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각종 쟁점법안에 김기식 이슈까지 겹치며 '대립각'
9일 추경안 시정연설 이어 대정부 질문 일정까지 '안갯속'
[뉴스핌=조정한 기자] 4월 임시국회 공전이 장기화될 조짐이다. 여야가 방송법 개정안을 포함한 주요 쟁점법안 처리 등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고, 야권이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외유성 출장 논란을 빌미로 '대여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어 분위기가 좋지 않다.
국회 본회의 전경. /김학선 기자 yooksa@ |
◆ 국회 대정부질문 일정 연기...여야 원내대표, 조찬·오찬 속 '개점휴업'
일단 9일 예정됐던 이낙연 국무총리의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이 취소됐고, 10일부터 사흘간 진행돼야 했던 대정부 질문 일정도 연기됐다. 이에 따라 '국민투표법 개정' 처리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6월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 시 적용하기 위해 20일 본회의를 처리 마지노선으로 잡고 있지만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조찬과 오찬을 함께 하며 법안 처리와 의사일정 조율 등 합의를 시도하고 있지만, 입장차만 확인한 채 '개점휴업' 책임을 서로 떠넘기고 있는 상태다.
여당은 방송의 공정성을 보장하는 제3의 방안을 마련하자며 한 발 물러섰고, 개헌 관련해선 행정부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선에서 총리 추천에 대해서도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 정치권 집어삼킨 '김기식 공방'...개헌 논의, 국민투표법 처리 등 '올스톱'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의 전향적 태도 변화와 4월 임시국회 동참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이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4월 국회는 팽개치고 이제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의혹 부풀리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면서 "4월 국회는 국민투표법 개정과 추경안 처리, 헌법 개정까지 민생과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책임져야 할 시간"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야권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김 원장을 출석시켜야 한다고 맞서며 '대여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김기식 이슈'로 국회 공전이 길어질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여권도 추가적인 조치를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원장을 둘러싼 의혹들이 고구마 줄기처럼 줄줄이 이어지는 만큼 국정조사와 국회 청문회를 병행해 추진해야 한다"며 "경찰은 (사안의)중대성과 시급성을 감안해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어제 바른미래당은 김 원장을 검찰에 고발하고 국정조사를 하기로 당론을 의결했다"며 "국민의 공분을 사는 상황에서 검찰이 제대로 수사에 나서는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조정한 기자 (giveit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