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기재부 "한미 FTA 개정과 환율 연계 없어"

기사입력 : 2018년03월29일 13:30

최종수정 : 2018년03월29일 13:49

"환율, 다자간 문제…FTA 양자 협상과 분리 대응"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과 환율 관련 논의는 별개라고 강조했다. 한미 FTA 개정 협상 과정에서 환율 문제를 끼워넣는 등 이면 협상은 없었다는 설명이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29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한미 FTA 개정 협상과 환율을 미국이 연계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한국 정부는 FTA와 환율 문제는 별개라고 했다"며 "환율은 다자 문제이기 때문에 양자간 통상과 엮어서 할 수 없다고 강력히 거부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한국은 외환위기를 겪었고 국민 정사상 협상에 넣는 것은 맞지 않다"며 "환율은 국내 거시경제에 영향을 주는 변수인데 양자 협상에 논의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설명했다.

대한민국 정부 <사진=뉴스핌DB>

미국 무역대표부(USTR)은 최근 '미국의 새 무역정책과 국가안보를 위한 한국 정부와의 협상 성과' 자료에서 한국과 경쟁적 평가절하와 환율조작을 금지하는 확고한 조항에 대한 합의가 마무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가 미국과 이면협상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와 관련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미국 재무부에 불필요한 오해를 부를 수 있다고 항의했다"며 "다시 한번 말하지만 환율과 FTA는 연결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환율 이슈가 민감한 이유는 미국 재무부가 4월 환율보고서를 발표하기 때문이다. 한국은 현재 관찰대상국에 이름이 올라간 상태다. 자칫 한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대외 신인도 하락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외환시장 개입 현황 공개 등의 방안을 검토해 시장 투명성을 높인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국제적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우리만 공개를 안하고 있다"며 "외환시장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서 (시장개입현황 공개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