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지현 기자] 국회가 개헌안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더불어민주당에 청와대 개헌안이 아닌 자체개헌안 발표를 요구하면서 개헌안 협상을 시작조차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한국당 측에서는 여야간 책임총리제에 대한 합의만 되면 대통령의 '4년 연임'개헌안도 수용이 가능함을 밝힘에 따라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을지 주목된다.

◆ 한국당 고위 관계자 "책임총리제-대통령 4년 연임제 협상 가능해"

30일 한국당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 권력구조가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내부에서는 정부와 여당이 책임총리제만 받아준다면 대통령의 4년 연임제에도 얼마든지 찬성할 용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면서 "국민의 상당수가 대통령제를 선호하는 점을 감안해 분권형 대통령제로 가되 책임총리제를 도입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총리를 뽑는 방식에 대해서는 국회 선출이나 임명, 추천 등 여러가지 협의할 여지가 있다"며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선한다는 생각은 여야 공통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총리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가면 여당도 거부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한국당 관계자도 "국회 개헌안의 핵심은 책임총리제가 될 것"이라며 "총리를 선출하는 방식은 여당이 추천하고 이에 대해 국회 표결을 거치는 추천 방식으로 합의가 되면 개헌에 대한 논의가 급진전될 수 있다"고 말했다.

◆ 한국당 개헌안 공개 '초읽기'...김성태 "與, 文개헌안 철회하고 자체 개헌안 제출해야" 

현재 한국당은 자체 개헌안 마련 마무리 작업에 나서고 있다. 한국당 자체 개헌안에는 권력기관 임명에 대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방안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국당 관계자는 "현재 검찰총장·경찰총장·공정위원장·국세청장·감사원장 등 5대 권력기관의 임명권이 대통령에게 있는데, 이를 모두 박탈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도 "다만 헌재소장이나 대법원장을 대통령이 지명하지 않고 대법관이나 헌재 재판관이 호선하는 방식, 감사원을 독립기관으로 하는 방식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내용도 고려 중이다. 중대선거구제까지 수용할 수는 없어도, 다른 야당에서 국민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선거제도 개편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야4당 협의체 구성을 위해 이에 합의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

하지만 한국당이 자체 개헌안을 발표한다 하더라도 여야 합의가 원활할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에서는 선출 방식을 떠나 책임총리제 자체에 대한 강한 부정을 하고 있는데다, 야 4당 협의체 구성도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9일 "야당 일부에서는 총리추천권을 주장하고 있는데, 내각제 하자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국회의 현실이 어떤가. 상식적인 일도 국회에 오면 정쟁이 되고 국회 불신이 생긴다. 정국은 혼란에 빠지고 국정운영도 마비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한국당 관계자는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 타협의 여지가 있다고 했음에도 정의당이나 민주평화당 측이 워낙 민주당보다 더 극좌로 가 있어 대화가 쉽지는 않다"고 말했다.

한편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하루빨리 문재인 대통령의 관제개헌안을 철회시키고 민주당 자체개헌안을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