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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이슈 '산 넘어 산'…한미 FTA 개정 다음은 4월 '환율보고서'

기사입력 : 2018년03월29일 09:40

최종수정 : 2018년03월29일 10:00

美 환율보고서 내달 발표…환율조작국 여부 주목
정부 "美 재무부·IMF와 협의중"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이 마무리되는 가운데 한국과 미국 사이에 환율보고서를 포함한 외환 분야 이슈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미국 재무부가 4월 발표하는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이 환율조작국으로 포함될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한미 FTA 개정 협상과 별도로 미국 재무부와 환율보고서를 포함한 외환 이슈를 협의하고 있다.

미국 재무부는 매년 4월과 10월 환율보고서를 발표한다. 대미 무역수지 흑자 200억달러 초과 등 3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 국가가 이를 개선하지 않으면 미국은 신규 투자 지원을 금지하는 등의 제재를 가한다. 지난해 10월 발표된 미국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은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AP/뉴시스>

정부는 한미 FTA 개정 협상과 별도로 환율 이슈에 대응 중이다. 정부는 수출 등 유리하게 환율을 조작한다는 의심을 없애고 외환정책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외환시장에 개입한 내역을 시차를 두고 공개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재부는 "그동안 환율보고서 등을 포함해 국제통화기금(IMF) 및 미국 재무부 등과 수시로 협의했다"며 "협의는 사실상 타결된 한미 FTA 개정 협상과 별개로 양국 재무당국 등과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환율 이슈를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환율조작국에 지정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방심할 수 없기 때문에 한국 입장을 미국에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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