히 공정한 수사로 말해야 한다. 정치권의 눈치를 살피고 수사해 끝이 좋았던 역사는 찾아보기 어렵다. 야당이 수사기관을 찾아가 공정 수사를 촉구했다는 거 자체에 의구심이 들 만하다. 지금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완성되는 매우 민감한 때이다.

정치권이 혹여 드루킹을 악용하면 안 된다. 드루킹 사건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준다면 이는 국민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이 흔들려선 안 된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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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심한 가뭄 경남 '국가소방동원령'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가뭄과 폭염으로 심각한 물 부족을 겪고있는 경남 지역을 위해 국가소방동원령이 내려졌다. 소방청은 11일 오후 8시를 기해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하고 전국 소방본부 소속 물탱크차 200대와 소방대원 400명을 경남에 긴급 투입, 농업용수와 생활용수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폭염과 가뭄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국가소방동원령은 재난 발생 우려가 크거나 재난이 발생해 해당 지역 소방력만으로 대응이 어려울 때 전국의 소방력을 동원하는 조치다. 최용철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폭염과 가뭄이 장기화하면서 국민의 일상과 생업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지역 차원의 대응을 넘어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국의 가용 소방력을 신속하게 투입해 급수가 필요한 지역에 적기에 용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해 국민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업가뭄관리시스템(ADMS)에 따르면 경남의 평균 저수율은 33.5%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은 물론, 평년 저수율 72%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 현재 경남 18개 시·군 가운데 함양군을 제외한 17개 지역에 농업용수 가뭄 단계가 내려졌다. 특히 밀양과 거제, 함안 3개 지역은 심각 단계다. 소방청은 이번 동원령에 따라 서울과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등 16개 시·도 소방본부에서 물탱크차 200대와 소방인력 400명이 경남으로 이동한다고 설명했다. 동원된 소방력은 12일 오전 9시까지 집결지에 모여 13일까지 이틀간 급수 지원 활동을 벌인다. 한편 경남소방본부는 자체 소방력만으로 원활한 급수 지원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국가소방동원령을 요청했고, 소방청도 전국 단위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동원령을 내렸다. 경남 창원시가 지난 1일 의창국 북면의 한 농경지에 의창소방서의 소방 차량을 활용해 소방 용수를 공급하고 있다.[사진=창원시] 2026.08.02 osy75@newspim.com 2026-08-11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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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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